입술포진(구순포진)은 입술에 작은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헤르페스 바이러스) 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감염이 쉽게 되며, 다양한 빈도로 재발 합니다.

보통 입술에 작은 수포가 무리를 지어 나타나며, 통증, 작열감,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입술포진 빨리낫는법 및 감염성,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입술포진 원인

입술포진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현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그 이후 잠복 감염되어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활성화되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차

• 입술포진 증상
• 입술포진 빨리낫는법 및 경과, 합병증

● 입술포진 증상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처음 감염되는 것을 초발 단순포진이라고 합니다. 

이후 잠복 감염의 형태로 계속되다 다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단순포진이라고 합니다. 

• 초발감염의 경우 보통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정도로 끝납니다.
• 발열,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입 주변 혹은 입 안의 작은 물집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 물집이 터지는 경우 궤양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한번 감염되는 경우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재발되기도 합니다.
• 재발 시 주로 입술 주변에 물집이 보이게 됩니다. 
• 이후 물집이 있던 곳에 궤양 또는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  비교적 재발이 쉬우며 재발 시 그때그때마다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 입술포진 빨리낫는법 및 경과, 합병증

입술포진을 빠르게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휴식과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물집이 터지는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집이 터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물집이 터지는 경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고 청결함과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물집이 계속 터지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치료는 보통 7~14일 이내에 자연치료가 됩니다. 
• 충분한 휴식 및 영양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 영양제 섭취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입술포진에 정확한 식이요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과 및 합병증 

단순포진에 감염되면 신체에 잠복해 있다, 호르몬 변화, 발열, 자외선 조사

외상, 감기, 면역력 저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입술포진을 재발시키게 됩니다. 

이는 정도에 따라 국소적인 림프절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초발감염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예방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입술포진이 생겨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입술포진이 보이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입술포진이 일 년에 한두 번씩 재발을 해서 여간 불편해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낫는법은 무조건 쉬면서 잘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환절기 특히 요즘 같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상포진 환자 분들의 경우의 증가세가 높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잠복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 되어 우리의 몸을 괴롭히게 됩니다.
대상포진의 고통은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 오늘은 대상포진 초기증상 및 예방접종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면역력 향상에 좋은 음식 입니다.

순서

• 대상포진 초기증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 치료법 및 전염성

● 대상포진 초기증상

초기증상

• 근육통, 권태감, 감기 걸렸을 때와 비슷한 두통
• 피부의 절을 따라 통증 혹은 감각이상 증상
• 피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
• 가벼운 자격 만으로도 심한 통증이 동반됨

발생 부위

• 흉부, 유추, 천골, 뇌신경 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 통증의 정도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발생 후 증상

• 물집(수포)은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 붉은 반점이 물집 형태로 무리를 지어 발생됩니다. 
• 신경을 따라 신체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편측성 발신 및 띠모양의 반점이 형성됩니다. 
• 물집은 약 10~14일 정도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 물집이 터지는 경우 궤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해도 100% 예방이 되진 않습니다. 

• 예방률은 60% 정도이며 1회 접종으로 8년 정도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 보통 60세 이상 예방접종을 권고 하나, 경우에 따라 50세 이상도 접종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의 이유는 예방에도 목적이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도 증상의 정도를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가격

• 병원마다 상이하며 10~20만 원 선입니다. 
•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알아보신 뒤에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보건소 순의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 보건소의 경우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일반 병원보다 저렴합니다. 

● 치료법 및 전염성

치료

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경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나오게 되면서 신경에 발생된 염증으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통증은 몇 달 정도 지속되나, 심한 경우 수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은 고령층에서 잘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합병증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신경통의 발생 빈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염성

전염력이 높지는 않으나, 물집이 터져 진물이 다른 이에게 접촉하는 경우

전염성이 높아집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입원 중인 환자,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대상포진이 전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있는 가족 일원이 있는 경우, 수두 예방접종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실제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 너무나 큰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이 집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두 수두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치료를 한다고 해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이 만만치 않기는 하나 그래도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초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분들의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이 지난 10월 14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강화된 부분도 존재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존재 합니다.
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변경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을 잘 알고 계시면 타격을 확실히 줄일수 있습니다.

목차 

•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
•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

• 10월 14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 또는 친족인 근로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지위 또는 사용자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 분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과태료 대상 친족범위: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객관적 조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 시행령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한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기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출한 경우 1차: 3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 원

●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직근로자

• 소송 및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및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 한
•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

• 확정 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 시
•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대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며, 집체 및 온라인으로 하며, 6시간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300만 원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이번부터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됩니다. 

법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경비원분들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분들에게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경비원, 고객응대 근로자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끔 보이게 되는 주민의 갑질을 보면 법이 왜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멀지 않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편안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분들은 

11월 이전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 50%까지 지원해 주었으나 

이러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구간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금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원 진료 및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해 줍니다. 

• 입원진료
  모든 질환에 적용됨
  
  
• 중증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암
  
  
• 제외 질환
  성형비, 특실 비, 간병비, 미용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에서의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보조기, 증식치료, 도수치료, 개인부담금 상한의 적용받지 않는 항목의 법적 부담 등은 제외됨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급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 비급여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연 최대 2000만 원 까지 과다 지급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 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개별심사 기준

• 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초과 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200% 미만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의 경우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 퇴원 전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인의 경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시 지원 가능

•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카테터 삽 입대, 희귀 한국을 통해 
  공급하는 혈관 등 희귀 응급 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서 어디서든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및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끝으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하는 가정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비록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제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격 조건 보시고 꼭 혜택을 누시길 바랍니다.

얀센 접종자 분들은 현재 부스터샷을 접종 하고 계십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돌파감염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분들은 많은 불안감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백신 접종자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더 많이 부스터샷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 오늘은 얀센 부스터샷 모더나 부작용 심근염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인기가 높은것은 사실이나 

심근염증상이 화이자에 비해 심근염 증상이 무려 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이자는 대기업이면 모더나는 이제 시작하는 신생 중소기업이라

각국에서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 

• 얀센 부스터샷 부작용 모더나 심근염
• 얀센 모더나 부스터샷 효과(비교) 

● 얀센 부스터샷 부작용 모더나 심근염

얼마전 프랑스에서 백신접종자 들에 대해서 심근염 증상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의 추적 관찰 결과 입니다. 

심근염 증상에 대해서만 발표되었습니다. 

• 화이자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2.7명
• 모더나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13.3명

※ 유럽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7월부터 청소년 접종을 승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근염 발생 위험을 이유로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30세 이하 남성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단한 상태 입니다. 

모더나사의 버튼 CMO는 추가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양을 반으로 줄여 

심근염 증상이 발생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국내에서도 모더나 백신의 경우 심근염 증상을 염려해 백신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 입니다.  

● 얀센 모더나 부스터샷 효과(비교) 

백신을 선택할수 있다 보니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게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항체 생성 수준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세가지만 비교 발표 하였습니다. 

• 얀센 접종자 모더나로 추가접종 시: 76배
• 얀센 접종자 화이자로 추가접종 시: 35배
• 얀센 접종자 얀센으로 추가접종 시: 4배

항체생성 수준은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보자면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생산한 제약회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제약회사 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의 경우 mRNA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발맞춰 코로나 백신에 성공한 신생 제약 회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플레이에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화이자가 좋다고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모더나의 우수성이
밝혀진거를 보면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확진자 모두 무증상 증상이거나 감기 정도의 증상만을 느끼고 회복하셨습니다.

딱 한분만 미각 및 후각을 상실했다가 15일 정도 지난 뒤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 증상순서 및 델타 변이 증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오던 중증 환자의 경우 극소수 분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긴 합니다. 

목차 

• 코로나 증상순서
• 델타변이 증상

● 코로나 증상순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간은 4~14일 정도입니다. 

• 코로나 증상순서
  오한, 발열▶ 마른기침▶ 근육통, 인후통, 두통, 목 부위 머리 부위 통증, ▶
  후각 및 미각 상실(드물게 나타남)▶ 설사 및 구토
  
  
• 코로나 중증 증상
  폐렴, 급성 호흡곤란 등의 증상

※ 위에 증상들 모두가 확진자 분들에게 나타나진 않으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견된 코로나 증상은 감기 증상, 몸살 기운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인가? 몸살인가? 하고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 후각 및 미각 상실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인후통 증상의 경우도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후각 및 미각 상실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 델타변이 증상

델타변이 증상에서는 미각 및 후각 상실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델타변이 증상 중 첫 번째는 두통 및 인후통입니다. 

두통, 콧물, 인후통 증상이 동반되면 다른 증상들도 시작됩니다. 

때문에 콧물 나네, 아니면 두통인가, 아니면 목감기로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수없이 많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댈타 변이 감염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델타변이 증상 특징 

40대 이상: 두통, 기침, 콧물

40대 미만: 두통, 인후통, 콧물

*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40대 미만 분들, 이상인 분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델타 변이 증상이 기존 코로나 증상보다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어떤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얼마 전 화이자, 모더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전염에 전염이 되다 보면 바이러스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상생활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로나 증상 순서 및 델타 변이 증상을 숙지하시고 꼭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임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으나 방송 보다보면 궁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뜻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뜻

● 반의사 불벌죄 뜻

● 친고죄 뜻

● 공소권 없음 및 공소 기각 뜻

공소권 없음 뜻

• 피의 서건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 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입니다. 
  * 수사 기관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시) 1995.7.18일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측 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인해 법조계, 종교계, 재야 단체 에서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표

공소기각 뜻

•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입니다.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 하는 경우 표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 표

※ 표에 나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지연,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이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하는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약 해야 하며,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 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조건을 준비해 
  재차 공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 국가 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추를 할수 없게 한 범죄를 뜻합니다. 
  
  
•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 반의사 불별죄 종류

존속 협박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 상해죄, 명예 훼손 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 친고죄 뜻

• 범죄의 성격상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및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
  * 고소 고발의 경우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하는 상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 두 가지입니다. 

•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 절대적 친고죄
  고소인은 반듯이 범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고소의 효력은 없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을 저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 합니다. 

끝으로 살면서 법률용어를 몰라도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시다면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는 것도 좋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장을 날리거나 받을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오늘 알아본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친고죄 뜻은
이글 보시는 분들 만큼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응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노년, 한부모가정 등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만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 본인만 손해 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조건 부터 알아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아래 지원금 지원내용을 완전 자세히 모두 알아봤으니 꼭 참고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조건 확인후 부합되는 경우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 

3. 조건에 부합되면 결정: 시, 군, 구청

4. 서비스 실시: 대상자 본인에게

목차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 모 가족
  어머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부 가족
  아버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조손 가족
  부모로 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행방불병, 실종, 사망, 유기, 경제적인 사유 등)
  이러한 현실에 놓인 아동을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가 양육하는 경우를 뜻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혹은 부 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만 18세 미만의 손주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표입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아래 지원금을 모두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층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지원금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인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만 24세 미만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되어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으로 제외됩니다.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일 년에 54,1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로 지급되며 개인 계좌로 35만 원 입금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하며, 연 154만 원 이내 학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제외입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로 지급되며, 학교 계좌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월별로 지급되면 10만 원씩 계좌로 입금
  ※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은 연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 본인, 친족 및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 인터넷 신청
  신청자 본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장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급여 계좌 등록하실 때 계좌 정보 확인을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오프라인 신청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인터넷 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만),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공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미소금융,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이 필요함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혜택이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었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옛날 생각하면 할 말도 기억나는 것도 많지만 명절에 나오는 라면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암튼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