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형벌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공소시효 알아보기
재미로 몰래 본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우편물 등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즉, 재미로, 열어본 것들로 인해 비밀침해죄 형벌 성립 요건이 부합될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연인, 가까운 친구일 지라도, 동의 없이 스마트폰, 우편, 문성 등을 열람하는 경우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목차
1. 비밀침해죄 형벌 성립 요건
2. 부부, 연인, 이라도 비밀침해죄 성립 및 친고죄
3.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및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 가능성
1. 비밀침해죄 형벌 성립 요건
비밀침해죄란?
봉합 혹은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타인의 문서, 도화, 편지 등을 개봉함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뜻합니다.
- 보통 이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죄의 성립을 위해선, 당사자가 해당 내요을 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비밀장치를 해제한 행위 만으로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비밀침해죄 성립 요건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 문서, 우편 등에 대해서 적용 되어집니다.
- 비밀장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열려 있는 대상물을 확인한 경우, 누군가의 대상물이라고 해도 죄의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 누군가의 우편물이나, 문서 등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봉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 아직 개봉하지 않은 대상물을 햇빛이나, 전등에 비춰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부부, 연인, 이라도 비밀침해죄 성립 및 친고죄
부부 및 연인일지라도 성립 됩니다.
부부 또는 연인 이라고 해도, 배우자 및 연인의 휴대폰 잠금 장치를 몰래 풀어서, 카톡 및 문자 내용을 확인했거나
상대방에게 온 우편물을 열어보면, 형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 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 및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이혼을 준비중, 별거 중인 경우, 외도 증거 등을 수집하려고 열어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경우, 비밀침해죄, 명예훼손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는 소송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 됩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 됩니다.
- 피해지 측은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더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및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혐의 가능성
비밀침해죄 처벌수위
다른사람의 비밀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고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임 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
- 봉합 및 기타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한자
-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나 명예쉐손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겨울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명예 훼손죄
-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오늘은 이렇게 비밀침해죄 형벌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재미로만 보신건 아닐 듯하니, 빨리 사과를 하시고 법으로 해결이 아닌 인정으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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