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기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면 수없이 많아서 이걸 다 습득하기란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회사 측과 월급여가 낮은 근로자 분들에게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무시못할 수준이고 또 기간이 총 3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노사 간에 윈윈 하셨으면 좋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이란?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측 근로자측 모두에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현저히 줄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서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출 방법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불가 사유

3.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출 방법

▶ 사업주 지원금: 신규 가입자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백 만 원의 경우 매월 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산출 방법: 월평균 보수액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16,8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1.05%(요율) X 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72,0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45%(요율) X 80%

▶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자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매월 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근로자 지원금액 산출방법: 월 평균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2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12,8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1.05%(요율) X 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72,0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45%(요율) X 80%

※ 사업주 및 근로자 신규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불가 사유

▶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로 나누게 되면 두쪽다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이 대상 입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 입니다. 

- 재산 과제 표준액의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규 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직전 6개월입니다. 

▶ 신청 불가 사유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부합되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지원 신청일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3.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지원방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한 뒤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하신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마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피보험)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및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아 다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 재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 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소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미만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인 미만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이상 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해 10인 미만인 사업

오늘은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개월 수도 총 36개월 이기 때문에 회사 측도 근로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급여 수준이 높아서 이러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에 있어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특히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에 입장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즉 오늘은 관람신청 예약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하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였고 

청와대 본관 및 지원실, 상춘재 까지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날짜는 5월 10일~21일 까지 입니다. 

아마도 한시적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청기간 이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순서 

1.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

2. 청와대 관람신청 당첨자 확인방법

1.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

아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시간마다 6천5백 명씩 입장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6천5백 명 초과 시 추첨제로 전환됩니다. 

https://www.opencheongwadae.kr/

카톡, 네이버, 토스를 사용해 로그인 한뒤 

개인/단체/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중 선택합니다. 

개인과 만 65세 어르신, 장애인 분들은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 예약은 30~50명까지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인원을 선택 후 방문 일정을 선택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신청자 현황을 한번에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날짜 및 시간대를 선택해서 신청 하는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 선택까지 하신뒤 신청자 정보를 확인 후 필수 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은 끝난 겁니다. 

2. 청와대 관람 신청 당첨자 확인방법

관람에 당첨되신 분들은 5월 10일~21일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 신청 날짜 기준으로 8일 전 국민 비서로 당첨 내용을 안내받게 되며

당첨되신 분들은 해당 날짜에 청와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당첨이 불발된 겁니다. 

당첨 알림은 당일 14시 전까지 공지됩니다. 

만약 5월 14일 관람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당첨 알림 문자는 5월 6일 금요일 14시 이전까지 받게 되지만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당첨 불발입니다. 

즉 재신청하셔야 됩니다. 

관람 신청은 일자별로 1회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하신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로 중복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앞선 날짜에 당첨이 되는 경우 이후 날짜로 신청한 건 추첨에서 제외입니다. 

※ 5월 10일 청와대 관람에 당첨되셨다면 5월 11일 이후 

관람 신청을 하셨더라도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어 가끔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걸 알기에 그냥 발맞춰서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긴 합니다.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 원은 물 건너갔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이고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최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규모액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발표 내용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보상한다고 합니다. 

뭐 일괄지급보다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피해규모를 증빙할수 없는 소상공인 분들은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까지 나온 내용은 위와 같지만 이러한 내용은 언제 어느 때 

변경될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인수위 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여 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 고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당수도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 20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속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입업으로 아래 2가지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속하는 사업주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으나 공고 내용의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2차 지원금 까지는 위에 기준으로 지원 되었으며 3차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받지 못한 업체들도 상당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지급일정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정을 보면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인 5월 중에는 지원될 것이라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지방 소득세 납부기간은 3개월 까지 연장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2차 때 지원받으신 경우 문자로 통보받으실 겁니다. 

이후 문자에 나온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 홈페이지에는 접속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은 하실수 없습니다. 

1차와 2차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이후 33~35조 정도를 추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332만 업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수없이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혹시나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IMF 세대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취업은커녕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 걱정은 없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취업문에 너무나 협소하기에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서 취업문이 좁았으나 최근 2년 전 부터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청년 근로자 또는 구직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잘 알고 계신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2. 구직촉진수당

3. 지원순서 및 신청방법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개요

기존에는 청년 구직취업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하고

저소득층 구직자 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 취업제도로 통합해

취업 취약계층 분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Ⅰ유형: 요건 심사형

Ⅱ유형: 선발형

Ⅰ유형: 요건 심사형, Ⅱ유형: 선발형 참여자 모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가자와 고용센터 상담가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이 힘든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에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 지원

Ⅰ유형: 요건 심사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50만 원 X6개월(최대 300만 원)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가자에게 지원 

지급 시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 촉진 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Ⅱ유형: 선발형

직업 훈련 참가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지원

- 월 최대 248,000원

2.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당은 소급 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X50 만 원을 지원하며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금액음 20~최대 50만 원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 시 지정하게 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 계획 이행 등록 보고서 및 구칙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자에게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3. 지원순서 및 신청방법

지원순서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택)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의무 이행

-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및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 차 구직촉진 수당 지원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 후 

* 최소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 관리

미취업: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 순서

① 국민 취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② 취업지원관리

③ 취업지원 참여 신청에서 신청

오늘은 이렇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문이 계속해서 좁아지다 보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분들의 자신감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만이 간절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 대중 교통비 및 교통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이는 사회에 초년생인 만 19~24세 청년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10만원 까지이며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순서 

1.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금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2.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신청자격

3.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신청방법

1.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금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지원금액

사업 신청자의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며 

최대 10만원 까지입니다. 

지급방법 

사업 참여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 t마일리지로 지급

지급시기

연중 2회 지급(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2.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신청자격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등록 된 자 

나이 

199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 만 19~24세 

제외 대상

아래에 나온 3가지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1. 2022년 청년 수당

2. 2022년 상업 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3. 2022년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일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 이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년 4월 27일~5월 27일 까지 

지급 일정 

2022년 하반기 연 2회 

공고문 확인은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대중교통비 검색 

또는 유선 번호 1664-9241

3.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모바일 t머니 포함) 준비 

▶ 몽땅 정보통 내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 티머니 카드 번호 16자리 필수 입력(모바일 티머니 포함)

-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 가입 및 t 마일리지 등록 

* 청년 몽땅 정보통에는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원

- 신청자 자격 검증 및 참여자 교통비 사용 금액 확인 후 교통 마일리지(사용금액의 20%) 지급

- 2022년 하반기 중 2회 지급 예정 

신청은 4단계로 나눠서 진행 됩니다. 

▶ 1단계

사용하실 교통카드를 준비 후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 가입합니다. 

t 마일리지 서비스 등록 

▶ 2단계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사업 온라인 신청 합니다. 

▶ 3단계 

신청자 자격 조건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검증 

▶ 4단계 

신청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의 20%를 t마일리지로 지급

오늘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이 받으실수 있는 서울시 대중 교통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각 지자체별로 청년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시고 꼭 신청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경기침체 그리고 더해진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 등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이 전혀 반가운건 아니지만 

막상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막상 폐업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너무나 큰 금액인걸 알수 있게 됩니다. 

페업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폐업비용 까지 .. 너무나 힘들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중소 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중 하나 입니다.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소상공인)자

지원 규모

총 1만여 명 내외

즉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연중 상시 

지원내용

점포 철거비: 폐업시 매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사업정리 및 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세무, 부동산 직무 등 분양별 컨설팅 지원

법률 자문: 노무, 세무, 신용, 임대차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 파산 등 회생에 대한 전담 변호사 등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신청방법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에서 희망리턴 패키지 검색후 홈페이지에 합니다. 

아래 화면 처럼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 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신청 불가 대상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인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한 매장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법인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고맙긴 하나 폐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줄수는 없을 겁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경기가 살아나길 바랄 뿐 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래 모든 개개인이 대상입니다. 

* 중도 퇴사한 경우엔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 지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로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건지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 

전년 연말정산을 누락하신 경우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회사 측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해주기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1)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5)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 보험설계사, 계약 배달,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시행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화면 중앙산단에 신고/납부 원클릭 후 

▶ 좌측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를 선택 합니다. 

▶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손 택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하는 세금이기에 마음아프지만 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운이 좋은 경우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대출 한도도 많이 낮아졌고 금리는 높아진 시점이기에 당분간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 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 

1. 처분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2. 1주택자 정부지원 대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3.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1. 처분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1 주택자 

개정 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전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입니다. 

개정 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 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 6개월 내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 1 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하며 6개월 내 신규 주택 전입이 필요합니다.  

* 이사를 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도 시기와 신규주택 매수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매도가 되지 않고, 신규 주택을 매입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이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 정부지원대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대표적인 서민 대상 대출입니다. 

이는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 이내 처분이 조건입니다. 

보금자리론

- 대출 한도는, LTV 최대한도 70%이며, 3억 6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및 1 주택자로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기타 지역은 2년 내에 처분 해야 함 

-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가구는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6억 원 이하

3.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가장 많이 알아보고 있는 디딤돌 대출 내용입니다. 

디딤돌 대출 

• 1주택자의 처분 조건 대출 불가
•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4억 58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인 세대주의 소득 한도는 연 70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LTV 최대 70%까지로 2억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 2억 7000만 원, 2자녀 이상 3억 1000만 원, 미혼 단독 세대주 1억 5000만 원 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3억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접수일 기준 가격 정보가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대출 가능 
  
  
• 가격정보는 한국 부동산 및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가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서 빨리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물러가서 누구나 희망하는 주택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