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돈을 빌리러 올 땐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급기야 연락이 끊기 고아예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보다는 법이 빠릅니다. 
물론 법보다 빠른 방법도 있지만, 불법이기에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목차 

1. 통장 압류 절치,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2. 통장압류 방법 관련 법률

3. 채무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1. 통장 압류 절치,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통장 압류 절차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우선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 이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가집생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이후에 통장압류가 가능해 집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집행권원 확보는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결정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선고하기전 채무자에게 채권자,

즉, 원고의 채무 이행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여 변제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의 이행궈녹 결정은, 결정 난 후, 채무자에게 결정 든 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가 이를 송달 받은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 이의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 되어집니다. 

즉, 결정문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 결정과는 다르게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 독촉 절차입니다. 

여타의 소송과는 다르게,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채권자가 일장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통장압류 방법 관련 법률

채권의 압류 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보통 소송까지 가게 된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오랜 시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의 집행권 까지 확보되었을 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확보된 집행권원을 통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중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를 걸어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방법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급여가 강제집행 대상에 속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를 이체받은 채무자의 계좌 은행을 제삼자 채무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여를 받는 은행을 변경할 수도 있기에

채무자의 재직 회사 또한 제3 채무자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채무자의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매출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까지 해도 다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배 째라고 나오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3. 채무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통장 압류 전 주의사항 1

통장압류를 위해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채무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먼저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제된 경우,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통장 압류가 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체 동산압류를 진행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전 주의사항 2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 규모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기타 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실제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면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장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곤 합니다. 
빌려간 사람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배 째라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정 봐주다간 본인만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라고 하면 누구나, 변제금을 깎고 싶은 걸 염치없겠지만 사실일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글이 현재 힘든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가 감당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가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채무를 조금씩 분할해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변제금(변제율)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3. 개인회생 사례

1. 개인회생 변제금(변제율)

개인회생 개요

• 재정적 곤란함으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 
•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의뤄지며
•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변제율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도 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가 총 채무대비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비율로 산정한 겁니다. 

ex) 총채무액이 1억 원인데, 9천만 원은 탕감받고 1천만 원만 변제기간 동안 변제 하면

변제율은 10%가 됩니다.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변제율 낮추는 방법

가장 궁금한 사항이, 개인회생에 성공 시, 최종 변제금과, 개인회생 변제율 일 것이고

이후, 변제율, 변제금 낮추는 방법일 겁니다. 

변제금, 즉 변제율 결정 시 고려사항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의료비 등 고정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이 밖의 여러 요소가 변제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ex) 개인회생 신청자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장기근무 중이라면 

• 아마도 퇴직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이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가입된 퇴직금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종류에 따라 변제율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선,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사례

사례)

s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장사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었으나 

인근에 비슷한 음식점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매출이 감소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쟁이 치열해, 적자만 쌓이게 됩니다. 

s 씨는 최저임금도 올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도 부담이 되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형제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계속해서 해왔기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다쳤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부인도 지병이 있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궁핍해져만 갑니다. 

매장은 오랜 시간 문을 닫았고, 병원비도 쌓여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가 9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매장을 정리하고 취업을 합니다. 

위에 경우,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총채무액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체크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40대 가장으로 부양가족은 와이프 1인이고
• 채무발생 사유는 매장 운영실패 및 건강악화
• 채무액은 89,300,000원이 되었습니다. 
• 월소득은 120만 원으로 
• 월 변제금은 243,050원입니다. 
• 총변제금은 10,249,126원이고
• 총 채무 대비 변제율은 11%입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이기에, 노력을 하라고 버텨보라고 하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기에, 저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간다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저 또한, 시간이 답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빨간 딱지는 압류를 상징하고, 이는 강제집행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면, 청구 이의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집행 지급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가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 지급명령 2주이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1. 강제집행 지급명령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가 필요합니다. 

청구 이의의 소 뜻

청구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했다고는 하나

• 본인은 채무가 없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또는 해당 채무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변제할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경우
• 또는 가족 및 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생기 채무인 경우 

위에 처럼 이러한 사유를 증빙자료를 준비해 밝혀내야 합니다. 

즉, 책임질 채무를 부정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 내 반론 제기

원고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어떠한 신청을 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장을 송달하게 도비니다. 

송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이와 다르게 진행 ㅗ들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 소송 절차로 

기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변론이나 판결 없이 빠르게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선 편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선 심리적 압박감이 심하게 가해집니다. 

채권이 없는 경우, 채무를 변제했는데 다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때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강제집행 지급 명령 2주 이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2주 내 반론 제기를 못한 경우 청구 이의의 소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내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서,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채권자 측에선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이란?

•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 이경우,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구 이의의 소입니다.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핵심은 결정된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되지 않게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청구 이의의 소 제기하는 실익
• 즉, 실제 이익이 없기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60대 여성 s 씨는 집을 강제 경매하겠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한 빚이 있으며, 이를 갚지 않아 강제경매 통지를 받게 됩니다. 

s 씨의 동생이 명의를 몰래 가져가 채무가 본인도 모르게 생긴겁니다. 

동생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이 동생의 적극적인 재산인 채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생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s씨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채무의 일부부만 변제했으며, 나머지 채권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동생은 s 씨의 이름으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원 서류 송달을 법무사 사무실로 받았으며

이로 인해, s 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채무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몰래 나를 사칭해 차용증 작성, 채권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본인의 집이 강제경매까지 갈 때까지 본인이 모르게 한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절대 남의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개인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은 노력을 했음에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시면 먼저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 면책,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2. 개인파산 장점

3. 개인파산 단점

1. 개인파산 면책,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개인파산 뜻

개인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본인의 재산가액 보다 커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는 채무자나, 환경적인 사유로, 채무변제가 힘든 채무자에게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 및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이러한 행동력으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면책을 위해선

• 파산 신청 채무자는 파산 신청과 별개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파산 신청을 했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철저하게 고려해, 불허 또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파산절차는 면책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 절차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사거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배정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및 관리해,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장점

면책 결정이 떨어지면 잔여채무사 전액 사라집니다. 

•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채무자의 채무 전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즉,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하며,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탕감된 채무한도 제한이 없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면책 후 수익 활동 및 재산 축적 가능

• 면책 이후엔, 수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도 시작 가능합니다. 
• 추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명으로 소유가 가능 합니다. 

은행 거래가 가능 해집니다. 

• 선고가 내려지면 각종 압류가 해지됩니다. 
• 즉, 본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기록도 삭제되며,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이 없어집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자 자녀에게 상속되는 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3. 개인파산 단점

단점

신용거래 금지 

• 신용카드, 삼성폐이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상 제약

• 파산선고가 떨어지면,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에 다니는 경우, 사규 및 취업 규칙에 의해 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면책 후에 보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 철두철미하게 검투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청산해 변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변제해야 합니다. 
• 파산 시 재산을 소유하는 게 힘드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보호 대상 재산도 존재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걸 증빙하여야 하기에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단점이 이래저래 많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신청해서 개인파산 하는 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본인 형의 보증을 서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5억 원이라는 돈을 두잡 쓰리잡을 뛰면서 갚아 나가고 있으며, 물론 개인파산을 한 상태로 입니다. 
이혼 위기까지 갔으나 다행히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어찌어찌 용서해 주셔서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의 처벌은 최고로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없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안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와 신고 및 고소 방법, 수사 및 임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정폭력 범위 신고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1. 가정폭력 범위 신고

강정폭력 범위 

• 가정구성원 상이에서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 폭언, 무시, 모욕 등과 같은 언어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직접 폭력을 휘두른건 아니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부쉬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배우자 동의 없이 맘대로 재산처번,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고소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가정폭력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혹은 가해자와 공동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 피해자의 칙촉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에게 소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가 가능한 사람을 지정 하게 됩니다. 

신고나 고소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이혼은 이혼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고소 방법

경찰 또는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합니다. 

고소를 위해선 아래와 같은 입증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증거사진이나 목격자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진단서
  •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빙할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소 등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등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수사

여성 경찰

•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토록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 경찰서에서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등을 파악해
• 가능하면 진술 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합니다. 

신속한 수사

• 경찰쪽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재발방지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령

•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은 저희 때 교육받은것과 달라서, 부모님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며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쫙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것처럼의 가정폭력은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고,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은 아,,,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습관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줄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곤 합니다. 
소액채권추심, 법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될수 있으나 사실 한번 해보면 별것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보면, 소액채권 비중이 높습니다. 

민사에서 소액채권은 3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목차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2. 소액채권추심 사기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3. 소액채권추심 이행권고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본인 선에서 소액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을 할때 많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법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원본은 채무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 한부는 채권자 본인이 보관을 합니다. 
• 개인이나 상호간 거래에서, 우체국이 우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기에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용도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내는 것만을도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2. 소액채권추심 사기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사기죄로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선 몇가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
• 앞으로도 갚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도 갚지 않을 증거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형사 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변제를 약속할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쪽에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을수도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소액채권추심 이행권고

이행권고 결정 제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 소송물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추심 민사 소액사건은
  • 법원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이 없다면, 채권자는 법정에 한번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 채권자 측에선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이행권고는 소액소송을 제기하고 소액채권추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법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즘 법률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싫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입니다. 
남을 기망하고, 본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감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망을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처벌도 엄중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을 보다 보면 처벌기준이 너무 낮아서 답답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된 지가 15년 이상인 저의 직업은 뇌물이 필요한 직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뇌물이 필요한 직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뇌물수수죄로 법적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꾸준한 것도 사실입니다. 

목차 

1.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

2. 뇌물수수죄 형량, 성립요건, 뇌물죄 공소시효

1.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

뇌물 이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네는 금전인, 물건 등의 대가입니다.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 그가 과거나 현재, 미래에 맡게될 업무나 실제로 담당하지 않는 일이여도 
  • 그의 지위에서 행할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 전체가 포함됩니다. 

즉, 특정 물품의 대가가 그가 맡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직무인지와는 상관없이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지에 따라 뇌물성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

1) 사건 초기 경찰

피의자 조사 및 대질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사건중기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 잘 차가 진행 됩니다. 

3) 사건 말기 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뇌물수수죄 형량, 성립요건, 뇌물죄 공소시효

성립 요건

1)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직무란?
  • 공직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뜻합니다. 
  • 이는 그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도 해당됩니다. 
  • 즉, 뇌물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준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이익의 수수가 있었는지 입니다. 

•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뜻합니다. 
  • 이익에는 금전적 가치뿐만이 아닌, 유형 또는 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대가성 유무

• 뇌물은 단순히 이익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 그 대가로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금전적 가치의 이익뿐만이 아닌, 향응제공, 성적인 서비스 등의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형량

3천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5천만 원 미만

벌금형이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1억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뇌물죄 공소시효

기본적인 기간은 7년입니다. 

이는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수뢰죄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도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공소시효기간도 그에 맞춰서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 이경우 최대 10년까지 늘수 있습니다. 
    • 이는 뇌물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 초년생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KT에서 현장 소장일 이였습니다. 
그때 이곳 저곳에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었고, 저 또한 그 요구를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수 년 전 이야기 이기는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저도 참 못났다, 한심하다 싶어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현금대신, 카드나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요즘 카드나 삼성페이가 없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차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몇 년 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수는 몇 해 전, 수십억에 고액 연봉계약을 쳬결하였고, 국내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유명 선수입니다. 

• 선수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5억 원을 빌린 후 8년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기에 채권자 측에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 후에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되어 금융거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 뜻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말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 예전에 민사는 채무명의나 집행명의라고 했었습니다. 
  •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형성되어 강제 집행이 되며
  •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과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입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 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작성한 공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법적인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법원에서 집행권원 지급을 확장 받은 후, 6개월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입니다. 

※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중 최후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 채무자의 이름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릅니다.

▶ 명부에 오른후부터는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 명부에 등록된 리스트는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이나 전자통신매체로 보내집니다. 
• 이후, 채무자의 신용거래, 계좌개설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등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5년 동안 보관 됩니다. 

말 그대로 5년간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본 글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느껴지는 글이기도 하고,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족집게로 이런 사람들을 쏙쏙 골라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