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방법, 수사 및 임시조치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의 처벌은 최고로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없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안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와 신고 및 고소 방법, 수사 및 임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정폭력 범위 신고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가정폭력

 

1. 가정폭력 범위 신고

강정폭력 범위 

• 가정구성원 상이에서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 폭언, 무시, 모욕 등과 같은 언어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직접 폭력을 휘두른건 아니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부쉬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배우자 동의 없이 맘대로 재산처번,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신고 고소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가정폭력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혹은 가해자와 공동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 피해자의 칙촉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에게 소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가 가능한 사람을 지정 하게 됩니다. 

 

신고나 고소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이혼은 이혼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고소 방법

경찰 또는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합니다. 

 

고소를 위해선 아래와 같은 입증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증거사진이나 목격자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진단서
  •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빙할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소 등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등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수사

여성 경찰

•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토록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 경찰서에서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등을 파악해
• 가능하면 진술 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합니다. 

 

신속한 수사

• 경찰쪽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재발방지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령

•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은 저희 때 교육받은것과 달라서, 부모님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며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쫙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것처럼의 가정폭력은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고,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은 아,,,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