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및 불이익

요즘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현금대신, 카드나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요즘 카드나 삼성페이가 없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차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채무-법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몇 년 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수는 몇 해 전, 수십억에 고액 연봉계약을 쳬결하였고, 국내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유명 선수입니다. 

 

• 선수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5억 원을 빌린 후 8년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기에 채권자 측에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 후에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되어 금융거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 뜻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말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 예전에 민사는 채무명의나 집행명의라고 했었습니다. 
  •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형성되어 강제 집행이 되며
  •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과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입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 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작성한 공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법적인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법원에서 집행권원 지급을 확장 받은 후, 6개월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입니다. 

 

※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중 최후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 채무자의 이름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릅니다.

▶ 명부에 오른후부터는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 명부에 등록된 리스트는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이나 전자통신매체로 보내집니다. 
• 이후, 채무자의 신용거래, 계좌개설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등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5년 동안 보관 됩니다. 

말 그대로 5년간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본 글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느껴지는 글이기도 하고,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족집게로 이런 사람들을 쏙쏙 골라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