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된 지가 15년 이상인 저의 직업은 뇌물이 필요한 직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뇌물이 필요한 직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뇌물수수죄로 법적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 비해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꾸준한 것도 사실입니다. 

목차 

1.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

2. 뇌물수수죄 형량, 성립요건, 뇌물죄 공소시효

1.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

뇌물 이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네는 금전인, 물건 등의 대가입니다.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 그가 과거나 현재, 미래에 맡게될 업무나 실제로 담당하지 않는 일이여도 
  • 그의 지위에서 행할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 전체가 포함됩니다. 

즉, 특정 물품의 대가가 그가 맡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직무인지와는 상관없이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지에 따라 뇌물성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

1) 사건 초기 경찰

피의자 조사 및 대질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사건중기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 잘 차가 진행 됩니다. 

3) 사건 말기 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뇌물수수죄 형량, 성립요건, 뇌물죄 공소시효

성립 요건

1)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직무란?
  • 공직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뜻합니다. 
  • 이는 그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도 해당됩니다. 
  • 즉, 뇌물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준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이익의 수수가 있었는지 입니다. 

•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뜻합니다. 
  • 이익에는 금전적 가치뿐만이 아닌, 유형 또는 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3) 대가성 유무

• 뇌물은 단순히 이익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 그 대가로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금전적 가치의 이익뿐만이 아닌, 향응제공, 성적인 서비스 등의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형량

3천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5천만 원 미만

벌금형이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1억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뇌물죄 공소시효

기본적인 기간은 7년입니다. 

이는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수뢰죄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도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공소시효기간도 그에 맞춰서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 이경우 최대 10년까지 늘수 있습니다. 
    • 이는 뇌물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 초년생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KT에서 현장 소장일 이였습니다. 
그때 이곳 저곳에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었고, 저 또한 그 요구를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수 년 전 이야기 이기는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저도 참 못났다, 한심하다 싶어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현금대신, 카드나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요즘 카드나 삼성페이가 없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차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1.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채무불이행 명부등제 사례

몇 년 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수는 몇 해 전, 수십억에 고액 연봉계약을 쳬결하였고, 국내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유명 선수입니다. 

• 선수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5억 원을 빌린 후 8년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기에 채권자 측에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 후에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되어 금융거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 뜻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말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 예전에 민사는 채무명의나 집행명의라고 했었습니다. 
  •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형성되어 강제 집행이 되며
  •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과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입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 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작성한 공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효과 및 불이익

법적인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법원에서 집행권원 지급을 확장 받은 후, 6개월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입니다. 

※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중 최후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 채무자의 이름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릅니다.

▶ 명부에 오른후부터는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 명부에 등록된 리스트는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부본이나 전자통신매체로 보내집니다. 
• 이후, 채무자의 신용거래, 계좌개설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등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5년 동안 보관 됩니다. 

말 그대로 5년간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본 글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느껴지는 글이기도 하고,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족집게로 이런 사람들을 쏙쏙 골라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월세를 계속해서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명도소송 절차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되어 2~3일이면 충분하지만, 
명도 소송은 법원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도 소송은 2기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된 퇴거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

그 외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목차 

1. 명도소송 이란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1. 명도소송 이란

명도소송 뜻

•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해야 함에도 
• 이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 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를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시)

• 2기 이상 월세를(상가는 3기이상) 월세를 미납한 주택 임차인
• 경매 낙찰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계약해지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 기타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본인 소유라고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배 째라고 나와도, 임의로 그 집에서 물건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 침입, 재물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한다는게 비용이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에,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에게 1차 경고를 하면서,
• 점유 해제를 할수 있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1)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2) 피고 송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 준비 기일 및 변론기일(2~3회)

4) 변론 종결

5) 판결 선고

6)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 신청

명도소송으로 미납 월세 및 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번거롭게, 명도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반환 소송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1개의 소송으로 명도청구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기간은 짧게는 3~4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임차인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 1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 진행전,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게 정말 정말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안타까운 게 바로 월세 미납 내용증명 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미납을 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거고, 있으면서 일부러 미납하는 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일 겁니다. 정말 웃긴 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고, 원만한 합의가 힘들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전화를 하실때는 먼저 질문을 정해놓고 하셔야 합니다. 

무료 이기때문에 중언부언하면 아무런 답변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두셔야 하는 내용이 

• 결혼기간, 자녀여부, 거주지역, 이혼사유, 동의여부
• 질문으로는: 재산불할, 유책배우자, 양육권 확보, 친권 확보, 양육비 청구 등

목차 

1. 성격차이 이혼 요구

2.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및 청구

1. 성격차이 이혼 요구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상당수이며, 연예인 부부들 보면 모두 성격차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격차이를 들고, 일방적인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상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누가봐도 이건 이혼이 답이다 할 정도의 명확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유책 사유

• 약의 적으로 배우자를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 외도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박중독, 알코올 중독, 의처증, 의부증

당연히 위에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유리한 이혼이든 그렇지 않은 이혼이든,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란?

• 통화 녹취록, 대화 중 녹음, 문자, 카톡
• 사진, 영상, 일기, 정신과 상담 등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에 불법증거라고 해도 

민사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형사 쪽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혼인기가, 경제적 기여, 육아, 가사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판단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어떤지는 상관없으며, 함께 증식하고, 유지하고, 감소 예방한 부동산, 예적금, 연금, 주식, 퇴직금, 자동차,

마지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분할?

혼전에 불린 재산이나, 부모나 조부모, 제삼자 등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쪽 부모 쪽에서 해준 신혼집은, 해준 쪽의 특유 재산에 속합니다. 
• 즉, 이혼할 때 신혼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증식, 유지, 감소 예방하는데 기역 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및 청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 배우자 일지라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무너트린 책임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보통 1~3천만 원 정도이지만
  • 유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3~5만 원 정도의 선에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때 핵심사항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상대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도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은 가처분 가압류를 걸어두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처분 가압류를 걸면, 담보제공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상대가 재산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생기기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가압류 가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권 확보 및 청구 

자녀의 나이, 평상시 양육 비율,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력, 소득, 보조 양육자 여부 등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것들이 고려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신 뒤에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낙인이었으나, 이제는 남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 소송도 하고, 분쟁도 하는 것이기에, 오늘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작성한 내용을 위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하여 오늘은 혼전 계약서 효력,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전 계약서란?

유럽 및 미국의 경우, 프리넘이라는 혼전 계약서가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재결합하는 부부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 전 미리 결혼생활의 규칙, 규정, 자녀 계획, 이혼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약정을 하여, 서류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목적으로는
  • 부부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
  • 혹시라도 이혼 할때를 대비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순서

1. 혼전 계약서 효력

2. 혼전계약서 혼인 전 부부 재산약정서(결혼 전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3. 이혼 시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1. 혼전 계약서 효력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 결혼 전, 작성하고 서명을 한 계약서 일지라도, 이를 법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혼전 계약서상의 결혼 생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이를 이혼 사유로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 혼전계약서 및 혼인 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2. 혼전 계약서 혼인 전 부부 재산약정서(결혼 전 작성한 재산약정서) 효력

혼인 전 특유재산 약정

혼전 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이 전무하다고 해도

민법 제829조를 보면,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해 혼인 전에 형성한 특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혼인 후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되며, 이혼 할때 까지 확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효력이 사라집니다.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사전에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과 규정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신청하면, 
  • 이혼할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쉽게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말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서류로 남겨두면, 미래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3. 이혼 시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부부 재산 약정은 금전적인 내용에만 한정

• 이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ex) 살림을 반반 하건, 12시 이전 귀가, 명절에 친정부터 방문등 

금전적인 것과 관련없는 사항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재산 약정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 간 재산 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원에서는 

• 혼인기간, 재산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이혼 후 경제 활동 가능성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경우, 부부재산 약정과 같은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협상했는지 알고 있기에 
• 소송 시 부부재산 약정은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기타 사정으로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서 등의 게약서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도움이 되고,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전 계약서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본인들만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 안된다 하는 내용은 그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남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만큼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은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폭력이나 상해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 폭언, 모욕 등의 언언적 폭력, 물건을 부쉬면서 위협하는 것도, 가정 폭력이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처벌을 받게 되고, 받아야 됩니다. 

목차 

1. 가정폭력 처벌 의거,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처벌수위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1. 가정폭력 처벌 의거,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처벌수위

가정폭력의 범위 

꼭 물리적인 폭행만 폭행이 아닙니다. 

• 정신적 폭력
  • 욕설, 협박, 괴롭힘, 감정적인 조롱, 고문 등
• 감정적 폭력
  • 감정적인 소외감, 감정적인지지의 부재, 사회적 관계의 제한 등
• 성적인 폭력
  • 강간, 성적 괴롭힘, 성적인 강요 등
• 신체적 폭력
  • 폭행, 구타, 무기사용, 신체적인 공격 등
• 경제적 폭력
  • 재정적인 제한, 훔치기등

가정폭력 범죄 특별법에 에 의거, 임시조치 보호 처분 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임 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적인 조치를 뜻합니다. 

•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오다가,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즉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법원에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임시조치 유형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임시조치 유형은 6가지가 존재합니다. 

말글대로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일 뿐이기에 

1~2개월 정도가 최대 기간입니다. 

임시조치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본인이나 결찰에서 긴급 인시조 치를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가정폭력 사건은 조사 및 심리하여 보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가정폭력 임시 조치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임시 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선

•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여부
• 심각성
• 재발 위험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 형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 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을 보면 단순폭행 및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도, 가정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지만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당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 임시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은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량으로는 절대 근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법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사문서 위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징역형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어더한 걸 행사할 목적을 지니고, 타인의 권리 및 의무, 사실 증명 등에 관한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을 위변조 했을 때를 말합니다. 

경력위조, 신분증위조, 계약서 위조, 학력 위조 등이 사문서 위조법에 해당됩니다. 

목차 

1. 사문서 위조죄: 허위진료 확인서 처벌 기준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처벌 기준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처벌 

1. 사문서 위조죄: 허위진료 확인서 처벌 기준

가장 흔하게 위조하는 내용을 보면, 출석 및 결석으로 인한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이런 경우, 진료확인서나 사망진단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 한생이 전날의 폭음으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제출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진료 확인서가 이상하다고 여긴 교수님이 직접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고
  • 진료 확인서가 거짓 자료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별일 없겠지 하고 제출을 했지만

결과는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퇴학, 해당 과목 F학점 등을 받게 되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내 에서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허위 서류 제출시,회사 내 사칙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처벌 기준

a양은 2017년 부터 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7명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21억 원이라는 금전을 편취합니다. 

• a양은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기재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a양의 행동에 의심을 느낀 피해자 들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 a양은 특정 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양은 이름과주소, 전화번호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도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 사실상 이름과 주민번호는 일체 이다
• 이어 a양은 2017~2021년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위조한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라고 하였습니다. 

a양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량을 보고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a양이 출소를 하면, 민사를 걸어 돈을 받아낼 수는 있다고는 하나, 민사로 과연 받아낼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분명히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형사적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하게 하는 게 맞다에 한표입니다.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 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처벌 

김 씨는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됩니다. 

• 과거 3차례 음주 적발이 되었기에  처벌을 면하려고 
• 다른 이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고, 경찰 측에서 제시간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 당연히 이는 적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중 처벌이 무서워 과거에 일하던, 매장의 단골손님의 이름과 주민 번호를 기억했다가 기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내용처럼 사문서 위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죄 자체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최근에도, 학교나 직장, 혹은 단체나 모임 등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남을 속이는 게 익숙한 분들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기에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못 받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떠올리게 되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진 못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질려주는 당시, 빌리는 사람이 나를 기망하려고 했는지 발혀내야 합니다. 

기망 없이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한다면, 민사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목차

1. 못받은돈 받는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2. 못받은돈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청구

3. 못받은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1. 못받은돈 받는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기망 행위를 말로만 주장해 봐야 아무런 소용은 없습니다. 

말로 해봐야 상대측에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 끝없이 분쟁만 이어질 뿐입니다. 

즉,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걸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경우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입니다. 

고소장을 제출 하면

•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 이후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따로 불러 조사를 합니다. 
•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성립 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면,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 체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 사기가 아니라고, 돈이 정말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빌려준 돈 외에 지연 이자와 소정의 위자료도 청구 가능 합니다. 

2. 못 받은 돈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청구

못받은돈 지급명령

민사에선,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증거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1회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 그대로 집행권원이 남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것 같으나
  • 정확한 인정 사항을 모르는 경우 
  • 지급명령 보단,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유리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청구

예를 들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의해 간이 하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처럼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
  •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및 소액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바로 집행권원이 생기게 도비니다. 

• 지급명령결정문이나 이행권 결정문을 지니고,
  •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등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과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3. 못 받은 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방법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조회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분이 직접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명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기일에 맞춰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본인 명의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재산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재산 조회

재산 명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 재산조회는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재산 명시보다는 정확하긴 합니다. 
•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 조회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원 등에 자료를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내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해 통장이나 카드등에 압류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사기꾼들을 보면, 정말 타고 난 사람들이고, 양심이라는 건 가슴속에 하나도 없고,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은 법도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처벌로 빠져나가는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