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해오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고되고 있기는 하나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 오늘은 현재까지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주택 내용,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는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당연히 겹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존 세율 보다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2. 비과세 미적용 시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2 주택에 해당되는 곳에 이사를 가기위해 매입한 것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매입 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비과세 조건 

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ㄱ여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이나 처분 기준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시기별 종전 주택, 신규주택 구입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항 중 처분기한 일정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 처분

②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2년 이내 처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2년 이내 처분 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요건에 부합되어도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기본 세율로 납부합니다. 

*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미적용 시

비과제 요건에 부합되는 못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중과를 피하셔야 합니다. 

2022년~2022년 2월까지 양도세율 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몇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정안

- 종전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바로 분양권을 취득했어도, 실거주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현재 개정안이 입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 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반듯이 해당 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적용 사항은 분양권 구입 후 완공 시까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경우 

완공 후 실거주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2 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불가입니다. 

- 종전의 주택을 매입 후 바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2년 준공과 3년 보유기간까지 합해 총 5년 동안 2 주택을 보유하여도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선이 끝나고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의 윤곽은 나오고 있으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안겨질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전 국민이 혼란스럽게 1년여를 보낸 뒤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는 물러가나 싶었는데 현재는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 소식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및 피해보상절차 그리고 인과성 불충분 보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너무나 많이 신고 되었으나 인과성이 인정 되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적은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보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 측도 이해가 되고, 이상반응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아이러니 한 현실입니다.)

순서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보상 내용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인과성 불충분 지원금액

3. 코로나 백신 별 부작용 신고 통계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보상 내용

코로나를 접종한 뒤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사망자 위로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고 한숨이 쉬어지긴 합니다. 

인과성 불충분 지원 통계

경증: 186명, 중증: 42명, 사망자 위로금: 4명

* 인과성 인정 범위에 확대로 인해 심근염 증상은 피해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추가 보상 내용

코로나 백신 보상 위원에 측에서는 5개에 질환에 대해서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5가지 질환 :
  피부 속 혈관 혈관염, 이명,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 척수염 
  
  
• 화이자, 모더나: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척수염, 피부속 혈관 혈관염

위에 5가지 질환은 경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피해보상 및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인과성 불충분 지원금액

코로자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순서

①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증상을 확인 후 구체적으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② 접종 의료기관에 의사 선생님에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③ 본인 및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 합니다. 

④ 보상 신청 

⑤ 기초 조사 및 심의 후 해당 내용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바로 접종 의료기관에 연락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신고 후 바로 보상 신청을 합니다. 

보상 신청은 본인 및 보호자가 과할 보건소에 합니다. 

해당 보상 신청 접수를 하시면 기초조사를 통해 인과성이 진단됩니다. 

시, 도 자체별로 심의를 통해 해당 결과를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과성 불충분 지원금액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의 경우 의료비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코로나 백신 별 부작용 신고 통계

작년 초기까지만 해도 어떤 백신이 좋네, 어떤백신이 부작용이 적네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차, 2차 접종 후 부작용 신고율
  모더나 0.46%, 화이자, 0.32%, 아스 트레 제네카, 0.54%, 얀센 0.59%
• 3차 접종 후 부작용 신고율
  모더나 0.16%, 화이자 0.16%, 얀센 2차  0.21%
  
  
• 노바백스 신고율:
  총 240건 0.19%
• 이상반응 현황:
  일반 이상반응 229건 97.1%, 중대 이상반응 11건 2.9%

18세 미만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5,780,288이며 

이중 부작용 의심으로 18,620명이 신고되어 0.32%입니다. 

이중 일반 이상반응은 17,732명 97.1%이고

중대 이상반응은 530명으로 8.9% 였습니다. 

* 소아 및 청소년의 심근염 및 심낭염 증상은 10대에서 총 166건이 의심 신고되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총 124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및 피해 절차 보상, 인과성 불충분 보상 내용, 백신 별 부작용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 없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 방역수칙에 대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있으며, 중간에서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카드 포인트 조회를 해서 숨어 있던 6만 원을 찾을 수 있었고 이후 숨은 보험금 찾기를 해서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은행 계좌를 모두 검색하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돈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40만 원 정도가 용돈 아닌 용돈이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러한 숨겨진 금액을 찾을 수 있는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꼼꼼하신 분들이야 미리미리 알아서 찾아내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아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정보는 뉴스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보 취약 계층의 분들을 위해 알림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 가 싶습니다. 

순서

1. 통신비 통신사별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

2.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스마트초이스에서 한 번에 해결

3. 통신비 미환급금 발생 원인

1. 통신비 통신사별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 

통신사별로 가입하신 통신사에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

본인이 가입했거나 가입 했었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방법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 에는 완전 간단하고 편리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한 미환금급 조회 방법입니다. 

2.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스마트초이스 에서 한 번에 해결

스마트초이스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내용 입니다. 

이 사이트 에서는 별도에 회원 가입 이 필요 없으나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통신비 미환금급은 소멸기간이 존재 합니다. 

- 즉 통신사 계약 해지 및 선결재 하는 경우 과납은 없었는지 미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도 사용 시간이 존재 합니다. 

평일 09~20시 까지 

※ 미환급금 수급은 통신사 가입자 명의 계좌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조회 후 통신비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 가입 후 통신비 환급 신청을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스마트초이스 링크로 접속 후 통신 미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이름 주민번호, 등 이용약관 동의등이 필요합니다. 

https://www.smartchoice.or.kr/

▶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 입장 합니다.

▶ 좌측 상단바에 있는 스마트 라이프 이곳으로 마우스 화살표를 가져갑니다.

▶ 세부 내용이 펼쳐지면 통신 미환급액을 클릭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선택을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란에 동의를 하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초이스에서는 25% 요금할인 안내 및,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명의 도용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분실 도난 조회, 중고폰 시세 조회 등 

통신과 관련돼 대부분의 것들을 조회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3. 통신비 미환급금 발생 원인

통신비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해지 및 설 결제 시에 이루어집니다. 

휴대폰 및 유선 전화 등의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통신요금을 바로 납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이용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납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증금 및 선납금에 대한 미수령에 대한 금액들도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통신비 미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된 통신비 미환급금은 통신사에 고지해 주면 좋겠지만 전혀 고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알아서 검색하셔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덤벙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검색을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손에 쥐다 보니 하나둘씩 정보를 찾아내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쏠쏠합니다. 단 한 번도 금액이 없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여러 가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문화누리카드 또한 이러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현재 청소년 분들의 문화생활은 저처럼 아재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또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빨리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규 발급 방법 및 충전 방법 그리고 사용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 기간

2. 신규(재)발급 및 충전 방법

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2022년 2월 1일~11월 30일

누리집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11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고로 환수되니 사용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2. 신규(재)발급 및 충전 방법

신규 발급 은 온라인 발급 및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신규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 발급 

온라인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다음 검색창에 누리집을 검색해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 휴대전화 인증 또는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하신 뒤 신청합니다. 

▷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으며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카드 수령 후 등록한 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에 전화하신 뒤 공 카드 수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협 영업점에서의 수령은 신규 발급만 가능하며, 재발급은 농협 수령이 불가입니다.

▷ 카드 수령 후 인터넷 및 ARS를 통해 등록을 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 전국 읍, 면, 동 행복센터 

▷ 신청 후 7일 이내에 현장 수령이 원칙입니다. 

▷ 수령 2시간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방법

분실 또는 훼손, 파손의 경우 위에 오프라인 방법 및 온라인과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 방법은 아래 사진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 2022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대상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 분들은 전화를 통한 재충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재충전은 불가하나, LG U+ 는 가능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전국 2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무료 및 할인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무료입장: 국립현대 미술관, 국립 중앙박물관

50% 할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놀이 전당, 국립극장, 국립 국악원

25% 할인: 극장

▷ 문화예술 단체 등에서 기부되는 입장권 나눔 티켓은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였을 때 저희 집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극장이나, 스포츠 관람은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갈 때마다 엄청나게 서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은 되고 있으나 금액이 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 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내용 및 신청서류 및 금액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개정안이 3월 16일부터 적용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 생활지원비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 유급휴기비용 1인당 최대 225,000원

* 유급 휴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위에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서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기준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지원비가 예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세금을 지출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확진자 통지를 받은 자이며, 신청 시 문자나 카톡 내용을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신청자
  확진자가 신청해야 하며,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 및 비대면 신청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카톡 인쇄),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불가 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 단, 공무원 가족은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즉,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는 직장인 분들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비용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 지원금액
  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
• 신청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구비서류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원 및 경리 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중 코로나 자가격리 긴 간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 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 PCR 검사일로부터 7일간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 밀접접촉자(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입니다. 

- 동거인의 경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걸 권고 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간 중 다중 이용 시설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셔야 하며 이 또한 권고 사항입니다. 

-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준은 모두 권고 및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및 유급휴가 비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청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화도 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억지로 참고 참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일상으로 회귀가 가능할 거라 믿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알아보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입니다. 비교적 신청자격이 까다롭지도 않고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주며

연 1회 5월에 신청하면 9~10월에 지급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또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손 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기준, 부양자녀, 재산 기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금액 산정 기준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가구라면 5월 1~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6월 1~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0%가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조건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란?

총급여액을 뜻하며, 이자-연금-배당 소득 및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뜻합니다. 

사업소득 이란?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총소득 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 기타 소득 등을 뜻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 45%, 

숙박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

소득요건

부양자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이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재산의 범위: 부동산, 주택, 전세금, 건축물, 토지, 승용차,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단,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 전세금(주택 가격 100%)

  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누구 하나라도 전문직인 경우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인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금액 산정 기준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2. 5. 1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2. 6. 1 ~ 2022. 11. 30

*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가 차감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2021에는 8월 26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 후 입장합니다. 

당연히 로그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 택스(모바일),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 화면에서 좌측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아래 표에서 처럼 홀벌이 가구에서 2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맞벌이 가구에서 25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차감이 있습니니다. 

장려금 차감 사유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기만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알아보는 게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집값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 최선의 방법은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을 넣어서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이 최선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시 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5월부터 대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기에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순서

1. 주택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2.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가점제 점수 계산표)

3.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① 청약 신청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현재 본인의 상태를 확인 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 

-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도전하셔야 합니다.

③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 두 개의 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알아보는 1순위 조건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이란?

민간 기업 주택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곤 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높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요건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 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지역/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 공공일 현재 예치금액이 인정금액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인정 됩니다. 

즉 예치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입금 하시면 인정받게 됩니다. 

가점, 추첨제 

3.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국가 혹은 LH 등에서 건설하며,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분양 후 가격 상승은 민간분양에 비해 적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됩니다.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 원 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분은 2년 전에 동탄 2에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까지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최고의 입지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자취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나와서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가 되겠지 했는데 넘쳐나는 비용으로 휘청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일반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를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 중 이거나 청년 창업을 한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연장, 필요서류,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핵심 내용

2. 신청 가능 주택 및 절차 

3. 필요 서류 및 취급 은행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핵심 내용

신청 조건

1. 만 19세~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6년 만 39세 까지입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3.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4.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

5.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 창업을 지원받는 자 

핵심 내용 7 가지 

1. 생애 단 1회만 가능합니다. 

2. 저금리 1.2%

3.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기존 1.2% 금리는 계속됩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입니다. 

※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 대출의 한도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7. 대출은 80% 짜리 와 100% 짜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80% 는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서 보증합니다. 

- 100% 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합니다. 

2. 신청 가능 주택 및 절차 

신청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절차

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 이 맞는지 1357로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구합니다. 

③ 은행에 전셋집 등기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  기금 e 든든 앱을 설치하시면 심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문제가 없을 시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5%를 집주인에게 지불 후 영수증과 함께 필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⑤ 심사 통과 후 입주 날짜에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지급됩니다. 

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마무리입니다. 

3. 필요 서류 및 취급 은행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살짝 귀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류는 본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회사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회사를 통해 준비하는 서류

1. 월별 급여 명세서

2. 재직 증명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5. 주 업종 코드 확인 자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준비하는 서류

1. 계약금 지불 영수증

2. 임대차 계약서 

취급 은행,

NH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연장 필요 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낮은 이자로 고마운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약간 까다로워서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주머니 사정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