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변제율) 낮추는 방법 및 사례

채무자라고 하면 누구나, 변제금을 깎고 싶은 걸 염치없겠지만 사실일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글이 현재 힘든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가 감당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가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채무를 조금씩 분할해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변제금(변제율)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3. 개인회생 사례

 

채무

 

1. 개인회생 변제금(변제율)

개인회생 개요

• 재정적 곤란함으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 
•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의뤄지며
•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변제율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도 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가 총 채무대비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비율로 산정한 겁니다. 

 

ex) 총채무액이 1억 원인데, 9천만 원은 탕감받고 1천만 원만 변제기간 동안 변제 하면

변제율은 10%가 됩니다.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변제율 낮추는 방법

가장 궁금한 사항이, 개인회생에 성공 시, 최종 변제금과, 개인회생 변제율 일 것이고

이후, 변제율, 변제금 낮추는 방법일 겁니다. 

 

변제금, 즉 변제율 결정 시 고려사항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의료비 등 고정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이 밖의 여러 요소가 변제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ex) 개인회생 신청자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장기근무 중이라면 

• 아마도 퇴직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이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가입된 퇴직금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종류에 따라 변제율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선,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사례

사례)

s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장사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었으나 

인근에 비슷한 음식점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매출이 감소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쟁이 치열해, 적자만 쌓이게 됩니다. 

 

s 씨는 최저임금도 올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도 부담이 되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형제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계속해서 해왔기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다쳤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부인도 지병이 있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궁핍해져만 갑니다. 

 

매장은 오랜 시간 문을 닫았고, 병원비도 쌓여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가 9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매장을 정리하고 취업을 합니다. 

 

위에 경우,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총채무액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체크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40대 가장으로 부양가족은 와이프 1인이고
• 채무발생 사유는 매장 운영실패 및 건강악화
• 채무액은 89,300,000원이 되었습니다. 
• 월소득은 120만 원으로 
• 월 변제금은 243,050원입니다. 
• 총변제금은 10,249,126원이고
• 총 채무 대비 변제율은 11%입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이기에, 노력을 하라고 버텨보라고 하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기에, 저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간다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저 또한, 시간이 답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