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양육권 확보 및 청구, 성격차이, 합의 인혼 재산분할

보통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고, 원만한 합의가 힘들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전화를 하실때는 먼저 질문을 정해놓고 하셔야 합니다. 

무료 이기때문에 중언부언하면 아무런 답변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두셔야 하는 내용이 

• 결혼기간, 자녀여부, 거주지역, 이혼사유, 동의여부
• 질문으로는: 재산불할, 유책배우자, 양육권 확보, 친권 확보, 양육비 청구 등

이혼

 

목차 

1. 성격차이 이혼 요구

2.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및 청구

 

 

1. 성격차이 이혼 요구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상당수이며, 연예인 부부들 보면 모두 성격차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격차이를 들고, 일방적인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상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누가봐도 이건 이혼이 답이다 할 정도의 명확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유책 사유

• 약의 적으로 배우자를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 외도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박중독, 알코올 중독, 의처증, 의부증

 

당연히 위에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유리한 이혼이든 그렇지 않은 이혼이든,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란?

• 통화 녹취록, 대화 중 녹음, 문자, 카톡
• 사진, 영상, 일기, 정신과 상담 등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에 불법증거라고 해도 

민사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형사 쪽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혼인기가, 경제적 기여, 육아, 가사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판단됩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때, 부부가 합의 되지 않거나, 없이할수 없을때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어떤지는 상관없으며, 함께 증식하고, 유지하고, 감소 예방한 부동산, 예적금, 연금, 주식, 퇴직금, 자동차,

마지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분할?

혼전에 불린 재산이나, 부모나 조부모, 제삼자 등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쪽 부모 쪽에서 해준 신혼집은, 해준 쪽의 특유 재산에 속합니다. 
• 즉, 이혼할 때 신혼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증식, 유지, 감소 예방하는데 기역 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및 청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 배우자 일지라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무너트린 책임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보통 1~3천만 원 정도이지만
  • 유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3~5만 원 정도의 선에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때 핵심사항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상대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도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은 가처분 가압류를 걸어두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처분 가압류를 걸면, 담보제공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상대가 재산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생기기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가압류 가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권 확보 및 청구 

자녀의 나이, 평상시 양육 비율,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력, 소득, 보조 양육자 여부 등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것들이 고려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신 뒤에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낙인이었으나, 이제는 남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 소송도 하고, 분쟁도 하는 것이기에, 오늘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