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가를 원하거나, 이득을 얻어 피해를 보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목차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요령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요령

소송을 들여다 보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상대가 금전을 반환해야 함에도

•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을 모두 사용 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도비니다. 

위에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전에

• 상대방 재산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어 
  • 소송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에 행위자체미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 이후에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해 두고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라도 청구 금액을 회수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할때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 청구하려는 금액의 크기 입니다. 
• 3000만 원 미만으로 상대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이 더 빠른 답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방법이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선 

계산하고 또 계산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해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보내는 등의 부당이득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되는 착오입니다. 

이러한 실수로 얻은 금액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양한 요인 등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 타인의 재산, 노동, 노력으로 인해 이득이나 이익이 발생된 경우
•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경우
  •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의 경우, 상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혹여 악의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익 금액과 함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도 잉ㅆ습니다. 
  • 또한, 원고에게 발생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 청구해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 소송에서는 상대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며

근거 자료를 통해 이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생기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만, 생기게 되는 일이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으로 돈을 반환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크다면 애초부터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혹은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하고 마음고생이 깊어집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은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로 금전 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 보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완전 원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목차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도 받지 않고, 받으면 

내일 주겠다, 모래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정말 속 터지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참다 못참으면, 민사로 가야 하는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민사나 형사 고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에 부합 되면,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한건 아닙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빙하여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유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친구나 지인이 경제적으로 갑자가 힘들어져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힘들게 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중에서 현재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민사소송으로 가기전 지급명령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민사소송과 비교시, 적은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 없이 증명된다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증거를 수집하신뒤에 채무관계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후에 법원이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을 내려 줍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승소 결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제 집행도 가능 해 집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송금 기록이나 차용증, 메시지 기록 자체가 없는경우 

돈을 빌려준 자체를 입증받기 힘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빙 자료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이경우, 채무를 완벽하게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러한 과정속에서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는 돈도, 사람도 잃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건 아니겠지만, 그게 제 속이 편해서입니다. 

특히 블로그에 나온 음식점 포스팅을 보면, 봤던 사진을 계속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가를 받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이지만, 어떠한 글을 보면, 본인이 찍은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저작물을 아무런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목차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2.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3. 내 사진이 음란물에 도용되었다면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안타깝게도 사진 도용죄라는 죄목으로 법률이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적용할수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ㅎ바니다. 

사진 도용에 적용할수 있는 법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 초상권 이란?
  •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 및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 즉, 초상권이 있는 사진을 당사자와 사전 동의 없이 촬영 후 공표 전시, 영상이나 엽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예시) 대한민국 연예인의 (국민의) 사진을 다른 나라에서의 매장 홍보, 성인광고, 도박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상업적 무단 사용

• 당사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가 해당 됩니다. 

식별 가능성

• 해당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행위 
  • 모자이크가 있음에도, 당사자임을 알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2.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한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상호 간에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얼굴 사진을 도용한 경우
  •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상금액은 피해입은 정도에 따라 달리 됩니다. 

사진 도용죄는 민사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2차적인 범죄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 처벌 기준

본인인 것처럼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영향을 준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 소송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내 사진이 음란물에 도용되었다면 

음란물에 내사진이 도용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는 고의 및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향이나 화상물, 영상 배포 및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유포나 반포를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촬영물을 제작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 가공한 경우

•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끝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되는사진도용 처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는 누군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수사를 의뢰한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부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내세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수 있는 게 무고죄이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란?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고소 고발하는 경우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 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신고로 위험에 빠진경우
• 바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힘과 동시에, 신고한 타인을 무고죄 혐으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 형사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차 

1. 무고죄 처벌 형량

2. 무고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3.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1. 무고죄 처벌 형량

무고죄 처벌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가벼운 수준이 아님을 알 겁니다. 

형량의 엄중함이 있는 만큼 성립요건도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무고죄는 재판까지 가서 단순히 무죄선고가 나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무소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시작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위 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고소를 취했다고 해도
  •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할 때부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 시,
  • 이미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그 이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는 무관 합니다. 

•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 성립되며
  •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심판할 수는 없게 됩니다. 

3.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법적 처벌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만 받게 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유발되기도 하며, 이것이 무고죄가 됩니다. 

•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누군가 본인을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한 건 당연합니다. 
  • 반대로 고의적으로 나의 처벌을 위해 신고를 했다면 이를 넘기진 못할 겁니다. 
• 본인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역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큰 걱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에 상황에서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익명을 바탕으로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독자 수를 노리고 너튜브 등에서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회사의 믿었던 직원 수년에 걸쳐 수십억 혹은 수백억 혹은 수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되고 있으며,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횡령은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목차 

1. 횡령죄 구성요건, 배임죄와 차이

2. 횡령죄 공소시효 및 형량

3. 횡령죄 해외도피 소용없습니다. 

1. 횡령죄 구성요건, 배임죄와 차이

횡령죄 구성요건

수억, 수십억을 횡령해야만 횡령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횡령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란?

• 타인의 금전이나 물품 형태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거나,
•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했을 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공금 횡령죄

• 누군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거나
•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 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임죄와의 차이 

횡령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임을 저버린다는 것으로 배임죄와는 유사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범죄가 유사하긴 하나, 성립요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로, 객체는 재물입니다. 
• 배임죄 주체는 사무처리자이며, 객체는 재산상의 이득입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은, 불법영득 의사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본인의 소유인 듯이 처분한 의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2. 횡령죄 공소시효 및 형량

횡령죄 공소시효

횡령 고소시효는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면서 처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횡령죄 형량

횡령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일반적인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혐의로 위한 번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업무상 혐의는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횡령 상황 및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금액의 정도, 피해 규모, 횡령 공소시효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3. 횡령죄 해외도피 소용없습니다. 

횡령죄 및 기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잊힐 만큼 해외에서 살다 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하지만, 공고시효 만료까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도피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다시 국내로 입국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외도피를 하고 국내로 들어왔거나, 해외에서 검거되는 경우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횡령죄 구성요건,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쯤 경리가 횡령을 했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백몇십 만원이었는데 이걸 처벌해야 하는지 돈만 받고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다 돈만 받고 용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용서가 답이 아닐 수 있구나였습니다. 

중고거래 하면, 예전에는 중고 나라였으나, 요즘에는 당근 마켓이 생기면서 더욱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온라인 속에서 익명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고 거래는 직접 만나서만 거래를 합니다. 

절대로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목차 

1.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유형, 3자 사기 뜻

2.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3.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되나?

1.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유형, 3자 사기 뜻

중고거래 대표 사기 유형 3가지 

1) 선입금 사기 

판매 게시글을 도용하여 구매자에게 접근 후 돈을 받고 먹튀 하는 사기

2) 선입금 사기 

물건 값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낸다고 말한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

3) 택배사기

택배로 물건은 보냈으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보내기로 한 물건이 아닌 가짜, 혹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기

위에 3가지 외에도 정말 기가 찬 사기 수법이 많으니

가능하면 사방이 막힌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3자 사기 뜻

판매자, 구매자 외에 제삼자가 중간에 끼어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3자, 가해자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중간에 물건을 가로채는 행위,

판매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관련이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 다른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물의 교부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 여부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기망행위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외곡 시키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동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준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부합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인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가중 처벌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되나?

사기 합의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진성성이 담긴 반성 및 사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을 받기는 합니다. 

즉, 처벌을 꼭 받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경우라면,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잡는 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꼭,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몰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어, 도촬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에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더욱더 법령이 강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몰카, 도촬죄 뜻

2. 몰카 처벌 형량,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 몰카, 도촬 증거 인멸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1. 몰카, 도촬죄 뜻

도촬죄 뜻

이는 도둑 촬영의 줄임말 입니다. 

몰카, 불법 촬영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도만 한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촬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 대상 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서는

• 몰카 행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이용해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이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합니다. 

◈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및 판매했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놓입니다. 

2. 몰카 처벌 형량,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몰카 처벌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는 강해지고 있으며, 도촬죄 성립 요건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몰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이후 피해자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강의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촬영만이 아닌 당사자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벌금은 없습니다.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촬죄 항목과 음란물 유포죄 처벌

•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퇴직을 하게 되며
• 공시생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3. 몰카, 도촬 증거 인멸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몰카로 입건되는 경우 

• 수사 기관에서 사안의 분석을 위해, 도촬에 사용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집니다. 
• 경우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 발부로, 자택 및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삭제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 중 구속되어 
•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 풀려나게 도비니다. 
• 증거 인멸죄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사건 당시의 촬영물 외에 광범위하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적인 경우 
• 동시에 여러 혐의들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 구속확률은 높아집니다. 
• 초범이어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기심?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몰카, 도촬죄 처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벌 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도, 계속해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노출이 심한 옷이나, 과도한 애정행각 등으로 사람들을 눈을 괴롭게 하는 걸 풍기문란죄라고 하고, 대중 공연 등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상관없으나, 타인들이 느끼기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유발되면, 풍기문란죄로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죄란?

풍속이나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어지럽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보게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 이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느껴지는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가지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 다수의 타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 사건 당시에 사람이 지나 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 꼭 신체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가 묘사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행위 자체로 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였다면
• 범행장소, 시간, 당시의 상황 노출 부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음란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성립 여부의 애매한 부분 

풍기문란죄는 범행장소, 당시 상황, 노출 부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고려됩니다. 

때문에 범죄 해 우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대중목욕탕에 입장하기 위해, 누드모델로 옷을 벗은 경우, 혐의는 없습니다. 

노상방뇨는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다고 해도 

ㅇ 타인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이 들게 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형법 제254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료 또는 과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ㅇ 신상정보 등록, 특정기업 취업제한, 공개 고지,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가해지게 됩니다. 

가중 처벌 되는 경우 

예시) 풍기문란 행위를 밀폐된 공간에서 한경우,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던 상황인 경우 강제 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상대인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도 한경우 모욕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한 경우 

만취였다고 해도, 공연 음란죄 처벌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특히 여름이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해서 올려봅니다. 
본인의 기준이 타인의 기준이라는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