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법적조치, 내용 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화가 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월세를 계속해서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명도소송 절차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되어 2~3일이면 충분하지만, 
명도 소송은 법원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도 소송은 2기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된 퇴거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

그 외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목차 

1. 명도소송 이란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집세

 

1. 명도소송 이란

명도소송 뜻

•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해야 함에도 
• 이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 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를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시)

• 2기 이상 월세를(상가는 3기이상) 월세를 미납한 주택 임차인
• 경매 낙찰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계약해지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 기타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본인 소유라고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배 째라고 나와도, 임의로 그 집에서 물건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 침입, 재물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한다는게 비용이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에,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에게 1차 경고를 하면서,
• 점유 해제를 할수 있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1)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2) 피고 송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변론 준비 기일 및 변론기일(2~3회)

4) 변론 종결

5) 판결 선고

6)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 신청

 

명도소송으로 미납 월세 및 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번거롭게, 명도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 이득반환 소송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1개의 소송으로 명도청구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기간은 짧게는 3~4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임차인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 1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 진행전,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게 정말 정말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안타까운 게 바로 월세 미납 내용증명 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미납을 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거고, 있으면서 일부러 미납하는 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일 겁니다. 정말 웃긴 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