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사기죄, 형사사건 진행과정

이런저런 믿을만한 기관으로 둔갑해, 불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 개인정보다 낚시의 합성어가 보이스피싱입니다. 과거에는 유선전화, 그리고 핸드폰, 이제는 스마트 기기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 됩니다. 

혹은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이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2. 형사사건 진행과정, 실형을 받는다면

 

스마트-범죄

 

1.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처벌

• 타인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나 이익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됩니다. 

 

• 즉,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늕 것에 대해 속아서, 불법통장 대여 및 알바 등으로 억울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형사사건 진행과정, 실형을 받는다면

형사 사건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가장 빠른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울한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알바를 한경우, 그냥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지 답답하고 처벌을 면하고 싶은 경우 혼자서 소명이 힘든 게 사실이니,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에서의 조사

피의자조사: 대질조사를 변호인과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중기: 검찰로 넘어간 단계, 조사할때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마무리: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로, 형사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변호를 위한 법리 구성 및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실형을 받는다면

예전과는 달리, 초범과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 게 요즘 추세이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형은 전과자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전과자가 되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입출국도 힘들수 있고, 취업도 당연히 쉽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중 두 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금액을 찾을 수도 없었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한 두 분 모두 제가 아는 한 엄청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 말로는 속을려고 하면, 어떻게든 속는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