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의 횡령이나 반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공금횡령죄의 처벌 형량은 무겁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횡령죄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지 측에서 처벌불원을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는 영향을 주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을 보면, 횡령한 자의 직무가 포인트입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객체는 타인의 제물입니다. 

목차    

1.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1

2.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2

3.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3

1.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1

505 차례 동안 6000여 만원 횡령 사례

a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으 지금을 20개월 동안 무단으로 본인에게 사용합니다. 

• 6020만 원이라는 금액을 505차례에 나눠서 본인에게 사용합니다. 
• 개인개좌로의 송금 또는 마트 등에서 개인 물품 구입등

결산 금액이 계속해서 틀리는 것을 직원들이 수상하게 생각을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선

• 피곤인의 범행기간 및 피해 금액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 현재까지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점
• 앞으로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2

편의점 위장 취업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16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a 씨와 s 씨에게 

•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 s 씨는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해, 한 달 동안 술, 담배, 상품권, 금품 등을 절도 및 횡령하였습니다.

• 범행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고 렌터카를 사용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을 한 것이기게 e 씨 보다 큰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어,,, 초범이니까, 피해 금액이 적으니까, 처벌 수위가 낮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범행의 횟수, 금액,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 납니다.

3.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3

동호회 회비로 개인차량 구입

공금횡령은, 회사뿐만이 아닌, 동아리, 동창회, 동호회, 각종 모임에서의 회비도 포함되며

엄청나게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공금 관리자가, 본디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인 a 씨는 본인의 계좌에 들어온 학생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 본인이 관리 및 운영을 해와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 운영자금으로 7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였고, 100만 원은 자동차 보험비로 사용했습니다. 

a 씨는 공금 사용은 발각되었고, 형사 고발 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범행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현재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범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 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합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공금횡령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고액을 횡령한 사람들이거나, 반대로 소액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핑계가 보이지 반성하는 것이 느껴지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이 더욱더 엄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횡령액 추징은 대를 이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한쪽에서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현재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자녀의 사망 및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일 될때까지 양육비 지불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2.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감소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보는데 

1.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양육비 미지급 대응

당연히 미지급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 

• 소소을 통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내기로 했는데 2기 이상 보내지 않은경우부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또는 직접 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급이행 명령을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다시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비양육권자가 다니는 회사에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 법원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구치소에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출금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강경으로 나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형사처벌도 가능 해졌으며, 실제로 실형 선고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보였으나,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이 없어서, 그런거지, 자녀를 저버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들물기에, 더욱 안타깝고, 더욱 더러운 기분만 들곤 합니다. 

2.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감소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주고 받지 않기로 했어도 

이혼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증빙하여 양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이 있다면 추가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증액 및 감소 가능?

더 받아내고 싶거나, 덜 주고 싶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양육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와는 다르게 증액 및 감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신청을 하셔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보는데 

재혼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권자의 재혼과, 자녀의 양육비는 별개 입니다. 

• 즉, 재혼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때 까지는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 신용불량, 개인판산 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꼭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안보는데?

친권 포기, 평생 자녀를 보지 않겠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해도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는 미혼부나 미혼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부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친모 친무 관계가 아닌 건 아니기에 양육비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신상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 연체 크기에 따라 더욱더 무거운 처벌로 바뀌지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황혼이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혼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도래되었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황혼이온 증가 이유와,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

2. 황혼이혼 이란, 증가이유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 사실 어느정도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은, 이혼 후 홀러서기
  •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주부여도, 실제로 혼인 생활 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비율이 절반으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 즉, 전업주부여도, 다른 한쪽의 경제 활동에 지장 없이 원활하게 도움으로,
  • 재산 증식과 관리에 도움이 된경우라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에는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부공동의 채무, 연금, 퇴직금

황혼이혼 법원이 정한 판례 기준

재산분할 심판 청구 과정에서, 법원에서 정한 판례 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산의 기능

▶ 부부가 공도으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금전을 벌어온 쪽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 합니다. 

배상의 기능

▶ 금전을 많이 벌었어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더 큰 금액에 대한 재산분할로써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부양의 기능

▶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일수 있는 부양의 기능 등을 고려해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 및 객관적 증거로 증명 하여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은 양측 입장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각자가 기여도를 철저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논리적, 객과적인 증명이 필요 합니다. 

2. 황혼이혼 이란, 증가이유

황혼이혼 이란?

재산분할 기준에서 보는 황혼이혼은 

부부 자녀를 낳고 성인으로 양육을 끝낸 후에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통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때 까지 양육을 끝내면
• 부부의 연령은 대부분 50~60정도 일 겁니다. 
• 하여 50대 이후를 우리들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 즉, 60대 이상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하는 이혼을 황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 증가 이유

이혼의 사유를 들여다 보면 정말 제각각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편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 가부장제가 상식이였던 시대에는, 남편은 경제권을 잡고, 여성은 살립을 하였습니다. 
• 즉, 이혼을 하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기에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선, 여성의 지위는 상승되었고,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면서

이혼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혼이 쉽지 않기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더욱 안타까운 건 앞으로는 황혼이혼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본인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인이,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아직은 살만큼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 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혼인은 결혼식을 올린 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오랜 세월 동거를 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실혼 입증방법, 인정기준, 법률혼과의 공통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ㅏㄷ. 

일반적인 결혼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성립을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 ㅎ바니다. 

1) 남 여 간의 결혼 의사

2) 혼인 신고 

목차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3. 사실혼 입증 방법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은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됩니다. 

판례 속에서의 사실혼의 인정 기준을 보면 

•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 했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거와의 차이

사실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동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주변 사람들 누구나 부부사이로 보기에 동거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 동거는 결혼 의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부부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

두가지 모두 부부간에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따르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며
• 혼인 생활중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 연금,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자도 가능합니다.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점

서류상의 혼인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이기에, 사실혼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다르게 친족이 되진 못합니다. 
• 배우자 가족들과도 인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것 처럼, 연금 수령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두가지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두 가지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 동거인 간에 성적 접촉을 강요할 수 없으며
• 동거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가출을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즉, 사실혼에 비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게 극히 적습니다. 

3. 사실혼 입증 방법

부부사이를 입증하는게 사실 막막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령을 알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결혼식 사진
• 청첩장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결혼식을 한 경우 입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 한집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 온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생활비 통장,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속 부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진행이 힘들기에, 관계 입증에 크나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재 중에 아재인지라, 사실혼보다는 법률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만에 생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기에 요즘 추세가 잘못된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들 투성이 인데 그중 정말 하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힘들고 복잡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꼭 해내셔야만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전세 사기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엄청 난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해지 통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한 달 전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두달전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 방법

통화(녹취),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집주인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답을 못 들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해지 통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 한참후에 집주인 측에서 해지통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돈도 없고 줄돈은 더욱 없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이 안되는 경우 

갤럭시 폰은 녹음이 되나,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녹음기를 사용해 녹음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녹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이런 경우, 행복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본에 나온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랬음에도 반송되는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려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나오기 때문에 
• 임대인 쪽에선,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하는 경우 5~1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되기전 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면(등기목적)란에 주택임차권이라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하는 효과,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해도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이후에 발생되는 경매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이 귀찮고 복잡하기는 하나,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겁니다. 
•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후에 받게 되는 판결문은, 집주인에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2)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후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 되어집니다. 

임대인에게 적정 기간 내 해지통보를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소송 전 가압류도 신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청구 

임차인은 시간과 정신소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패소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전체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란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비용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통역인

• 숙박료, 여비,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 및 운반에 사용된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혹은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압류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돌려주면 땡큐 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소송을 한걸 겁니다. 

얼핏 임대인의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재산명시,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부동산 경매가 시작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압류나 채권추심, 경매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입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혹은 주변을 보면, 상간남년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간통죄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사 소송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맞다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목차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2. 간통죄 폐지 이유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간통죄 폐지 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2월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ㅇ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혈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논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폐이 이후 ,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며,

이를 공개하고 자랑하는 일도 생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맞기는 하나, 법적인 처벌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정조의 의무에 대한 무게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사생활 보고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형법 제정과 함께 간통죄가 생겨났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 형법 제241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상간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 이경우, 간통죄 증명을 위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성립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 부적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이유 및 위헌 결정 요건이 부작 하다고 판단되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2. 간통죄 폐지 이유

외도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륜이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불륜은 여전히 불법이며,
  •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장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는 성관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열쇠였으나

현재는 상간자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의 폭은 매우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비범죄화하는 게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승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진 상태에서 배상 책임까지 내려졌으나

요즘은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복면 위자료는 2~3천만 원 혹은 1천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사라졌으나, 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한 부적절함을 따지면서,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이 힘든 만큼,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분쟁이 바로 층간소음이며, 이는 종종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 안되니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행히도 무딘 사람들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4명이어서 저녁 10시 전까지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곤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무디고,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가끔, 아,, 위에 집 민감한 이웃 만나면 큰일 나겠다 싶긴 합니다. 

목차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서울 중앙 지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위층 a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b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 사례는: 7년 동안의 층간소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납득이 되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을 윗집에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건의 집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했는데 
  • 개정된 기준인 39dB를 넘어선 41d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b 씨: 층간 소음으로 유발되었던 피해 내용으로 

• 소음을 막기 위해 빌린 건물의 임차료, 정신과 치료비
• 층간소음 영향으로 실직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액 등 1억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실직과, 건물 임차료의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기에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윗집을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기준

층간소음이 무조건 인정되진 않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빙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소음의 발생 시간대, 소음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층간 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에서 유발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걷기, 뛰기 등의 동작으로 유발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티브이,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p), 5분간 등가 소음도(Lep)

환경 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은

•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으로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dB는 속삭임 수준, 50dB는 낮은 목소리, 60dB는 일상적인 대화로 간주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이 

• 야간에 34dB를 넘겼을 때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52dB를 넘고 1시간에 3번 발생 시 법적인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생 중단 권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 중앙환경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해, 현장 진단 후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실시합니다. 
•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정도를 넘어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만 

인정되기에, 일시적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소송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위층으로 가서 계속항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서로 양보하면 되지라는 말은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에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오늘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지 하고, 믿고 빌려준, 금액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갚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취미활동에 정성을 쏟는 등을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으며, 이런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최선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법 때문에 돈을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전에 소멸시효부터 확실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목차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상사채궈-공사대금 인지 확인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상사채궈-공사대금 인지 확인

이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여금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소멸 시효는 : 3년

충분한 대비가 없는경우라면,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이후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것 만으로도 6개월 간의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기간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 절차

이를 통해 대여금 소명시효를 중단시킬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청구는 기각 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알아보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하거나, 돈이 없다고 위풍당당하게 나올 수 있기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돌려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소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끝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라는걸 너무나 잘 알고, 이리저리 잘 필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로 넘어가면 시간이 몇년이 걸리게 되고, 상대방이 지칠 것을 노려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형만 살지 않으면 그만이지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애초부터 금전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위에 대여금 소멸시효 이런 걸 알아보시는 것 자체가 질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