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자가 보이면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 신청을 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이거 신청해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두로 하는 계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무조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 실내건축, 창고공사 표준 계약서를 제정해 주택 및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작업에서 
  •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다도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하자소송

2. 인페이어 하자 체크리스트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하자소송

하자보수 기간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는 하자 보수 기간을 최대 2년간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하자 소송 사례

a 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아파트여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었으나 

인테리어를 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후기도 많고, 평점도 높아,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이곳을 의뢰하게 됩니다. 

공사기간 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 기간이 길어지긴 했으나, 원하던 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 이후 3주 정도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하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 시트지 작업을 한곳에는 이런저런 주름이 생겼고, 실리콘도 삐뚤빼뚤하였고
• 타일은 벽에서 뜨는게 보여서 하자보수를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다,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게, 이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위에 경우,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액심판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등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 ㅎ바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인테리어 하자 체크리스트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너무나 방대하기에 어떤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도배나 시트지에 스크레치 유모, 도배가 덜되거나 뜬곳, 마감이 안된 곳을 찾아냅니다. 
• 새시는 수평 및 수직이 잘 맞는지, 문을 열고 닫는데 이상이 없는지, 실리콘 마감은 꼼꼼한지 확인합니다. 
• 내부 문을 여닫을 때 방향이 뜨는 곳은 없는지, 문 하단과 바닥 사이에 공간은 알맞은지 확인합니다. 
• 타일을 고르게 붙였는지, 줄눈 시공은 잘된 건지 확인합니다. 
• 스위치, 전기 콘센트 수평여부,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방 및 화장실의 물은 잘 나오고 있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녹물등이 나오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 욕실 바닥 타일 확인은 물을 틀어서 벽에다 뿌려보면 확인이 됩니다. 
  • 물이 하수구 쪽으로 흐르면 정상이고, 조금이라도 고인다면 경사를 넣지 않은 것이기에 하자입니다. 
  • 살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 입니다. 

유사한 직종에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저는 인테리어 업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및 알았던 업체까지 하면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수백 개의 업체 중에 제가 봐도 이런 곳에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안타깝게도 10% 미만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실력은 천차만별인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는곳, 하자 보수 잘 안해주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말이나 포트폴리오에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회사는 취직한 거지, 정상인 맞나? 경계성 지능장애 아닌가 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1을 알려주면 10까지 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10을 알려주면 1만 해내기도 합니다. 
뭐, 아래 내용은 주로 공무원 분들에게만, 해당 되지만, 답답해서 주저리 주저리 서두에 적어 봤습니다. 

목차 

1. 직무유기죄 형량 및 성립 사례

2.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사례, 직장인이 직무유기 하는 경우

1. 직무유기죄 형량 및 성립 사례

직무유기죄 형량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이 공무원으로 
• 직무유기 및 수행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 직무 유기 및 수행 거부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바빠서, 게을러, 또는 객관적인 사유로 직무 수행에 있어 

부당한 결과가 도래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성립사례

공립 고등학교의 전임 교장 선생님은 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사건을 묻으려 하였습니다. 
• 하지만, 다음해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교육청 감사가 진행됩니다.
  • 전임 교장은 감사 과정에서 여교사를 강제 성추행 한 것도 추가로 밝혀지기에 이릅니다. 

1, 2심 모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사 및 보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묻으려고 했기에, 직무 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판결 됩니다. 

2.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사례, 직장인이 직무유기 하는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 사례

a 씨는 1년에 1200건 정도의 과도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는 과부하될 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던 중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직무유기죄에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 1심에서는 직무유기가 인정되었으나
• 2심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당 업무 처리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 년에 처리 민원 건수가 1200건 이상으로 바쁜 상황을 참작하여
•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이나 포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위에 사례에서 보듯이 직무유기죄 성립을 위해선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 즉 고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무유기죄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대법원에서는 공무워느이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어도,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람도 직무 유기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에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례인데 

민원인을 아신다면, 수만 가지 욕이란 욕이 나올만한 민원인이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직무유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규정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부당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사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근로가 없는 경우, 해고 예고 이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 사업장에선 정당한 해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나, 정말 다들 아실 겁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많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너튜브, 뉴스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처벌 자체도 그리 높지 않고, 여러 가지 법에 구멍이 보여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데이트 폭력 처벌법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데이트 폭력 처벌법

2.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

1.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가장 큰 문제는 범죄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2.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사진, 제삼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 데이트 폭력이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수기 작성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112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피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혼자서 해결할수 있다 혹은 이러한 상황에 부끄러워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절대 숨기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세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 불안 우울, 초조, 무기력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위에 4가지 내용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구멍도 많고, 처벌법 또한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그리고 사기죄, 공금횡령죄 등등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에 빠르게 법률강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은 물리력의 불법항 행사를 말합니다. 
꼭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어도, 불법하게 머리나 수염 등을 자르던지, 밀었다던지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직접적인 행위인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입니다. 

목차

1.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 폭행죄 처벌 벌금 기준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기준

1.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 폭행죄 처벌 벌금 기준

형법상 폭행이란?

단순폭행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면 당연히 처벌이 따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

피해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 됩니다.

• 단순 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구류

• 자유형의 일종으로 1~30일간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가해집니다.

과료

• 벌금과 함께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
  •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일 때 부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기준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행위를 뜻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 및 존속 폭행을 한경우 처벌은 

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ㅇ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

•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의 조직정인 결합체
  • 법인이나 조합, 기타 계속적인 단체를 포함해
  •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이 조의 단체로 간주됩니다. 

다중

•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 인원이 몇몇 이상 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 소요죄에서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곤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 불과 몇 명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지 
  • 다수로 볼 수 있는 결합체 등이 해당됩니다. 

위력

• 누군가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
  • 무형력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 것을 말합니다. 
    • 시각에 작용
      • 나는 어디 회사의 임원, 이라는 등의 명함 등을 보내는 경우
    • 청각에 작용 
      • 내가 어디 어디에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경우
    • 촉각에 작용
      •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만지게 하는 경우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해선 단체 또는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기구
  • 폭발물, 곤봉, 철봉, 총, 가위, 독약물 기타 등등 
  • 이들 말고도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속하게 됩니다. 
    • 판례를 보면, 볼펜도, 커피캔도, 속하곤 합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폭력은 당연히 행사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건 폭행이 답이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폭행을 유도하는 사람도 존재하다 보니, 처벌 기준이나 벌금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경기가 침체되다가 끝난 이후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간이회생 신청 자격, 장점, 서류, 개인회생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이회생 이란?

수입을 발생시킬수 있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30억 이하인 경우 

간단하게 사용할수 있는 회생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간이회생 장점

2. 간이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차이

3. 간이회생 절차, 서류

1. 간이회생 장점

간이회생 장점

먼저, 일반회생보다는 금액 적게 소비됩니다. 

일반 회생에선, 일반 조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간이 회생은 간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간이 회생에서, 간이조사 위원에 의해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기에 회생 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됩니다.

회생 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간이회생에선, 가결 요건을 와화시켜, 회생 계획 작성을 쉽게 하였습니다. 
• 기존 가결 요건 말고도, 채권자의 의결권
  •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과반수의 종희가 있는 경우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총족 시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회생에서 채권채무의 관계가 간단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긴 합니다. 

즉, 채권채무관계가 간이 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간이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차이

간이 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30억 원 이하로
  • 소액 영업소득자, 
    •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 채권 및 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 소득자를 뜻합니다. 
•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회생 절차 중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가 간이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개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에선,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및 재산 처분 금지 등의 금전에 관한 것을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 강제집행,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간이회생 절차, 서류

아래의 내용을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상호 
  • 주된 사무도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 성명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근거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채권자 목록
  • 회생 절차 개신 신청의 의사
  • 채무자 새산상태 자료
  • 채무자의 영업내용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그에 관련된 서류 및 소명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회생 채권
  • 과거 3년 동안의 비교 재무상태 표와 비교 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소명자료

참고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저희 업종에도 많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떨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재료비 노무비 등은 엄청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보다는 이제는 이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전 혹은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해야 하는 걸 아는데 상황이 꼬여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며,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삶의 의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2. 압류 뜻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채무자인, 보인이 압류당한 금전에 대해 지금 도저히 변제할 상황이 못되거나,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다는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압류당한 금액 내에서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이라도 풀어달라고 재판을 통해 허락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일을해야만 돈을 벌게 되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압류: 금전 및 재산이 묶어둠

금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 빌려간 금전 때문에

범위변경: 생활이 힘드니 조금이라도 압류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

• 압류된 통장, 생활습급자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원 
• 등이 필요할수 있으며, 때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압류 뜻

압류란?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안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두는걸 말합니다. 

채무자: 금전을 빌린후 갚지 않은 사람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 금전을 빌려준 사람

채무는 돈을 빌려간 사람,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거는 압류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압류금지 채권범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본인 통장 및 재산이 압류되어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을 하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생계형 예금임을 증명하셔야합니다. 

통장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알아본것 처럼

• 압류통장,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원, 생활습급자 확인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뒤에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풀지 못하는 경우, 생계가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등의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안타까운 건, 이는 1회성으로 금액을 받아야 할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법은 사실 돈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어쩌면 냉혹할 수 있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많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알아본 압류금치채권 범위변경 신청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테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내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파산이기는 하나, 이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들 자의에 의해 파산을 하시는 건 아니기에, 꼭 모두 잘 극복해 내시라고 응원하면서 시작합니다. 

목차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 절차

2. 개인파산 선고기간, 신청 기각사유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면책 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지금 현재, 본인의 총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은 최소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낮은경우 및 아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보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는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파산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파산심리 진행

3) 파산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

4) 법원의 면책 심리(채무자 심리) 등

5) 면책 허가 결정

6) 복권

신청을 하시면, 법워느이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가 되며

후에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결정을 한 뒤 면책허가가 내려집니다. 

위에 내용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 개인파산 선고기간, 신청 기각사유

선고 기간

• 법원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심리를 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기각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산할 만큼의 채무 변제 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필수적 서류등을 누락하는 경우 
•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해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면책 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 기간

• 파산 선고 후 면책 까지는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파산 완료 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신청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재산, 채무액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면책신을 해도, 모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면책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을 하게 된 원인인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하며
• 파산자이기에 수없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 기간 중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 신청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신청자가 채무를 허위를 올린 경우
• 파산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 부담 및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신청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즉, 현재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거나
    • 원래 대물 변제 약정이 없어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해 그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끝으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 이신대, 친형의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5억 원을 한방에, 그런 분입니다. 그로 인해 이혼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채무를 거의 변제한 상태입니다. 급여로만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 뛰면서 변제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믿을만한 기관으로 둔갑해, 불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 개인정보다 낚시의 합성어가 보이스피싱입니다. 과거에는 유선전화, 그리고 핸드폰, 이제는 스마트 기기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 됩니다. 

혹은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이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2. 형사사건 진행과정, 실형을 받는다면

1.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처벌

• 타인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나 이익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됩니다. 

• 즉,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늕 것에 대해 속아서, 불법통장 대여 및 알바 등으로 억울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형사사건 진행과정, 실형을 받는다면

형사 사건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가장 빠른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울한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알바를 한경우, 그냥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지 답답하고 처벌을 면하고 싶은 경우 혼자서 소명이 힘든 게 사실이니,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에서의 조사

피의자조사: 대질조사를 변호인과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중기: 검찰로 넘어간 단계, 조사할때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마무리: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로, 형사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변호를 위한 법리 구성 및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실형을 받는다면

예전과는 달리, 초범과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 게 요즘 추세이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형은 전과자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전과자가 되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입출국도 힘들수 있고, 취업도 당연히 쉽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중 두 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금액을 찾을 수도 없었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한 두 분 모두 제가 아는 한 엄청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 말로는 속을려고 하면, 어떻게든 속는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