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감소, 재혼한 아내 및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보는데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한쪽에서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현재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자녀의 사망 및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일 될때까지 양육비 지불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2.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감소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보는데 

 

 

1.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양육비 미지급 대응

당연히 미지급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 

• 소소을 통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내기로 했는데 2기 이상 보내지 않은경우부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또는 직접 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급이행 명령을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다시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비양육권자가 다니는 회사에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 법원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구치소에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출금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강경으로 나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형사처벌도 가능 해졌으며, 실제로 실형 선고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보였으나,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이 없어서, 그런거지, 자녀를 저버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들물기에, 더욱 안타깝고, 더욱 더러운 기분만 들곤 합니다. 

 

 

 

2.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감소

양육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주고 받지 않기로 했어도 

이혼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증빙하여 양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이 있다면 추가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증액 및 감소 가능?

더 받아내고 싶거나, 덜 주고 싶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양육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와는 다르게 증액 및 감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신청을 하셔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보는데 

재혼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권자의 재혼과, 자녀의 양육비는 별개 입니다. 

• 즉, 재혼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때 까지는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 신용불량, 개인판산 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꼭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안보는데?

친권 포기, 평생 자녀를 보지 않겠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은 의무입니다. 

•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해도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는 미혼부나 미혼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부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친모 친무 관계가 아닌 건 아니기에 양육비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신상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 연체 크기에 따라 더욱더 무거운 처벌로 바뀌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