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 공소시효, 형량, 배임죄와 차이

회사의 믿었던 직원 수년에 걸쳐 수십억 혹은 수백억 혹은 수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되고 있으며,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횡령은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목차 

1. 횡령죄 구성요건, 배임죄와 차이

2. 횡령죄 공소시효 및 형량

3. 횡령죄 해외도피 소용없습니다. 

 

법

 

1. 횡령죄 구성요건, 배임죄와 차이

횡령죄 구성요건

수억, 수십억을 횡령해야만 횡령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횡령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란?

• 타인의 금전이나 물품 형태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거나,
•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했을 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공금 횡령죄

• 누군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거나
•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 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임죄와의 차이 

횡령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임을 저버린다는 것으로 배임죄와는 유사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범죄가 유사하긴 하나, 성립요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로, 객체는 재물입니다. 
• 배임죄 주체는 사무처리자이며, 객체는 재산상의 이득입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은, 불법영득 의사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본인의 소유인 듯이 처분한 의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2. 횡령죄 공소시효 및 형량

횡령죄 공소시효

횡령 고소시효는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형벌권이 사라지면서 처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횡령죄 형량

횡령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일반적인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혐의로 위한 번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업무상 혐의는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횡령 상황 및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금액의 정도, 피해 규모, 횡령 공소시효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3. 횡령죄 해외도피 소용없습니다. 

횡령죄 및 기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잊힐 만큼 해외에서 살다 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하지만, 공고시효 만료까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도피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다시 국내로 입국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외도피를 하고 국내로 들어왔거나, 해외에서 검거되는 경우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횡령죄 구성요건,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쯤 경리가 횡령을 했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백몇십 만원이었는데 이걸 처벌해야 하는지 돈만 받고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다 돈만 받고 용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용서가 답이 아닐 수 있구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