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처벌 및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특히 블로그에 나온 음식점 포스팅을 보면, 봤던 사진을 계속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가를 받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이지만, 어떠한 글을 보면, 본인이 찍은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저작물을 아무런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목차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2.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3. 내 사진이 음란물에 도용되었다면 

 

침해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안타깝게도 사진 도용죄라는 죄목으로 법률이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적용할수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ㅎ바니다. 

 

사진 도용에 적용할수 있는 법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 초상권 이란?
  •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 및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 즉, 초상권이 있는 사진을 당사자와 사전 동의 없이 촬영 후 공표 전시, 영상이나 엽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예시) 대한민국 연예인의 (국민의) 사진을 다른 나라에서의 매장 홍보, 성인광고, 도박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상업적 무단 사용

• 당사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가 해당 됩니다. 

 

식별 가능성

• 해당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행위 
  • 모자이크가 있음에도, 당사자임을 알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2.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한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상호 간에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얼굴 사진을 도용한 경우
  •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상금액은 피해입은 정도에 따라 달리 됩니다. 

 

사진 도용죄는 민사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2차적인 범죄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 처벌 기준

본인인 것처럼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영향을 준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 소송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내 사진이 음란물에 도용되었다면 

음란물에 내사진이 도용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는 고의 및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향이나 화상물, 영상 배포 및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유포나 반포를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촬영물을 제작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 가공한 경우

•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끝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되는사진도용 처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