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 정말이지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저는 아들이 신조어가 나올 때마다 알려줘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조어는 늘 저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 이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남이 하면 비난하고 본인이 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는 오래전에 나온 신조어 인데 90년대 정치권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과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에는 아시타비 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층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설렁 다른 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또한 너그러운 마음은 아닙니다. 

아싸 :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으로 비주류 분들을 말합니다. 

인싸 : 사람들과 잘 우울리는 사람으로 주류에 해당하며 인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갓수 : 갓+백수= 이는 일을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돈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띵곡 : 명곡이란 말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룸곡 :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난다.

마싸 :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마이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반박 : 반말 모드 박탈합니다.

반신 : 반말 모드 신청합니다. 

불소 : 불타는 손 통을 뜻 합니다. 

비담 : 아이돌 그룹에서 비주얼 담당을 이야기합니다. 

설참 : 설명서 참고(유튜브에서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실매 : 실시간 매니저를 말합니다. 

차애 : 두 번째로 애정 하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최애 : 최고로 애정 하는 무언가 인데 이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톡티 :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피코 : 피해자 코스프레를 뜻 합니다. 

핑프 : 핑거 프린스, 프린센스=이는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계속해서 묻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영 : 현금 영수증입니다. 

TMI  : Too Much Information=관심이 전혀 없는데 굳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귀찮을 때입니다. 

간퀴어 : 간식 퀴즈 어렵다.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때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갑통알 :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재정 상태를 말합니다. 

고스팅 : 합격 후 연락 없이 잠수 타는 얌체 같은 행동입니다. 

골드맘 :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본인의 삶과 아이를 위해 투자를 하는 젊은 엄마를 뜻 합니다. 

과즙상 : 상큼 발랄한 인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글설리 : 글 쓴 사람을 설레게 하는 댓글을 뜻 합니다. 

김현아 : 김포 현대 아웃렛을 말합니다. 

꾸안꾸 : 꾸미지 않은 뜻이 꾸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비심 : 스스로의 심리를 만족시키는 비용입니다. 

넘사벽 : 넘지 못할 사차원의 벽으로 보통 남자들은 음.. 김병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어떤 단어는 무릎을 딱 치며 기발하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무의미한 대화에 양념같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신조어도 있을 겁니다. 

좋은 순수 한글을 나 두고 이런 말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대는 변해 가고 있기에 발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북하신 분들은 그냥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용을 안 하시면 되고 인싸가 되고 싶거나 최소한 아싸는 면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높게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게 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야지만 대출 금리도 낮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은 거두절미하고 기본에 출실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을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현황, 예금 현형, 연체 이력 등이 기준입니다. 

네 가지 항목을 잘 관리하면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하실 겁니다.

오늘은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에 충실한 규칙을 세워 소비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출, 카드론은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신용등급에 좋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카드론 대출 안내를 들어보면 대출은 쉽겠지만 신용등급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또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한 달 사용액은 신용카드 한도에서 약 30%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사용 비율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분분 하지만 보편적으로 30%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백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고 신용카드 한도가 백만 원이면 한도액의 100%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도가 천만 원에서 백만 원을 사용하면 10%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선 한도 대비 사용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가급적 일시불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이자 할부 또한 부채로 평가해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결제를 자주 하는 사람한텐 한도를 높여 주겠다곤 하는데 설 결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부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없다거나 부채를 얻을 일이 없다면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확장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대출 상환계획을 세우시며 1~3등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 금융, 제2 금융 대출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은 금리는 신용평가 대상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의 낮은 금리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듯이 상환은 오래된 대출부터, 금리가 높은 대출 순으로 상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 연체는 단돈 십원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재발급과 같은 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 등급 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꾀나 걸리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세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요금은 절대로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세금, 공공요금, 관리비, 통신요금, 관리비, 연금보험, 건강관리 보험 등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 평과 기관에 제출하면 성실납부로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려 5점이라고 합니다. 

토스 같은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하루에서 이틀 후 가점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출을 막상 받으려고 하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은걸 확인하게 되곤 하는데 급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세부지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lobal Fire Power(GFP)에서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GFP는 군사력 세부지표로 군사력, 경제력, 인구, 지리적 요소 등 50개 이상의 지표를 근거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GFP의 세부지표를 보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GFP는 인구, 경제력, 무기의 구성요소 순위가 나와 ㅆ으며 나머지 요소는 개별 요소이기에 간단하게 구성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구성요소 (Man Power): 노동력과 가용한 군사력 및 군인을 포함한 인구 관련 가치를 맨파워로 정하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예상했듯이 인구수는 역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말이 13억 8천만이지 실제로는 20억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Equipment(무기):  육군과 해군 공군의 무기를 모두 합한 걸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GFI는 공격형 포함한 헬기, 전투기, 잠수함, 군함, 수송기, 미사일, 폭격기, 전차 등 다양한 옵션들을 합한 겁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역시 미국이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핵무기가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이런 지표가 무슨 상관일 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끗발 이긴 하지만 한국은 해마다 국방비를 8%씩 증강하고 있으니 몇 년 후면 역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은 공격형 무기, 일본은 방어형 무기 체계가 기본 이기에 일본이 전체적으로 5위를 했다고 해도 전 100%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뽕 일도 안 넣고 생각한 겁니다. 

Finances(경제력):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군사 강국에 들기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방예산, 외환, 금, 부채 등을 포함해 계산된 겁니다. 

경제력 또한 한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천천히 상승하기에 몇 년 후면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Logistics) 물류:전시 상황에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의 강도를 평가한 겁니다. 

공항, 선박, 터미널, 도로교통, 항구 등이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Natural Resources) 자원: 전쟁 중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 관련 구성 요소이며 이는 석유 생산량, 매장량, 소비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eofraphy) 영토:영토 크기도 평가대상인데 영토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2020년 GFP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하게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최강국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에 인도, 5위는 일본이 차지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북한은 25위입니다. 

상위권에서 인도를 제외하면 미국부터 일본까지 모두 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현무 4가 개발되기 전 이야기인데 만약 미국과 러시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빼고 중국과 일본 이 한국과 붙는다면 일본은 이 길거고 중국에는 지겠지만 현무 4가 있기에 중국이 승리하더라도 팔다리 다 잘려 나간 허울뿐인 국가로 남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현무 5 현무 6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인데 공군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육군에선 한국이 우세하고 해군은 일본이 우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를 해마다 8%씩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에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봤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게 되면 조세의 의무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 받은 상속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여명 이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 잎,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금액 입니다. 

기초공제 : 2억

배우자 :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산식(배우자 법정 상속자분*상속재산 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년수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000*기대여명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택)

금융자산공제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1억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 (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감정 시 필요한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천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백만 원 한도 

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에선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주거복지인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다고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 입주조건, 선정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또는 빠른 시일에 자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최적의 입지에 단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함은 물론이고 저렴한 고정금리 1.3%가 있지만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의무화 등 제약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세부 자격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10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국민임대 세부 자격입니다. 

입주자 저축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7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며 1단계에서 30%, 2단계 에서 70%가 선정됩니다. 

-분양형 선정방법 은 가점 기준입니다.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만 3세 미만) 에게 가점제 우선 공급됩니다. 

2단계: 70%는 2단계 가점제입니다. 

70%는 1단계에 떨어진 자 및 혼인 2년 초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보 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법입니다. 

♣ 신청절차: 공고되어 있는 아파트 찾기☞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당첨자 조회☞ 계약☞ 입주

♣ 저금리 대출상품: 입주자에 선정되면 연 1.3%의 고정금리와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형 대출 조건입니다. 

대상 :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한도 : 4억(LTV 70% 이내)입니다.

-임대형 대출조건입니다.

연 1.2% 금리,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하고 10년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작든 크든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붙는 세금을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3%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내시려면 카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롯데 멤버스 간편 결제로 하시면 최대 12,000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1522-0300으로 전화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청, 읍 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부터 알아봤습니다. 

매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해 반기인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5~6월에 아파트 등의 주택을 처분할 때 잔금일을 5월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피하기 위함이고 이는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공유재산인 경우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가 있으며 토지는 부속토지는 제외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택용 건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대상인 합산 과세로 분류되고 나머지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납부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 번에 부과됩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상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이고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되는데 한 번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한 번은 9월 16일~9월 31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의거 7월 16일~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책정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보통 징수 방법과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물납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분할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건축물 및 토지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단독주택 시가 표준액 :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

▣ 재산세 세율입니다. 

납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올리겠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도 소급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알아봤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3개월 분입니다. 

(전세금은 법정 전환율 5%를 적용해 월세로 전환 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알아봤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입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이사 비용 등)입니다. 

☞ 2개의 차입액 연체(2개월 연체로 연속하지 않아도 됨)입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 등의 사유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전전세)입니다. 

☞ 임대목적 주택의 부분을 철거, 재건축할 경우(임대차 계약 시 구체적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주택의 멸실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이어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발생 시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 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상한율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부 시행 책에 모두 어리둥절한 현실일 겁니다. 

특히 전월세 말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정책을 예의주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