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구비 서류

유용한 정보|2022. 3. 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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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아니면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모님에게서 분가를 한다던지 하는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신혼부부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을 한다면야 금상첨화 겠지만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리 쉽지 만은 않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잠시 내리긴 했으나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전세보증금도 올랐고,

월세나 반전세 등에 물건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집마련은 정말 

하늘에 별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늘은 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구비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2. 대상 주택, 대출 한도, 금리 

3.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결혼식커플임신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건은 총 9가지가 존재 합니다. 

약식으로 올릴까 하다가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신청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 이셔야 합니다. 

 

3) 무주택 

신청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5)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 합산이 6천만 원 이하 

 

6)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개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연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4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에는 혹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8) 신혼가구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 및 그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 신용회복 지원등록정보
  •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불가입니다. 

 

 

 

2. 대상 주택, 대출한도, 금리

신혼부부라고 해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 하진 않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5㎡ 

수도권 외 지역 100㎡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신혼가구 및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 임차보증금의 경우 2자녀 이상이면 한도가 1억 원 상승합니다. 

    단 대출 한도는 2천만 원까지로만 합니다.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6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8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합니다.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방환 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및 1천 5백만원 이하자 포함 4천 5백만원
1천 5백만원~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X4

※ 1년 미만 재직자의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표
금리

추가 우대금리 ⓐ, ⓑ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로 적용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국민, 우리, 농협, 신한 은행 방문하셔서 접수

 

▶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및 은행 상담을 통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재했던 폰으로 문자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 주택금융공사 혹은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끝입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등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

- 합가 기간 확인 등이 필요할 땐 주민등록 초본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 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 영위를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 근로소득이 필요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소득확인내용
소득확인

 

끝으로 사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게 가능한 가족은 엄청나게 극소수 일 겁니다. 하여 누구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던지 아니면 전세를 얻게 되는데 전세금도 여유치 않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알아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만큼이라도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살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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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가입시 서류

유용한 정보|2022. 3. 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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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쯤 아는 분이 전세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전세보증보험은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금은 사실 전재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두는 건 

너무나 기본중에 기본이고 꼭 안정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순서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은행근로자아파트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3가지 

구분 SGI 서울 보증보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HF 한국주택 금융공사
상품명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월세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월세 가능
전세금 대출받은 자만 신청 가능
시기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2. 계약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납입할 보험료: 임대차 기간 전체
에 대한 산정한 금액
1. 신규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1. 신규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갱신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 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3.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 할 것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아래 표를 보시면 3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건

다가구, 단독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다른 점은 

SGI: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고 

HUG: 노인복지 주택

HF: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 복지 주택 

 

세부내용

보증요율

SGI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하는 주택의 보증금액에 따라 가입하실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HF 한국 주택공사가 보증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보증해 주는 금액도 낮습니다.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별것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각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하시는 게 최섬입니다. 

 

▶ 네이버 부동산 O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세 보험 가입 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을 체크합니다. 

-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보험 신청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함 * 직거래 한경우 신청 불가

- 임차인은 본인 1명

- 집주인인 개인,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및 외국인 신청 불가입니다. 

- 순수 신용 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물건지 주소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보증료 안내 및 가입 신청 완료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 합니다. 

▶ 임차 물건 질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전입 신고 이후 발급 건이어야 됩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 등본

▶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부모님전원주택은행
전세보증보험

 

끝으로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그리고 불가피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전세보증보험 내용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리 없이 전세금을 받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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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유용한 정보|2022. 3. 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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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봉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매달 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타 다른 사적 연금에 비해 납부금액 대비 수령액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납부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가입자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될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서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3.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사항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군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위에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야 국민연금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을 하시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 후 납부예외를 결정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 성직자, 재소자, 학업, 장애, 행불자 등
  •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있는 경우 
  • 휴직, 실직, 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안하고 미납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납 보험료에 0.067%가 가산 됩니다. 
  • 체납된 보험료를 또다시 30일 경과하는 경우 0.0167%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가능하다면 4대 부험료는 자동이체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② 안전하게 보안 브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물론 설치된 분은 아래 창이 뜨지 않습니다. 

 

설치 후에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③ 모니터 좌측 상단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클릭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건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치셔도 무관 합니다. 

⑤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 

 

⑥ 소득중단 기간을 아래 서제 지정합니다. 

최고 3년 이내 까지 입니다.

⑦ 아래 그림처럼 접수 결과가 나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사항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병역의무,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총합이 12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신청은 사실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누구나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발생되었다면 빠르게 예외 신청을 하셔서 가사 금의 피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계속 발전되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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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중도해지 단점, 대출

유용한 정보|2022. 3.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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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저는 수년 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소득공제이고 그다음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퇴직금 개념 즉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노란 우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 그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나 불안함이 조금씩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마련 입니다. 

즉 약간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그런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내용, 중도해지 단점, 대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노란우산공제 조건 및 5가지 혜택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 중도해지 단점 

 

 

 

1. 노란우산공제 조건 및 5가지 혜택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 하지만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연매출
연평균-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연평균 매출 조건에 부합 되어도 유흥업,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 불가 입니다. 

 

가입 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업종

노란우산공제 5가지 혜택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됩니다. 
  • 이자는 복리로 적용 됩니다. 
  • 폐업 또는 사망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호 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 양도 제공이 금지됩니다. 
  • 폐업 등 발생시 생활자금 또는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사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5백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년간 
    최고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⑤ 공제 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 환급금 90% 이내 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할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는 2.9% 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공제에 매력을 느껴서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백만 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4,000만 원~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 1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200만 원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그만큼 공제 금액이 감소되기는 하나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에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이 6%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시 혜택이 크진 않습니다. 

절세효과
예상세율

 

 

 

3. 중도해지 단점

당연히 중도 해지 시 원금이나 이자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선 아래 표에 나온 지급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퇴임, 폐업, 사망, 만 90세 이상의 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지급사유
정당한-지급사유

 

중도해지 및 단점 

단점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임의 해약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임의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의 16.5%가 기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에 해약 환급금이 부과됩니다. 
  • 단 6%,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상의 환급금이 있기에 손해가 따릅니다. 

 

② 적금 형식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낮기에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 금리: 2.24%
  •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③ 12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만 원금이 100% 보장됩니다. 

  •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사망 등에 사유에도 
    원금에서 10~20%가 차감됩니다.

 

④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우산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장점

오늘은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했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내고 있는 금액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고정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나이가 들어 사업을 접게 되거나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그때 사용하면 된다 하고 버티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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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벌점

유용한 정보|2022. 3.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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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을 올리면서 느끼는 건 시간 참 빨리 간다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면허 정지 50일(교육받아 차감받아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지금 기준으로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보다 무서웠던 건 자동차보험료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반성후 술을 마실것 같은 날은 차를 가져가지 않고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사고가 났었다면 전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빠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엄청 소심한 성격이기에)

 

순서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단속-적발음주단속음주-안됨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 후 인명사고가 발생 되는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취소(결격기간) 2년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 후 사망 사고

처벌 2년~무기징역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에 

계속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2. 위반시 제제(정지, 취소, 벌점)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0.03% 이하의 경우 훈방조치입니다. 

 

음주운전-벌점
음주단속-벌점

- 음주상태(0.03%)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사망시: 2년~무기징역

 

 

 

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이란?

사실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면 이후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높으며 과료와는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구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료

  • 벌급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구별이 됩니다.
  • 2000원~5만 원 미만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한 뒤 납부를 통고하게 됩니다. 
  • 통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적발
처벌기준

 

끝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분들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동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건데 그거 볼 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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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 적금 금리 및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유용한 정보|2022. 3. 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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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군 복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제대 후 무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실행 중에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및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중도해지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군장병들의 급여를 인상해 주고 있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사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 

1. 장병내일준비 적금 내용 및 중도해지 

2. 신청은행, 은행별 금리 

3.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1. 장병내일준비 적금 내용 및 중도해지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상품은 18년 현역병 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해 

국방부 측에서 은행 연합회, 병무청 법무부 시중 은행 들과 협약 후 

출시한 고금리 자유 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으로 금리가 무려 5%대 수준입니다. 

 

현연병,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

대체 복무 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입 가능한 상품 입니다. 

 

2022년 1월 적립금 부터 매칭 비율 3:1에 따라 

전역할 때 원리금의 1/3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 씩 납부하는 경우 1,006,000만 원(1 + 2 = 1,056,000원)

 

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 지원금 = 754.2만(720만 원 +28.5만+ 5.7만)

2 3:1 매칭 지원금 = 251.4만 (원리금의 1/3)

 

위에 내용은 복무기간인 18개월 간 최대 40만원 납입 시 

정부에서 원리금의 3/1인 248만 원을 지원 해줍니다. 

 

만기 시 총금액은 10,056,000원 이 됩니다.

 

중도 해지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재가입이 쉽지 않고, 금리 및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는 온라인에서도, 영업점에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기에 공동 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할때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은행, 은행별 금리 

이는 비과세 상품이여서 이자소득에 대한 손실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대 납입은 매달 40만 원까지이며 18개 월납 부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이기에 2개의 은행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최소 6개월~최대 24개월 까지로 만기 해지는 전역 예정일 

또는 소집 해제 예정일 입니다. 

 

만기일은 임의대로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합니다. 

금리비교금리비교2
은행별-금리비교
금리비교3금리비교4
장병내일준비-적금
평화수호적금

 

3.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가입대상

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 요원

 

※ 가입 가능 대상자 여도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 불가 

현역과는 다른 급여 체계가 적용되는 기타 의무복무자의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공중보건의, 승선근무 예비역, 공중방역 수의사, 산업기능 요원

공익 법무관,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 전문연구요원, 예술 체육 요원 등

 

필요 서류

  • 본인도장
  • 장병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동거인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적금 가입시 필요한 현금 20만 원
  • 대리인(부모님) 신분증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가입자격-확인서-발급처
발급신청-방문

위에 표 한장으로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및 금리 비교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까지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군대를 가야 하는 조카들이 줄 비 하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소식을 찾아보곤 하는데 더 좋게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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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 요건

유용한 정보|2022. 3. 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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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도 싫은 코로사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고용 불안정과 취업전선에도 이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측에서는 쉽사리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우수한 인력이라고 해도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좀처럼 취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으나 쉽사리 

취업의 문이 넓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청년 분들의 취업을 위해 내놓은 정책중 하나로 지원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 측 에서나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내용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 제외 최대 39세까지 )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 간 월 80만 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제도는 

모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 겁니다. 

 

2021년까지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은 2021년 가지 채용된 

청년분들에 대해 잔여 지원만 하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근로자를 채용 가능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어, 지역 산업상황을 발전시키 고자 만든 지원 정책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기업 측과 청년 측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기업 지원대상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기준이 됩니다. 

 

ex) 2021년 연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의 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청년 지원대상 요건

채용일 기준으로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

만 15~34세 미만으로 지원합니다. 

* 군필자는 복무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조건 지원대상 청년 조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만15~34세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 5인미만 ▲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 사업 ▲고용 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미래 유망기업 등 실업 6개월 미만 ▲고졸이하 학력 ▲폐자 영업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취 참여(IAP수료)

 

지원 요건

지원요건에 부합되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요건

정 규칙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1인당 12개월(1년) 간 월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총 14만 명이 대상이며 사업 규모는 5,428억 원입니다. 
  • 즉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지원금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지원 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주기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후 2개월 ▶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1. 참여 신청 및 승인(기업↔운영기관)
  2.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금(기업↔청년)
  3.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4. 장려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5. 장려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지원배달
도약-장려금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분명히 밝은 날도 온다는 말이 있듯이 버티고 버티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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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월세 지원 및 신청 자격, 지원금 액수 및 기간

유용한 정보|2022. 3. 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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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 집 마련은커녕 주거 불안으로 고민에 쌓인 청년 근로자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고자 각 지자체 별로 월세를 지원해 주었으나 2022년 올해부터는 청년 월세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시적으로 2년간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지자체 별로 금액이 큰 차를 보인 곳도 있었고 

또 전혀 없는 곳도 있었기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평등하게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

1.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목적

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3. 청년 월세 지원 액수 및 신청 기간(현재 발표 예정 시기는 3월 중입니다.)

 

취업성공사내커플

1.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목적

1.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 2.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2022년부터 비교적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세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는 지자체 별로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 위원에서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게 된 

청년분들에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발표해도 

나중에 보면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2년이 지나도 아마 정부에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그렇게 정부에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분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신청자격이 존재 하나 다행히도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격 

  • 나이
    만 19~34세 이하
    - 군필자는 군 복무 개월 수만큼 차감 계산(최대 39세)

  • 거주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 19~34세 이하 청년(군필자 복 무개 월 차감 최대 39세)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에게 지원됩니다.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기준이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도움이 힘든 청년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100%

단위/원 

가구 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166,887 1,944,812
2인 1,956,051 3,260,085
3인 2,516,821 4,194,701
4인 3,072,648 5,121,080
5인 3,614,709 6,024,515
6인 4,166,202 6,907,004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서 분명히 기준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액수 및 신청 기간

현재까지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지 발표되어 있지는 않으나 

3월 중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우선 위에 신청자격에 맞는다면 무조건 기다리고 계셨다가 

발표되는 대로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기본 현황

  • 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 사업내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임대료 지원

 

2021년까지 각 지자체 별로 청년 월세 지원책을 시행했기에 

이러한 정보를 놓쳐서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안다고 해도 지자체 별로 신청 방법이 달라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를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원시도
지원지역

현재까지 신청 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 

때문에 발표되는 즉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할 것 같고

신청 서류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근로자취준생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소득이 낮은 청년 분들 특히 저소득 청년 근로자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개정해서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정보를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당연히 신청하시고 이후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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