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작된 경기침체 그리고 더해진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 등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이 전혀 반가운건 아니지만 

막상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막상 폐업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너무나 큰 금액인걸 알수 있게 됩니다. 

페업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폐업비용 까지 .. 너무나 힘들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중소 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중 하나 입니다.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소상공인)자

지원 규모

총 1만여 명 내외

즉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연중 상시 

지원내용

점포 철거비: 폐업시 매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사업정리 및 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세무, 부동산 직무 등 분양별 컨설팅 지원

법률 자문: 노무, 세무, 신용, 임대차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 파산 등 회생에 대한 전담 변호사 등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신청방법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에서 희망리턴 패키지 검색후 홈페이지에 합니다. 

아래 화면 처럼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 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신청 불가 대상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인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한 매장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법인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고맙긴 하나 폐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줄수는 없을 겁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경기가 살아나길 바랄 뿐 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래 모든 개개인이 대상입니다. 

* 중도 퇴사한 경우엔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 지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로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건지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 

전년 연말정산을 누락하신 경우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회사 측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해주기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1)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5)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 보험설계사, 계약 배달,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시행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pc, 어플)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화면 중앙산단에 신고/납부 원클릭 후 

▶ 좌측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를 선택 합니다. 

▶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손 택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하는 세금이기에 마음아프지만 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운이 좋은 경우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대출 한도도 많이 낮아졌고 금리는 높아진 시점이기에 당분간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 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 

1. 처분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2. 1주택자 정부지원 대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3.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1. 처분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1 주택자 

개정 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전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입니다. 

개정 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 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 6개월 내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 1 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하며 6개월 내 신규 주택 전입이 필요합니다.  

* 이사를 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도 시기와 신규주택 매수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매도가 되지 않고, 신규 주택을 매입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이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 정부지원대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대표적인 서민 대상 대출입니다. 

이는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 이내 처분이 조건입니다. 

보금자리론

- 대출 한도는, LTV 최대한도 70%이며, 3억 6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및 1 주택자로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기타 지역은 2년 내에 처분 해야 함 

-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가구는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6억 원 이하

3.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

가장 많이 알아보고 있는 디딤돌 대출 내용입니다. 

디딤돌 대출 

• 1주택자의 처분 조건 대출 불가
•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은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4억 58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인 세대주의 소득 한도는 연 70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LTV 최대 70%까지로 2억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 2억 7000만 원, 2자녀 이상 3억 1000만 원, 미혼 단독 세대주 1억 5000만 원 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3억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접수일 기준 가격 정보가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대출 가능 
  
  
• 가격정보는 한국 부동산 및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가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서 빨리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물러가서 누구나 희망하는 주택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보험금 찾기를 해서 60만 원 넘는 돈을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깨닫고 제가 찾지 못한 금액이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내용이었습니다. 

매사에 철저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챙기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막상 이번에 3만원 넘는 돈을 수령하고 나니 

아... 이거 카드포인트가 무시할게 못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와이프의 경우 직장인 이다 보니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고 

금액도 무시할수 없었습니다. 

순서

1.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방법 

1.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방법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① 다음 포털 검색창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입력 후 

   여신금융협회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입장합니다. 

② 홈페이지 화면 좌측에 통합조회/계좌입금/ 기부를 클릭 합니다. 

③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용후 바로 삭제하셔도 됩니다. 

④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하는데 당연히 비회원이니 비회원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⑤ 저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개인인증을 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전체 동의 후 인증 하였습니다. 

⑥ 좌측 화면에서 위임동의에 체크한 뒤,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기부를 클릭합니다. 

⑦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 합니다. 

    현재 캡처를 잘못해서 화면 좌측 하단에 포인트 계좌 입금/기부 가 보이지 않으나 그걸 클릭합니다. 

⑧ 희망하는 입금 요청 포인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⑨ 계좌입금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확인 클릭 후 

    계좌 확인 서비스에서 은행명 선택 후 계좌번호 인증을 받습니다. 

⑩ 아래 화면이 나오면 마무리 이며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포털 검색창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입력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입장합니다. 

② 홈페이지 화면 좌측에 통합조회/계좌입금/ 기부를 클릭합니다. 

③ 보안 설루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용 후 바로 삭제하셔도 됩니다. 

④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하는데 당연히 비회원이니 비회원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⑤ 저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개인인증을 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전체 동의 후 인증하였습니다. 

⑥ 좌측 화면에서 위임 동의에 체크한 뒤,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기부를 클릭합니다. 

⑦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현재 캡처를 잘못해서 화면 좌측 하단에 포인트 계좌 입금/기부 가 보이지 않으나 그걸 클릭합니다. 

⑧ 희망하는 입금 요청 포인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⑨ 계좌입금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확인 클릭 후

    계좌 확인 서비스에서 은행명 선택 후 계좌번호 인증을 받습니다. 

⑩ 아래 화면이 나오면 마무리이며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하였습니다. 사실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본인이 놓치고 있는 금액이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작은 돈도 작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쏠쏠하게 용돈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 모시는 모든 분들 꼭 포인트가 많길 응원 드리며 마무리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거기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또다시 한번 물가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는 생활 안정자금은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분들이 사용 가능한 서민 금융 지원 대출 상품 입니다. 

필요에 따라 용도별로 대출이 가능 하며

임금 감소 및 체불 등의 상황에서 갑자기 금전적으로 힘든 경우 

저금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여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종류 

최대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3.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근로자 혹은 1인 자영업자 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3개월 이상 근로 중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일 것
•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이내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를 뜻함

* 즉 근로자 또는 특정 자영업자 분들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이 가능 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대출 용도는 6가지로 용도별 한도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금리는 1.5%로 동일하며, 상환 기간은 1천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방식 

근로복지 공단 신용 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부모님 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요양비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함께 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 대출 한도: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욱 비의 경우

▶ 대출한도: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 시설 이용의 경우

-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 사용되는 경우

- 본인 및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 단 치과 치료는 신청 불가 

▶ 대출 한도: 최대 1천만 원 까지 (50만 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

혼례 비용

-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혼례의 경우 

▶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까지

장례 비용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장례식의 경우 

▶ 대출 한도: 최대 1천만 원

3.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소액 생계비 대출

▶ 자격 조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비용으로 대출 대상 월 소득 및 월 매출액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례하여 30% 이상 감소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소득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의 70% 이하,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및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

임금 체불 생계비 대출

▶ 자격 조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휴업 수당 및 출산 전휴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입니다. 

-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 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상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 인자 

- 전년도 건설업 임금 실태 조상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개별 직종 노임 단가 기준

- 가동 중인(휴업 도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출 한도

- 임금 체불액 최고 1천만 원 까지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 근로자의 경우 최고 2천만 원 까지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 자격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근무 중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

  신청일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2022년 기준 196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한도 

1천만 원 범위 내 임금 감소액

오늘은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는 생활안정 지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겁니다란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편안해 질거라 믿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저에게는 매달 정해진 날에 문자가 한통 날라옵니다. 건강보험료를 자동 이체 하여 얼마가 납부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마다 와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하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없는 가족 또는 낮은 가족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2022년 7월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2022년 7월 개정안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 및 자산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 오늘 알아보는 자격 조건은 2022년 6월 까지 입니다. 

7월 부터 대폭 강화 되어 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분들이 엄청날것 같습니다. 

자산 조건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원~9억 원 이하: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게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8천 만원 이하(단,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소득 조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 소득이 0원 이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 소득액이 5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3천 4백만원 이하

이자 및 주색 배당 소득: 연 3천 4백 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 유공자 조건에 부합되는 자: 연소득 5백만원 이하

2. 2022년 7월 개정안

2022년 7월 개정안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 소득 이 없어야 합니다. 

▶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3억 6천 만원 이하

* 3억 6천만원~9억원 미만인 자는 연 소득액 1천 만원 이하 

7월 개정안 표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세금을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국가 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라기 보단 그냥 부담이 된다 정도 입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계약을 잘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전세 나 월세 계약 후 이게 시세 대비 괜찮은 건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 시세를 볼 수 있게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사 하고자 하는 동네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경우 공시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참고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특히 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기간,

미 신고시 과태료,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전월세 신고제 목적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미신고 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제 목적

전세 또는 월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임대이 또는 임차인 중 한 분만 가셔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표준이 되진 않습니다. 

즉 투명한 부동산 가격 공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①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1년 안에는 재인상을 하실수 없게 되었습니다. 

② 4년 간 최대 5%만 인상 할수 있게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필수 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며

첫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즉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 중 아직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아래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신고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군 단위는 제외)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계약 한 때

③ 보증금 6,0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 한 때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미시고 시 과태료는 최저 4만 원~최대 100만 원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오프라인은 주소지 과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확정 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제 검색 후 위에 포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에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 여기서 먼저 시도를 선택 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위에 화면이 나타나면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로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간편 인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화면이 보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계약 내용, 주소 등등을 기재하신 뒤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국토 교통부에서 카톡 알림 문제가 옵니다. 

이후 공무원의 승인이 끝나면 신고필증을 다운 또는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원세 신고서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기 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내가 한 계약이 잘된 건지 혹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많이 주고 계약을 한건 아닌지 걱정을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걱정이 한 가지 덜어진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가 배제하는 방안을 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 저러한 정책이 어떻게 작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분명히 이로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너무도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4월말 까지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

1. 양도소득세율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건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1.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를 알기 위해선 먼저 매매차익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산 가격을 취득가액

내가 부동산을 판 가격을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양도차액) 

과세당국은 위에 알아본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 하게 되며

이러한 세금을 양도세 즉 양도소세라고 합니다. 

예시) 6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9억 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은 3억 원입니다. 

이 3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게 양도 소득세입니다. 

* 3억원에서 필요경비(취득세, 중계수수료,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등)를 제외하고 부과됩니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누진세를 적용 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6%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건

2021.6.1일 이후 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30%가 중과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표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면서 

㉰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 

양도세 중과를 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이 주택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 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 여부 표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이전 까지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지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줄수 있게 힘써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월 취임 후 부터 시행되지 싶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 세율을 추가 적용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대통령 인수위 에서는 현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월 10일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