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고 있는 저도 14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거고 또 벌금도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음주운전에 적발된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걸 그냥 단속에만 걸려서 벌금과 정지에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채혈검사

호흡기 검사보다 채혈 검사시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1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채혈검사가 72.6%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음주 측정부터 채혈검사 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목차

• 음주운전 위험성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음주운전 위험성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19년 이전에는 0.05% 였으나 이후에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판단능력, 운동능력히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주 한잔, 맥주 한캐,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측정 시 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면허 정지: 0.05☞ 0.03%
• 면허 취소: 0.10☞ 0.08%
•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기존 음주운전 3회적발시 가중 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가 
  2회 적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 3회 적발시 재득 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 대인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시 3년 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위험성 및 상습 운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사 책임

• 보험료 상승
•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상승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보험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행정 책임

음주운전 절발 시 행정적 책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상해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그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당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하지 않길 응원 하면서 끝마칩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급여를 이야기 하고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다행인 건 10월부터 생계급여의 기준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 2021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수급권자 분들은 사회 복지 사업 관련 법에 의거 급여 및 세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를 수급 하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 타 법령에 의경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 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사 혹은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도 제외
•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제외
•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도 제외 

※ 10월부터 그동안 기준으로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가구원의 1촌 직계혈적의 소득, 재산 수준도 고려되는 부양의 부자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원정책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즉 아래 내용은 안 보셔도 무관 합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 수급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 소득 인정액 150,000원인 1인 가족 생계 금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소득 인정액 150,000=398,350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함

전체 평균 1인당 월 244,820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재산 증명서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원부
  지출 실태 조사표, 부채 증명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중학생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때는 명절에 라면 한 박스 일 년에 정부미 한가 마 정도, 학비가 조금 할인되는 정도였습니다.
전 국민이 없던 시절이라 그것도 엄청나게 고마운 거라고 어머님은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가 더욱 부강해져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근로자인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사업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적립해 주는걸 청년희망키움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근로 수입에서 본인이 적립하지  않아도  매월 10만 원씩 근로소득 장려금까지 적립해 주기에 신청 자격, 방법,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 기준, 지원내용
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기간

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가입 나이
  만 15세 ~ 39세 미만의 생계 수급자
  
  
•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수급 가구
  * 소득 기준은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적용
  * 청년 개인 가입 기준에 충족될 시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키움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 활동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선정 기준
  - 근로자인 생계 수급자 중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입 기간 5년이며 기간은 변경 불가
  -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청년이 가입 희망하는 경우 해지 후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액 10만 원, 근로 소득 장려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정도 적립됩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기간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와 심사
  - 담당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심사 후 결정함
  - 이의신청은 신,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한국 자활복지 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 신청기간
  9차: 10월 20일 가지이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0차: 11월 1일~11월 18일
  
  *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근로장학금 등을 수급 중인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아래에 청년 정책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정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2 - [유용한 정보]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중 자격 조건

2021.10.08 - [유용한 정보] -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 기간, 자격

정부에서는 현재 청년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본인 스스로에게 입히게 되는 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현대에서는 정보는 힘이고 곧 경제력입니다. 하이 오늘 알아보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숙지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청년 동행 카드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 마련이나, 임대주택 등의 경우 청년 근로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행 카드 사용방법 및 신청 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청년 동행카드란?
• 청년 동행 카드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청년 동행 카드란?

• 청년 동행 카드란? 대중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청년 근로자 분들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금은 전용 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동행 카드 신청 자격

• 신청 나이
  만 15~35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근무 개월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하면 최고 만 39세 까지입니다. 
  
  
• 중소기업
  대중교통 조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회사
  
  
  
• 재직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 급여 상태
  무관

* 산업 단재 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에 속할 수도 안 속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치 않으며 위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신 뒤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리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I-ONE 뱅크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NH 농협,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 

문의전화: 1566-2566(IBK 기업은행), 1588-4000(BC카드), 1661-3000(NH 농협)

선정되신 경우 문자가 오며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책은 다른 청년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의 상실, 이직, 퇴직 등으로 신청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나이가 들어 해당 나이에 서 벗어나는 경우 

청년 동행 카드 자격이 사실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80%까지 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손실보상금이 큰 금액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겐 터무니없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혜택이 잘 배분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억 원 까지입니다. 
-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이부만 지급받게 되거나 혹은 환수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금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 의원회를 열었으며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된 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일간의 예고기간 후 고시 발령
•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이는 업체마다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 산정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소매 업 50억 이하
  *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팬더믹 발병 전인 19년 대비 21년 동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신출 방법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차제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10월 27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11월 3일부터 해당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바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도소매 업은 5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임업, 어업, 광업,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8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음료 제조업, 식료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2. 고정비 반영 어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함
•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3분기인 7월 7일~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지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 등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멀티 사업장 운영시 산정 기준

• 대상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느리게 지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이런 응원도 하루 이틀이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응원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정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도 같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분들중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재택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 
•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 및 절차
• 재택치료 이탈시 불이익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 

•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로, 타인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동의시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 정부에서 배포하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불가 합니다. 
• 의사소통이 힘든 분들도 제외 됩니다. 

※ 가족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주방,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 중 고위험 환자가 있는 경우 재택치료 불가
• 화장실이 한개만 있는 가구 중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재택치료 불가
• 화장실 사용 할때마다 소독을 히야 합니다. 

※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는 경우 발현 후 10일 후 해제됩니다.

●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 및 절차

1. 주거지 내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2. 신청 이후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거주환경을 조사합니다. 
3. 재택치료가 확정된 분은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 제공
4. 어플을 통해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게 됩니다. 

-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합니다. 

재택치료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24시간 대응 비상연락 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 병원 외 전용 생활치료센터, 단기치료센터 같은 

유연한 진료 체계도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이탈 시 불이익

• 재택 치료자는 안전보호 어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는 GPS 기능이 있어,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탈 발생 시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되며, 다시 이탈하는 경우 고발 조치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격리시설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식도 잘 나오고
생활할 만은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확진자는 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lh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책이며,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 시세에 약 60~80%의 정도만 지불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며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기간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lh 행복주택 입주 조건
2.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3.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

1. lh 행복주택 입주 조건

• 구매력이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방치, 노후 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기위한 제도로 
  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도와주며, 실용적인 공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 적인 
  공간의 창조를 위해 매년 마다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3인 기준 100%는 약 624만원, 120%는 약 748만 원 정도입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2인 가구 10%, 각 가산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청년: 총재산 2억 5천4백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한 부모 가족: 총 재산 2억 9천2백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대학생: 총 재산 7천 2백만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타: 총재산 2억 9천2백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 소득기준 및 입주자격은 2021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지방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주체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2. 확인 후에 신청합니다. 
   현장접수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 apply.lh.or.kr 접속 후 로그인하신 뒤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ARS 1661-7700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입주가 확정된 분은 사업주 채게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 따라 계약 가능
   
   
5. 입주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해당 관리소에서 입주 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후 계약자 입주 여부를 확인

3.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80%
  노인 및 취약계층: 20%
• 입주자격 및 최대 거주 기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책: 무자녀 6년, 1명 이상의 자녀 10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기존 거주자: 20년

끝으로 정보에서는 주거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혜택을 누려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때문에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경쟁력을 높여 줍니다. 하니 여러가지 지원정책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발표되기 전에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축만으로 집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순서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이며 조건도 다릅니다. 

•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전용면적은 작습니다. 
  
  
  
• 민간분양 아파트
  
  대형 건설사 즉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때로는 비교적 작은 건설사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넓은 평수, 입지 좋은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민간분양 아파트를 로또 당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높아도 도전할만한 조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긴 합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일 것
  *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일 것
  - 무조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일 것

•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자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수도권은 6개월 이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예치금 기준이 충족되어야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 예치금은 공고문 발표 전에 한 번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치금 기준표 (단위:만원)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공공분양 아파트
  
  - 청약 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선정되며, 1순위에 미달이 발생되면 2순위에서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각각 순차별로 선정하게 되며, 1 순차에서 미달이 될 시 2 순차에서 선정합니다. 
  
  ☞ 40㎡ 이상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2 순차: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대세 구성원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순차: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민간분양 아파트
  
  - 1순위부터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에서 선정함
  -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될 시에 아래의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85㎡ 이상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 추첨제 100%
  
  ☞ 85㎡ 이하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10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외 지역: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오늘은 이렇게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가 있고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구나 싶긴 합니다.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해야 할 거고 집을 사야 하는데 그때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