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절차, 서류, 장점, 개인회생과의 차이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경기가 침체되다가 끝난 이후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간이회생 신청 자격, 장점, 서류, 개인회생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이회생 이란?

수입을 발생시킬수 있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30억 이하인 경우 

간단하게 사용할수 있는 회생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간이회생 장점

2. 간이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차이

3. 간이회생 절차, 서류

 

법봉

 

1. 간이회생 장점

간이회생 장점

먼저, 일반회생보다는 금액 적게 소비됩니다. 

일반 회생에선, 일반 조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간이 회생은 간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간이 회생에서, 간이조사 위원에 의해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기에 회생 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됩니다.

 

회생 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간이회생에선, 가결 요건을 와화시켜, 회생 계획 작성을 쉽게 하였습니다. 
• 기존 가결 요건 말고도, 채권자의 의결권
  •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과반수의 종희가 있는 경우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총족 시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회생에서 채권채무의 관계가 간단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긴 합니다. 

즉, 채권채무관계가 간이 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간이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차이

간이 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30억 원 이하로
  • 소액 영업소득자, 
    •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 채권 및 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 소득자를 뜻합니다. 
•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회생 절차 중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가 간이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개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에선,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및 재산 처분 금지 등의 금전에 관한 것을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 강제집행,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간이회생 절차, 서류

아래의 내용을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상호 
  • 주된 사무도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 성명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근거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채권자 목록
  • 회생 절차 개신 신청의 의사
  • 채무자 새산상태 자료
  • 채무자의 영업내용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그에 관련된 서류 및 소명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회생 채권
  • 과거 3년 동안의 비교 재무상태 표와 비교 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소명자료

 

참고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저희 업종에도 많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떨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재료비 노무비 등은 엄청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보다는 이제는 이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