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뜻 및 중고나라, 당근 마켓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기준, 합의시 감형? 알아봤습니다.

중고거래 하면, 예전에는 중고 나라였으나, 요즘에는 당근 마켓이 생기면서 더욱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온라인 속에서 익명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고 거래는 직접 만나서만 거래를 합니다. 

절대로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목차 

1.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유형, 3자 사기 뜻

2.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3.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되나?

 

중고-사기

 

1.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유형, 3자 사기 뜻

중고거래 대표 사기 유형 3가지 

1) 선입금 사기 

판매 게시글을 도용하여 구매자에게 접근 후 돈을 받고 먹튀 하는 사기

 

2) 선입금 사기 

물건 값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낸다고 말한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

 

3) 택배사기

택배로 물건은 보냈으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보내기로 한 물건이 아닌 가짜, 혹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기

 

위에 3가지 외에도 정말 기가 찬 사기 수법이 많으니

가능하면 사방이 막힌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3자 사기 뜻

판매자, 구매자 외에 제삼자가 중간에 끼어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3자, 가해자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중간에 물건을 가로채는 행위,

판매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관련이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 다른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물의 교부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 여부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기망행위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외곡 시키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동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준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부합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인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가중 처벌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되나?

사기 합의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진성성이 담긴 반성 및 사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을 받기는 합니다. 

 

즉, 처벌을 꼭 받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경우라면,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근 마켓 중고나라,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잡는 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꼭,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