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도촬죄 처벌 ,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 증거 인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몰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어, 도촬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에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더욱더 법령이 강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몰카, 도촬죄 뜻

2. 몰카 처벌 형량,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 몰카, 도촬 증거 인멸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카메라-불법

 

1. 몰카, 도촬죄 뜻

도촬죄 뜻

이는 도둑 촬영의 줄임말 입니다. 

몰카, 불법 촬영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도만 한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촬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 대상 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서는

• 몰카 행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이용해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이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합니다. 

◈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및 판매했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놓입니다. 

 

 

2. 몰카 처벌 형량,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몰카 처벌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는 강해지고 있으며, 도촬죄 성립 요건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몰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이후 피해자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강의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촬영만이 아닌 당사자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벌금은 없습니다.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촬죄 항목과 음란물 유포죄 처벌

•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퇴직을 하게 되며
• 공시생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3. 몰카, 도촬 증거 인멸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몰카로 입건되는 경우 

• 수사 기관에서 사안의 분석을 위해, 도촬에 사용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집니다. 
• 경우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 발부로, 자택 및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삭제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 중 구속되어 
•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 풀려나게 도비니다. 
• 증거 인멸죄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사건 당시의 촬영물 외에 광범위하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적인 경우 
• 동시에 여러 혐의들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 구속확률은 높아집니다. 
• 초범이어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기심?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몰카, 도촬죄 처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벌 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도, 계속해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