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 및 유효성 여부 판단기준

사실 정년이 되었다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분들 요즘에는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근무를 계속하길 희망하는경우, 회사 측과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급여를 서서히 줄이면서 근로자 분들의 근로를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것도 사실입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

2.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 판단기준

3.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말하는 임금피크제 정의

 

정년

 

1. 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

소송을 진행하기 전,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당시 기업측과 어떠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어떠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용 연장형

정년 도래 전 퇴직 처리를 하고 

•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 되어 근무를 연장하게 됩니다. 
• 즉, 줄어든 임금과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2) 정년 보장형

기업측에서 정해놓은 정년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 감액된 임금으로 근로를 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년 보장형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3) 정년 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줄이고,정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 판단기준

시행된 목적에 맞게 정년을 연장하면서, 감소된 임금이 적당한 것인지

• 이에 따라 업무의 강도도 내려갔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효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근무 중인 기업의 임금 피크제가 

위에서 알아본 3가지 중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유효성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효성 여부 판단기준

• 임금의 삭감폭 및 기간은 적절했는지
• 임금을 감소시킨 만큼 업무량 및 강도는 적절했는지
• 감축된 재원을 신규 채용 등과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필요성 및 정당성은 적합했는지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 임금만 삭감하고 업무 강도를 높였거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말하는 임금피크제 정의

근로자 분이 정해진 나이에 도달한 시점에

• 고용 보장 및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서서히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감액률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 내해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인지
• 협상 타결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반영할 것인지 
• 승급분을 반영할 것이지
  •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 측과, 근로자 양쪽의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끝으로 사실 계속해서 근로자 편에서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쪽에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에 시간이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