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먹튀 처벌 기준, 벌금, 사기죄 성립 요건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식당 먹튀 범죄자 들 때문에 종종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저에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계좌이체를 할수 있음에도, 식당 먹튀를 하는 걸 보면, 이들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게 화가 나게 합니다. 

 

식당 먹튀, 갈수록 무거운 형사처벌 쪽으로 향하는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법률이 강화될것으로 보이고 저는 처벌 기준을 엄청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한표입니다. 

 

식당 먹튀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 불원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것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목차 

1. 식당 먹튀

2. 식당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신고할때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먹튀-범죄자

 

1. 식당 먹튀

식당 먹튀 무전취식 이란?

식당 및 유흥업소 등에서 음식을 제공 받은뒤, 취식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식당 먹튀범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당 먹튀범 들의 벌금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애초부터 먹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 
  • 그 의도에 따라 범죄의 내용과 성립유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식당 무전취식 경범죄?

무전 취식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6

• 먹튀를 한 경우의 처벌은 
  • 10만원 이하의 무전취식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적은 벌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경범죄 처벌만으로도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 식당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신고할때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식당 먹튀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합니다. 

벌금과 함께 사건 당시의 범행 의도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 애초부터 계산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 혹은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에도 
  • 고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식당 먹튀 무전취식 신고하실때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먹튀 신고 혹은 소송을 위해선 재판에 필요할수 있으니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수사 기관 및 법정에 제출할 증거 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너 어처구니없는 처벌이다 보니 이들은 보통 상습적으로 먹튀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 

더욱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다 보면, 화나는 소식도 있고, 어이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한번도 올린 적 없으나, 이번 식당 먹튀 내용은 대부분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하는 범죄행동 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즉, 그냥 본문 내용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