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형량

오늘 알아보는 사문서 위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징역형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어더한 걸 행사할 목적을 지니고, 타인의 권리 및 의무, 사실 증명 등에 관한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을 위변조 했을 때를 말합니다. 

 

경력위조, 신분증위조, 계약서 위조, 학력 위조 등이 사문서 위조법에 해당됩니다. 

 

목차 

1. 사문서 위조죄: 허위진료 확인서 처벌 기준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처벌 기준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처벌 

 

법원

 

1. 사문서 위조죄: 허위진료 확인서 처벌 기준

가장 흔하게 위조하는 내용을 보면, 출석 및 결석으로 인한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이런 경우, 진료확인서나 사망진단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 한생이 전날의 폭음으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제출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진료 확인서가 이상하다고 여긴 교수님이 직접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고
  • 진료 확인서가 거짓 자료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별일 없겠지 하고 제출을 했지만

결과는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퇴학, 해당 과목 F학점 등을 받게 되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내 에서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허위 서류 제출시,회사 내 사칙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처벌 기준

a양은 2017년 부터 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7명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21억 원이라는 금전을 편취합니다. 

 

• a양은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기재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a양의 행동에 의심을 느낀 피해자 들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 a양은 특정 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양은 이름과주소, 전화번호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도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 사실상 이름과 주민번호는 일체 이다
• 이어 a양은 2017~2021년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위조한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라고 하였습니다. 

 

a양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량을 보고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a양이 출소를 하면, 민사를 걸어 돈을 받아낼 수는 있다고는 하나, 민사로 과연 받아낼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분명히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형사적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하게 하는 게 맞다에 한표입니다.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 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처벌 

김 씨는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됩니다. 

• 과거 3차례 음주 적발이 되었기에  처벌을 면하려고 
• 다른 이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고, 경찰 측에서 제시간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 당연히 이는 적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중 처벌이 무서워 과거에 일하던, 매장의 단골손님의 이름과 주민 번호를 기억했다가 기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내용처럼 사문서 위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죄 자체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최근에도, 학교나 직장, 혹은 단체나 모임 등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남을 속이는 게 익숙한 분들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기에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