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범위, 유형, 거부, 위반 시 처벌 조항

가족 간에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폭력이나 상해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 폭언, 모욕 등의 언언적 폭력, 물건을 부쉬면서 위협하는 것도, 가정 폭력이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처벌을 받게 되고, 받아야 됩니다. 

 

목차 

1. 가정폭력 처벌 의거,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처벌수위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폭행-법처벌

 

1. 가정폭력 처벌 의거,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처벌수위

가정폭력의 범위 

꼭 물리적인 폭행만 폭행이 아닙니다. 

• 정신적 폭력
  • 욕설, 협박, 괴롭힘, 감정적인 조롱, 고문 등
• 감정적 폭력
  • 감정적인 소외감, 감정적인지지의 부재, 사회적 관계의 제한 등
• 성적인 폭력
  • 강간, 성적 괴롭힘, 성적인 강요 등
• 신체적 폭력
  • 폭행, 구타, 무기사용, 신체적인 공격 등
• 경제적 폭력
  • 재정적인 제한, 훔치기등

 

가정폭력 범죄 특별법에 에 의거, 임시조치 보호 처분 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임 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적인 조치를 뜻합니다. 

 

•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오다가,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즉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법원에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임시조치 유형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임시조치 유형은 6가지가 존재합니다. 

 

말글대로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일 뿐이기에 

1~2개월 정도가 최대 기간입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2) 피해자의 조거 또는 점유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조치 3) 국가 경찰관의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 조치 4)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5)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 조치 6) 요양소나 그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조치

 

 

임시조치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본인이나 결찰에서 긴급 인시조 치를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가정폭력 사건은 조사 및 심리하여 보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가정폭력 임시 조치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임시 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선

•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여부
• 심각성
• 재발 위험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 형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 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을 보면 단순폭행 및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도, 가정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지만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당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 임시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은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량으로는 절대 근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법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