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뜻, 사례, 성범죄 처벌법 기준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성을 필두로, 청소년들에게 쉽사리 접근하고, 서서히 서서히 신뢰감을 심어주어 성범죄까지 이어지게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그루밍 뜻, 성범죄 사례

2. 온라인 그루밍 단계, 성범죄 처벌법

3.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내용

 

온라인-그루밍

 

1. 온라인 그루밍 뜻, 성범죄 사례

온라인 그루밍 뜻

그루밍: 길들이다 다듬다

온라인 그루밍은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감을 쌓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항
  •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정신적으로 길들이기 쉬운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로
  • 내가 지금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례 

이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 어플 등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됩니다. 

•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 대상은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동조, 응원,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너트리고, 스스로 다가올 수 있게 유도를 하여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2. 온라인 그루밍 단계, 성범죄 처벌법

온라인 그루밍 단계

 

1) 만만한 피해자 물색

가출이나 방임 등의 피해자의 취약점과 욕구를 파악한 뒤 접근을 하게 됩니다. 

 

2)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친근감을 형성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지원해 주면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3)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칭찬 등을 해주어, 물질적, 정신적 결핍 상태를 위로해 줍니다. 

 

4) 고립시키기

신고를 못하게,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게, 직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및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일상화하게 됩니다. 

 

6) 통제를 유지합니다. 

가스라이팅 등의 정서적 학대를 통해 심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 및 억압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처벌법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은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에 의거 처벌받게 도비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룻 있는 대화를 지속 및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해우 이를 하도록 유인 혹은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

 

 

3.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내용

처벌 내용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가중된 온라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 및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등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끝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연루된 경우, 패해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