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간의 격차를 줄여주가 근로자분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 근로장려금도 이러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 친다면 금액이 적지 않기에 본인만 손해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 있으니 

꼭 한번쯤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기간 및 금액,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교적 다른 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단순하긴 합니다. 

소득 기준

2022년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조금은 상향 되었기 때문에 

약 30만명 정도의 분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 근로소득간이 지급 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재산 기준 

재산이란?: 자동차, 전세보증금, 부동산, 토지, 주식, 적금, 예금, 분양권, 회원권 의 합을 이야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기간 및 금액, 지급일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 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22.5월에 신청하셔야 하며 9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22.3.1~15일까지로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별 금액이 15만 원 미만 및 정산 시에 환수가 예상되며
  지급되지 않고 다음 연도 9월에 정산됩니다.
• 반기별 지급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받을 수 있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2022.5월)에 정기 신청하면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아래에 나온 금액은 근사치이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ARS: 1544-9944

신호 가고 받으면 1번을 누름▶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면, 개별 인증변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 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개별 인정번호를 받아야 하고 ,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클릭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 번호를 등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신청)

간편 신청

홈택스 입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입장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소득, 재산,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수급받게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책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은 작년까지 가파르게 오른 집값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또한 이런저런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고 해도 현재 대출이 이것저것 막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마련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최고의 방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기에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1인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에 청약할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며

무자녀 신혼부부 분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록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내용

2. 신혼부부, 1인 가구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3. 주택청약 종류 간단 요약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내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로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청약시 점수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 1번만 청약에 당첨될수 있으며

정부 지원제도이기에 국민주택 분양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분양 및 특공 분양을 위해선 당연히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 국민주택 분양시 공급물량 전체 중 30% 정도를 모집하며

기존 다른 청약과는 다르게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당첨 될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1인 가구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포함)
  - 먼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여야 합니다.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 소득 최대 160% 이하 여야 됩니다. 
  ※ 1인 가구는 60㎡ 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최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혼인기간중 무주택자 여야 됩니다. 
  -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
  - 청약 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즉 12회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및 횟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가입 기간 및 횟수는 미리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물량의 30%가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70%를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30%는 신규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 합니다.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1인 가구 분들도 특별공급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상환 없이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 분들에게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주택청약 종류 간단 요약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최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청약 점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 분양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주택 청약 

모든 청약통장을 지닌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기간, 횟수, 통장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지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 아주 저렴한 가격의 집부터 시작했기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진 않으나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제도를 누군가가 먼저 알려줬다면 조금 더 조은 조건의 지역이나 집에서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영끌족 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까지는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 그나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직장인 이라면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퇴직금을 남겨두는게 최선이긴 하나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분들이 많은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목록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2. 퇴직금 중간정산 5가지 사유별 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이 제도는 근로자분이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근로자분들에게도 힘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후에 

목돈이 나가는걸 막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번 신청할때 마다 받을 수 있는 건 압니다. 

즉 아래에 나와 있는 5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5년 까지는 증명서류를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 이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거부 하수도 있으며, 횟수나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5가지 사유별 서류 

위에 5가지 요건은 사유별로 서류가 달리 필요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할때는 전세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금 영수증이 필요 합니다. 
  * 잔금 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여야 합니다.

* 면책 및 복권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중산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나 확정 증명원

3)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날로부터 입니다. 

※ 노사가 신청시기를 달르게 정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택 매입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주택 구입 확인을 위한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5) 본인 및 부양가족 요양

요양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부상, 질병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병원비를 납부한 증명 서류

오늘은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다가 이제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영끌족 분들이나 분양 후 대출이 막혀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살림이 빠듯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제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 분들도 동일하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2.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서류

3. 3+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1.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의 해소 및 이후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휴직 제도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수 있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 기간

• 1자녀당 최장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하기에 총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 엄마, 아빠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1명에 자녀에 대해 
     엄마는 물론, 아빠도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합니다. 
  - 엄마, 아빠가 함께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을 받은 재직기간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락 받으신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9일의 육아휴직을 허락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30일 이상 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서류

2022년 부터 2021년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기간에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이 후 6개월의 근로활동을 한 후 일괄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금액인 150만 원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매달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의 근로활동을 한뒤 4,500,000 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2022년 올해부터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해 졌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희망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신중 사용하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횟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변경안

신청 방법 

이는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3월 1일 육아휴직을 처음 신청 한 경우 

4월 1일 부터 1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최대 14일 정도 소요 됩니다. 

다소 길기는 하나 이후 부터는 지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온라인 신청

우선 회사 쪽에서 고용보험 쪽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기간 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통상 임금 확인서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3. 3+3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

2022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아기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엄마, 아빠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안부터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 아니어서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회사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 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편안하게 신청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모든 곳에서 결제가 가능한데 이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이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올해 초 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기는 하나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제 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순서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및 발급장소, 기간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실제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이제는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필요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사용 가능 해 졌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신원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은행업무를 보거나,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 렌터카 사용, 킥보드 대여 등

면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및 발급장소, 기간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주요 내용부터 입니다. 

• 실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기간 중 IC 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7월부터는 국문 및 영문 모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시범기간 동안 발급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발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발급장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기간

- 2022년 1월~6월 말까지 시범 발급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발급 예정입니다. 

발급처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이들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서부운전면서 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 민원실

종로, 서대문, 남대문, 용산, 서부, 중부, 마포, 은평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및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동부, 서부, 중부, 둔산, 유성, 대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우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셔야 하며, 본인 명의 스마트 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이 IC 운전면허증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는 경우가 IC 운전면허증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휘하며

스마트폰을 바꾼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태킹 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 사전에 준비된(8만 명) IC 운전면허증이 소진 시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QR코드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시범 운영 이후 IC운전 면허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발급처,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세상 살기 편해지기는 하나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 변화에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는지 매번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뒤쳐지기 싫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이후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변했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동사무소에서 이 자격을 박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 혼자서 저희 4남매를 양육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눈물 흘리셨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모두 장성하여 모두 잘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 자격이 2021년 10월부터 

완화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존재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내용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료급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도와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책입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지게 되었고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인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었으나 이제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고재산을 제외하고 

2022년 소득 인정액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복지 정책 선정 기준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생활 보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2022년 중위소득 30% 이하 표 (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ex) 1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20,000원인 경우 

463,444원 = 1인 가구 583,444원 - 소득인정액 120,000원

위에 나온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저희 형제는 생활보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 수 있으나 10년 뒤에 생활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모두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건이 조금은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업자가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취업시장의 문은 더더욱 좁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한경우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분이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 입니다. 

순서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현재 실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즉 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본인 스스로 이직을 결정해 실직된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휴식을 위해 본인 의지대로 실직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입니다. 

ex)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 사업 내부의 축소 및 폐지, 타지역으로 전출 등
•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차별대우, 성폭행, 성희롱
• 임금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대상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마도

수급 금액 과 수급기간일 겁니다. 

▶ 구직급여 지금액은(이게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한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하한액: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직일 및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를 말합니다. 

* 장애인 분들은 나이 조건은 없으며, 가입 기간 조건만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 까지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심사 진행▶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을 하면서 굳이 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지만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이 좋을 거고 아마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좋은 회사에 재 취업하시길 응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혜택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재 2021년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가입이 훨씬 쉬워 졌으며, 기간도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최선 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더욱 조건이 좋아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에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 하니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이고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높인 통장입니다. 

2018년 처음 에는 만 19~29세 까지 였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청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청약통장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년간 연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1인 가구 청년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하실 때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조차 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가입기간 

올해 변경되어 2023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 하니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가입조건

• 가입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3년 이내 결혼 등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모두 가입 가능
  
  
• 신고소득
  연 3천6백만 원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 분들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만족시킬 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개설은행에 가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신 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환됩니다. 

구비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경남 은행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득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적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차동 차세 등으로 나눠지며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 센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을 마지막으로 신청 마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신 분들 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먼저 신청하신 뒤에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 사항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