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법 매력적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건 바로 누구나집 입니다. 
누구나 집은 아파트 분양가의 10%만 있다면 10년간 임대주택 형식으로 거주가 가능한 제도이며,
10년 이후에는 10년 전 분양가 기준으로 살고 있던 주택을 매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누구나집 청약자격 및 시범사업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에 주택을 매입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목차 

• 누구나집 청약조건
•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구

● 누구나집 청약조건

누구나 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공급 대상자도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우선 적용 됩니다. 

※ 일반분양은 무주택자 시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 특별공급
  고령자, 청년,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전체 물량의 20%
  
  
• 일반공급
  무주택자
  전체물량의 8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소득조건에 꼭 보합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현재 무주택자 이거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청약자격 조건이 있는 겁니다. 

• 단점 

어떠한 정책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듯이 누구나 집도 있긴 합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월 임대방식이기에 월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이 힘들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비도 지불하면, 저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월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문제될건 아니지만, 

소득조건이 분명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로 하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 장점

입주 할 당시에 책정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10년 뒤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분양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시세가 형성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지구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지역은 비교적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변경 발표하고는 있으나
실효성에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집값이 폭락할거라는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는 있으나 이또한 폭락이 가져올 경기 파장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알아본 누구나집 청약조건 및 시범사업지구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십수 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도 갔다가 주민센터도 갔다가 벌금도 냈던 거로 기억되며,
또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간 귀찮게 느꼈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귀찮지 않게 재발급 받을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발급 방법을 아시면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준비물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되며,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가 있으면 더 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 증명사진, jpg 파일만 가능 합니다.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 다음 포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라고 기재후 검색 버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좌측 상단 인터넷 신청 옆에 민원신청 하기 클릭해 줍니다. 

신청 수수료 5,000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수수료까지 하면 5,130원입니다.

* 구비서류까지 준비하신 분은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로그인은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편의에 따라 누르시고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 로그인은 간편 인증 5가지와 금융 및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 내용을 넘기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 필수 기재란을 모두 기재해 줍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sms) 서비스 신청으로 체크합니다. 

위에 모두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 증명사진은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 분으로 하며 규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에서는 방문 수령만 가능하고 수령 기관 선택은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편한 곳으로 선택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 화면에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캡처를 잘못해서 민원 신청하기 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수수료 납부는 결제 방법을 편하신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결제 완료 이후에는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 후불은 결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 시 지불해야 합니다. 

* 수수료 5000원에 민원수수료 가 4%가 부과되어 최종 52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위에 화면이 나왔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기에 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지는 세상 속에서 뭔가 나는 잘 따라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현재 까지는 다행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언젠가는 뒤쳐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암튼 잘 따라갈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조금더 힘들어지겠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조치 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긴 합니다.
하여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적용 기간, 인상률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 어길시 과태료 및 징역

● 최저임금 적용기간 인상률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며, 이를 사용자에게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014년 7.1%▶ 2015년 8.1%▶ 2016년 7.3%▶ 2017년 6.4%▶ 2018년 10.9%▶ 

2019년 9.2%▶ 2020년 1.5%▶ 2021년 1.5%▶ 2022년 5.1%

2022년 최저임금 = 9, 16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2021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일급 은 하루 8시간 기준 69,760원
• 월급 1,822,480원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된 금액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입금 9,160원
• 일급 은 하루 8시간 기준 73,280원
• 주급 40시간 기준 366,400원
• 월급 1,914,440월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

● 어길 시 과태료 및 징역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키는 못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 임금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및 어길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노동자 측에선 10,800원을 경영계 쪽에서는 동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양쪽 의견다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용자 분들이 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14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거고 또 벌금도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음주운전에 적발된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걸 그냥 단속에만 걸려서 벌금과 정지에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채혈검사

호흡기 검사보다 채혈 검사시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1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채혈검사가 72.6%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음주 측정부터 채혈검사 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목차

• 음주운전 위험성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음주운전 위험성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19년 이전에는 0.05% 였으나 이후에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판단능력, 운동능력히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주 한잔, 맥주 한캐, 와인 한잔도 음주운전 측정 시 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민사, 행정) 벌금

• 면허 정지: 0.05☞ 0.03%
• 면허 취소: 0.10☞ 0.08%
•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기존 음주운전 3회적발시 가중 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가 
  2회 적발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 3회 적발시 재득 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 대인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시 3년 도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위험성 및 상습 운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사 책임

• 보험료 상승
•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상승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보험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행정 책임

음주운전 절발 시 행정적 책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상해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그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당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하지 않길 응원 하면서 끝마칩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급여를 이야기 하고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다행인 건 10월부터 생계급여의 기준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 2021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수급권자 분들은 사회 복지 사업 관련 법에 의거 급여 및 세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를 수급 하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 타 법령에 의경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 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사 혹은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도 제외
•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제외
•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도 제외 

※ 10월부터 그동안 기준으로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가구원의 1촌 직계혈적의 소득, 재산 수준도 고려되는 부양의 부자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원정책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즉 아래 내용은 안 보셔도 무관 합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 수급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ex) 소득 인정액 150,000원인 1인 가족 생계 금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소득 인정액 150,000=398,350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함

전체 평균 1인당 월 244,820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재산 증명서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원부
  지출 실태 조사표, 부채 증명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중학생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때는 명절에 라면 한 박스 일 년에 정부미 한가 마 정도, 학비가 조금 할인되는 정도였습니다.
전 국민이 없던 시절이라 그것도 엄청나게 고마운 거라고 어머님은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가 더욱 부강해져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근로자인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공제금 10만 원+사업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적립해 주는걸 청년희망키움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근로 수입에서 본인이 적립하지  않아도  매월 10만 원씩 근로소득 장려금까지 적립해 주기에 신청 자격, 방법,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2. 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 기준, 지원내용
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기간

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가입 나이
  만 15세 ~ 39세 미만의 생계 수급자
  
  
•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수급 가구
  * 소득 기준은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적용
  * 청년 개인 가입 기준에 충족될 시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키움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 활동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선정 기준
  - 근로자인 생계 수급자 중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입 기간 5년이며 기간은 변경 불가
  -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청년이 가입 희망하는 경우 해지 후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액 10만 원, 근로 소득 장려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정도 적립됩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기간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와 심사
  - 담당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심사 후 결정함
  - 이의신청은 신,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한국 자활복지 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 신청기간
  9차: 10월 20일 가지이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0차: 11월 1일~11월 18일
  
  *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근로장학금 등을 수급 중인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아래에 청년 정책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정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2 - [유용한 정보]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중 자격 조건

2021.10.08 - [유용한 정보] -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 기간, 자격

정부에서는 현재 청년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본인 스스로에게 입히게 되는 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현대에서는 정보는 힘이고 곧 경제력입니다. 하이 오늘 알아보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숙지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청년 동행 카드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 마련이나, 임대주택 등의 경우 청년 근로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행 카드 사용방법 및 신청 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청년 동행카드란?
• 청년 동행 카드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청년 동행 카드란?

• 청년 동행 카드란? 대중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청년 근로자 분들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금은 전용 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동행 카드 신청 자격

• 신청 나이
  만 15~35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근무 개월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하면 최고 만 39세 까지입니다. 
  
  
• 중소기업
  대중교통 조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회사
  
  
  
• 재직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 급여 상태
  무관

* 산업 단재 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에 속할 수도 안 속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치 않으며 위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신 뒤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리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I-ONE 뱅크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NH 농협,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 

문의전화: 1566-2566(IBK 기업은행), 1588-4000(BC카드), 1661-3000(NH 농협)

선정되신 경우 문자가 오며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책은 다른 청년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의 상실, 이직, 퇴직 등으로 신청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나이가 들어 해당 나이에 서 벗어나는 경우 

청년 동행 카드 자격이 사실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80%까지 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손실보상금이 큰 금액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겐 터무니없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혜택이 잘 배분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억 원 까지입니다. 
-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이부만 지급받게 되거나 혹은 환수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금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 의원회를 열었으며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된 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일간의 예고기간 후 고시 발령
•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이는 업체마다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 산정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소매 업 50억 이하
  *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팬더믹 발병 전인 19년 대비 21년 동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신출 방법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차제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10월 27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11월 3일부터 해당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바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도소매 업은 5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임업, 어업, 광업,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8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음료 제조업, 식료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2. 고정비 반영 어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함
•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3분기인 7월 7일~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지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 등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멀티 사업장 운영시 산정 기준

• 대상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느리게 지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이런 응원도 하루 이틀이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