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 원은 물 건너갔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이고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최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규모액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발표 내용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보상한다고 합니다. 

뭐 일괄지급보다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피해규모를 증빙할수 없는 소상공인 분들은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까지 나온 내용은 위와 같지만 이러한 내용은 언제 어느 때 

변경될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인수위 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여 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 고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당수도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 20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속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입업으로 아래 2가지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속하는 사업주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으나 공고 내용의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2차 지원금 까지는 위에 기준으로 지원 되었으며 3차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받지 못한 업체들도 상당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지급일정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정을 보면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인 5월 중에는 지원될 것이라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지방 소득세 납부기간은 3개월 까지 연장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2차 때 지원받으신 경우 문자로 통보받으실 겁니다. 

이후 문자에 나온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 홈페이지에는 접속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은 하실수 없습니다. 

1차와 2차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이후 33~35조 정도를 추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332만 업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수없이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혹시나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80%까지 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손실보상금이 큰 금액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겐 터무니없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혜택이 잘 배분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억 원 까지입니다. 
-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이부만 지급받게 되거나 혹은 환수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금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 의원회를 열었으며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된 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일간의 예고기간 후 고시 발령
•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이는 업체마다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 산정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소매 업 50억 이하
  *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팬더믹 발병 전인 19년 대비 21년 동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신출 방법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차제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10월 27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11월 3일부터 해당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바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도소매 업은 5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임업, 어업, 광업,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8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음료 제조업, 식료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2. 고정비 반영 어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함
•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3분기인 7월 7일~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지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 등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멀티 사업장 운영시 산정 기준

• 대상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느리게 지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이런 응원도 하루 이틀이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