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내용
정부에서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기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면 수없이 많아서 이걸 다 습득하기란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회사 측과 월급여가 낮은 근로자 분들에게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무시못할 수준이고 또 기간이 총 3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노사 간에 윈윈 하셨으면 좋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이란?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측 근로자측 모두에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현저히 줄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서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출 방법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불가 사유
3.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출 방법
▶ 사업주 지원금: 신규 가입자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백 만 원의 경우 매월 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산출 방법: 월평균 보수액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16,8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1.05%(요율) X 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72,0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45%(요율) X 80%
▶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자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매월 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근로자 지원금액 산출방법: 월 평균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2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12,8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1.05%(요율) X 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이고, 지원금액은 월 72,000원
계산식) 2백 만원 X 45%(요율) X 80%
※ 사업주 및 근로자 신규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불가 사유
▶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로 나누게 되면 두쪽다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이 대상 입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 입니다.
- 재산 과제 표준액의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규 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직전 6개월입니다.
▶ 신청 불가 사유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부합되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지원 신청일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3.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지원방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한 뒤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하신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마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피보험)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및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아 다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 재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 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소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미만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인 미만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이상 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해 10인 미만인 사업
오늘은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개월 수도 총 36개월 이기 때문에 회사 측도 근로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급여 수준이 높아서 이러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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