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대상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 원은 물 건너갔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이고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최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규모액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발표 내용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보상한다고 합니다. 

 

뭐 일괄지급보다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피해규모를 증빙할수 없는 소상공인 분들은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까지 나온 내용은 위와 같지만 이러한 내용은 언제 어느 때 

변경될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인수위 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여 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 고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당수도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 20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속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입업으로 아래 2가지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속하는 사업주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으나 공고 내용의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2차 지원금 까지는 위에 기준으로 지원 되었으며 3차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받지 못한 업체들도 상당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지급일정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정을 보면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인 5월 중에는 지원될 것이라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지방 소득세 납부기간은 3개월 까지 연장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2차 때 지원받으신 경우 문자로 통보받으실 겁니다. 

이후 문자에 나온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 홈페이지에는 접속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은 하실수 없습니다. 

 

1차와 2차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이후 33~35조 정도를 추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332만 업체였습니다. 

 

소기업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수없이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혹시나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