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돈을 빌리러 올 땐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급기야 연락이 끊기 고아예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보다는 법이 빠릅니다. 
물론 법보다 빠른 방법도 있지만, 불법이기에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목차 

1. 통장 압류 절치,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2. 통장압류 방법 관련 법률

3. 채무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1. 통장 압류 절치,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통장 압류 절차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우선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 이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가집생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이후에 통장압류가 가능해 집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집행권원 확보는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결정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선고하기전 채무자에게 채권자,

즉, 원고의 채무 이행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여 변제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의 이행궈녹 결정은, 결정 난 후, 채무자에게 결정 든 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가 이를 송달 받은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 이의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 되어집니다. 

즉, 결정문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 결정과는 다르게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 독촉 절차입니다. 

여타의 소송과는 다르게,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채권자가 일장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통장압류 방법 관련 법률

채권의 압류 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보통 소송까지 가게 된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오랜 시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의 집행권 까지 확보되었을 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확보된 집행권원을 통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중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를 걸어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방법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급여가 강제집행 대상에 속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를 이체받은 채무자의 계좌 은행을 제삼자 채무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여를 받는 은행을 변경할 수도 있기에

채무자의 재직 회사 또한 제3 채무자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채무자의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매출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까지 해도 다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배 째라고 나오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3. 채무자 채권추심 주의사항

통장 압류 전 주의사항 1

통장압류를 위해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채무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먼저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제된 경우,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통장 압류가 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체 동산압류를 진행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전 주의사항 2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 규모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기타 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실제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면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장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곤 합니다. 
빌려간 사람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배 째라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정 봐주다간 본인만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