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올리겠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도 소급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알아봤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3개월 분입니다. 

(전세금은 법정 전환율 5%를 적용해 월세로 전환 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알아봤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입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이사 비용 등)입니다. 

☞ 2개의 차입액 연체(2개월 연체로 연속하지 않아도 됨)입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 등의 사유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전전세)입니다. 

☞ 임대목적 주택의 부분을 철거, 재건축할 경우(임대차 계약 시 구체적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주택의 멸실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이어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발생 시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 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상한율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부 시행 책에 모두 어리둥절한 현실일 겁니다. 

특히 전월세 말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정책을 예의주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