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고서 바로 뒤돌아서면 변해 있는 부동산 정책에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당사자가 임차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 할시에 1백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0% 인상 되었습니다. 

2021.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P 정도 인상된 0.6%~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 인상, 세율은 1.2~2.8%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율 10% P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8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P 인상되었습니다.

※ 공동명의 1 주택자 부부

2021년 1월부터 1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거나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시 가격 12억 원 까지는 예전 방식, 12억 원 이상의 1가구 1 주택자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20~30% 인상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한 1 주택자는 2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에 양도세 +%가 중과됩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를 공공 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확대

합니다. 

민영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