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파산이기는 하나, 이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들 자의에 의해 파산을 하시는 건 아니기에, 꼭 모두 잘 극복해 내시라고 응원하면서 시작합니다. 

목차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 절차

2. 개인파산 선고기간, 신청 기각사유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면책 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지금 현재, 본인의 총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은 최소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낮은경우 및 아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보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는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파산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파산심리 진행

3) 파산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

4) 법원의 면책 심리(채무자 심리) 등

5) 면책 허가 결정

6) 복권

신청을 하시면, 법워느이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가 되며

후에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결정을 한 뒤 면책허가가 내려집니다. 

위에 내용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 개인파산 선고기간, 신청 기각사유

선고 기간

• 법원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심리를 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기각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산할 만큼의 채무 변제 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필수적 서류등을 누락하는 경우 
•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해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면책 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 기간

• 파산 선고 후 면책 까지는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파산 완료 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신청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재산, 채무액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면책신을 해도, 모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면책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을 하게 된 원인인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하며
• 파산자이기에 수없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 기간 중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 신청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신청자가 채무를 허위를 올린 경우
• 파산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 부담 및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신청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즉, 현재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거나
    • 원래 대물 변제 약정이 없어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해 그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끝으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 이신대, 친형의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5억 원을 한방에, 그런 분입니다. 그로 인해 이혼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채무를 거의 변제한 상태입니다. 급여로만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 뛰면서 변제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