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혜택

정부에서는 청년 및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빨리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그리고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신청 가구가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 정책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목록 한번에 찾을수 있는 보조금24 사용방법

 

순서 

1. 2022년 주거급여 상세 내용

2. 2022년 주거급여 개편안

3.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1. 2022년 주거급여 상세 내용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① 자가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건생활을 

돕기 위해 낡은 집을 수리 해 줍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 줍니다. 
  * 만 65세 이상: 500,000원
  * 장애인: 3,800,000원
  
  
• 주택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혹서기 대비 또는 수급자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냉방설비, 입주청소, 소득 등을 지원 해 줍니다. 

기준 주택 개량 지원 내용: 2022년 기준
범위	수선 내용	수선 예시
경 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및 장판, 창호 교체 등
중 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및 단열, 난방 공사 등
대 보수	거주공간 및 구조 개선	욕실개량, 주방개량, 지붕 공사 등

 

 

 

② 임차 가구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별 차등 지원 됩니다.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주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원 합니다. 
• 소득액이 선정 기준액 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 후에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단위/원)
가구 구분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6%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1인 가구	894,614	583,614
2인 가구	1,499,639	1,499,639
3인 가구	1,929,562	1,929,562
4인 가구	2,355,697	2,355,697
5인 가구	2,771,277	2,771,277
6인 가구	3,177,222	3,177,222

 

아래 표는 2022년 기준 임대료 지원 기준입니다.

임대료기준

 

 

 

2. 2022년 주거급여 개편안

 

① 소득 인정액 상향

• 자가 가구 및 임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2021년까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액이 219만 원 이였으나
  2022년부터는 2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지원대상 확대

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한적인 지원이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개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 가구원, 친천,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 후 신청 

 

사실 신청은 방문신청이 편하실 겁니다.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속 터져서 끝내 

방문 신청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등 조사: 시, 군, 구 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 조사: lh에서 임대차 계약 조사 및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 결정: 시, 군, 구 에서 결정 통지해 줍니다. 
5. 급여 지급: 시, 군, 구 에서 합니다. 

 

구비 서류

1.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주민센터)
2. 재산 및 소득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 2, 3까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비서류 등 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잘만 활용하면 본인에게 큰 힘이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정부 지원책이 나와 있으니 조건을 잘 따져 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