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분양가 상한제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 산정 시에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하여 이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2005.3월 이전 까지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분양가 및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내집 마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분양가 제한을 했다 주택시장 침체기가 되면 폐지 다시 부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번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19.10월 부터 준비해서 19.11월에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수도권 일대 지역에서 지정된 상태 입니다. 

 

오늘은 20.2.19일에 시행된 개정 법 중에서 서울,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내놨기에 현재 큰 효과가 있을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기본인 제도 입니다. 

이번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민간택지 분양 현장까지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부터 분양되어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 아파트는 반듯이 입주를 한

상태로 일정기간 실 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며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둡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 단지들이 저렴한 분양가로 안전마진을 확보해 시세 차익이 확실해지게 만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약시장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게 된겁니다. 

- 거주의무기간 으로 인해 전월세 잔금을 보태는 등의 투자 방식은 끝이라고 보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		80~100%	100% 이상
전매제한	10	8	5
거주의무기간	3	2	0

-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 시 3년 거주의무기간

- 인근 주변 매매가의 80%~100% 미만 시 2년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건설하게되는 아파트는 인근 주변 가격의 80% 미만 시 5년 거주의무기간

- 인근 주변 매매가의 80%~100% 미만 시 3년 거주의무기간

 

지금 분양해서 이후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 거짓으로 주택에 실 거주한 것처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당 아파트 또한 한국토지공사LH 에 시세 차익 없이 매도하게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분양가가 너무나 높은 상태 입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도금대출, 혹은 담보대출이 힘들 정도로 높게 책정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 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무리해서 투자형태로 분양받은 후, 가격이 오를 때까지 전월세로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담금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생업, 근무, 취학,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성남, 안양, 수원, 용인(기흥, 수지) 등은 투기과열지구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무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너무나 뻔하게 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강동, 서초, 영등포, 성동, 송파, 양천, 마포, 용산, 광진, 중구,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 5개동	화곡, 등촌, 마곡, 공항, 방화
	노원: 4개동	하계, 중계, 월계, 상계
	동대문: 8개동	이문, 휘경, 청량리, 답십리, 용도, 제기, 회기, 전농
	성북: 13개동	장위, 정릉, 길음, 성북, 돈암,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양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3가
	은평: 7개동	역촉, 불광, 수색, 갈현, 증산, 대조, 신사
집값 상승 선두 경기 3개 시 13개동	광명: 4개동	하안, 광명, 철산, 소하
	하남: 4개동	덕풍, 풍산, 창우, 신장
	과천: 5개동	부림, 주암, 별양, 원문, 중앙

* 인천지역은 적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에서 고시 하기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집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