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 및 양도세율표 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시행된 부동산 개정 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양도 세율표 알아봤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

 

12.16 부동산 대책을 시행 한 뒤 양도세 중과 유예 끝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서 이제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개정안이 2020.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받아들이기 싫은것중 하나가 부동산 매매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일 겁니다. 

적당한 세금은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큰 세금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시작전에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처음 구입했던 금액과 판매 시점에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4억에 매매되었을 때 차액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후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 시 주택 수에 대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부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6~42%에서 2 주택자부터 10% 추가 부과되고 

3 주택자 에게는 20% 추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현재 과세표준을 보면 5억 초과시 주택 기본 세율이 42%로 올랐습니다. 

 

20.7월 기준으로 양도세율표를 보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주택에 대해선 모두 40%의 세율이 정해져 있고, 토지는 50%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 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토지는 4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3억 이하	기본 세율 38%, 조정지역내 2주택자 이상인 경우 48%, 3주택자 이상인 경우 58% 를 부과
5억 이하	기본 세율 40%, 2주택자인 경우 50%,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 부과
5억 이상	기본 세율 42%, 2주택자인 경우 52%,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2% 부과

* 1세대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조건이 포함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지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3년간 보유 시 일시적으로 2 주택자 인정됩니다. 

-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애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구분		과표	기본		조정지역내 2주택		조정지역내 3주택		조정지역 내 분양권
토지,  건물, 기타 자산	2년 이상 보유	1200 이하	6%		16%		26%		50%
		1200~4600	15%		25%		35%
		4600~8800	24%		34%		44%
		8800~15000	35%		45%		55%
		15000~3억	38%		48%		58%
		3억~5억	40%		50%		60%
		5억원 초과	42%		52%		62%
1~2년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6~42%(기본세율 적용)
		토지, 분양권	50%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토지, 분양권	50%
미등기			70%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되기에 양도세율 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예방시키는 겁니다. 

-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단 부담부 증여를 선택해 채무를 안고 증여를 하기에 그만큼 절세에 대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면 그만큼 새로운 대처법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 합니다. 

 

최근 몇 년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이 새로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강화되었다가 다시 완화되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 중 가장 먼저 시작되곤 합니다.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혜택이 끝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보가 힘이기에 많은 정보 습득 후 성투하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