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 및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은 아닙니다. 

신용도가 낮은 외화 거래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투자금을 장기가 넣어두시는 건 안됩니다. 

사설 외환 환전소에서 외환과 원화를 환전해 주는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환전 업무만 합니다. 

 

그렇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주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자금 세탁 행위 위엄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가상 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좌를 확인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원화 시장을 열수 없다면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52곳 중 이미 실명 계좌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영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상당량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실명계좌 거래소
거래소	코인원	빗썸	코빗	업비트
은행	NH 농협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도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가를 받지 못해 문을 닫게되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돈을 넣은 투자자 분들은 큰 손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 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

가상 자산 사업자를 가상 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보관, 중개, 알선, 이전관리,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가상 자산거래소, 커스터드 등 보관처리 업체, 월렛 서비스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P2P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 가상자산 사업 이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자산을 사거나 판매, 교환, 혹은 보관 등을 포함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사상자 산업 입니다. 

 

-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의 경우 올해 9월 24일 까지는 꼭 신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 가상 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사항 

2021년 3월 25일 부터 가상 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확인, 의심 거래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합니다.

 

* 거래내역 파악이 쉽지 않아 자금 세탁 위험이 가장 큰 가상 자산인 다크 코인의 취급도 금지됩니다. 

- 가상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경우 1년간 유예됩니다.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공동 설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년간 유예해주게 됩니다. 

감독 및 검사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현재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인 2021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의 세부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신고 수리 안 한 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확인은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 가상 자산 거래 시 주의사항입니다. 

일부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신 뒤에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같은 진행 상황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 수리되지 않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 주민번호 등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