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형량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의 횡령이나 반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공금횡령죄의 처벌 형량은 무겁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횡령죄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지 측에서 처벌불원을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는 영향을 주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을 보면, 횡령한 자의 직무가 포인트입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객체는 타인의 제물입니다. 

 

 

목차    

1.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1

2.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2

3.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3

 

법

 

1.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1

505 차례 동안 6000여 만원 횡령 사례

a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으 지금을 20개월 동안 무단으로 본인에게 사용합니다. 

• 6020만 원이라는 금액을 505차례에 나눠서 본인에게 사용합니다. 
• 개인개좌로의 송금 또는 마트 등에서 개인 물품 구입등

 

결산 금액이 계속해서 틀리는 것을 직원들이 수상하게 생각을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선

• 피곤인의 범행기간 및 피해 금액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 현재까지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점
• 앞으로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2

편의점 위장 취업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16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a 씨와 s 씨에게 

•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 s 씨는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해, 한 달 동안 술, 담배, 상품권, 금품 등을 절도 및 횡령하였습니다.

• 범행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고 렌터카를 사용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을 한 것이기게 e 씨 보다 큰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어,,, 초범이니까, 피해 금액이 적으니까, 처벌 수위가 낮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범행의 횟수, 금액,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 납니다.

 

 

 

3.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및 형량 3

동호회 회비로 개인차량 구입

공금횡령은, 회사뿐만이 아닌, 동아리, 동창회, 동호회, 각종 모임에서의 회비도 포함되며

엄청나게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공금 관리자가, 본디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인 a 씨는 본인의 계좌에 들어온 학생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 본인이 관리 및 운영을 해와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 운영자금으로 7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였고, 100만 원은 자동차 보험비로 사용했습니다. 

 

a 씨는 공금 사용은 발각되었고, 형사 고발 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범행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현재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범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 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합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공금횡령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고액을 횡령한 사람들이거나, 반대로 소액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핑계가 보이지 반성하는 것이 느껴지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이 더욱더 엄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횡령액 추징은 대를 이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