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저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 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상위 20%의 분들은 상생 소비지원금 이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받을때는 좋지만 이후에 세금이 올라갈걸 생각하면 100% 좋지 많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 내용▶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소득기준

▶ 지급시기 및 지급 방식

※ 소득기준보다 건강보험료로 알아보시는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세부 내용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이며 상한제는 이번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부터 지원된 가구 분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을 균등 지급, 상한제 폐지,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계속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급 방식

성인 분들에겐 개인별로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지급받게 됩니다. 

- 추가지급

조금 더 하위층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소득기준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하위 80%에 속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현재 80%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위/원

- 소득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입장→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계산기 

마지막 계산기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현재 건강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 여기요 입장→ 개인 민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지역 보험료 조회

및 직장 보험료 조회 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할 겁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 자동 이체되거나 이메일로 납부 내용이 나오니 그걸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4,000,000*6.86=274,400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343,000원)*11.52%=31,610원

근로자 부담 실 납입 보험료: (1+2)*50%=153,000원(↑5,930원)

지급 기준에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 

빠르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선별 기준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통 중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취업을 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원 수가 같은 경우에도 가구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어, 가구원 중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 기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 방식

지급시기

-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날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여러 예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추석 전에는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4개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 지금 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급 대상뿐이 없습니다. 

지급 방식

-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분이 지원받게 됩니다. 

- 온,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용 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원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생계를 달리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구 분리를 인정해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