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21번째 발 표 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역 확대이며 이는 투기세력 근절을 주 목표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기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손해 보시는 일 없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모두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여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주요 내용인 대출 규제 및 양도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대로 다주택자 분들에겐 세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책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했던 분들에게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6.17 부동산 발표 내용엔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곳이 많은데 그중 지방을 보면 청주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된다는 발표 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데 먼저 양도세율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배제되어 기분 세율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져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적은 투기세력을 막고 실입주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양도세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LTV는 9억 이하 40%이며, 9억 초과는 20%입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DTI는 40%이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매입 예정이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화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은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 이후부터 분양권이 전매 금지되었습니다. 

분양권 매매 시 50% 양도세가 적용되며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양도하는 해당 분양권 이외에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양도한 사람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고 3 주택은 20% 중과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6%~24%입니다.

또한 9억 초과 주책에 장기 특별공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하던 혜택이 줄었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장 특공 적용으로 1년 2%로 시작 15년 30% 까지 공제입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입니다.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유 9억 초과 주택 보유 현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