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해오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고되고 있기는 하나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 오늘은 현재까지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주택 내용,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는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당연히 겹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존 세율 보다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2. 비과세 미적용 시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2 주택에 해당되는 곳에 이사를 가기위해 매입한 것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매입 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비과세 조건 

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ㄱ여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이나 처분 기준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시기별 종전 주택, 신규주택 구입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항 중 처분기한 일정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 처분

②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2년 이내 처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2년 이내 처분 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요건에 부합되어도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기본 세율로 납부합니다. 

*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미적용 시

비과제 요건에 부합되는 못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중과를 피하셔야 합니다. 

2022년~2022년 2월까지 양도세율 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몇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정안

- 종전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바로 분양권을 취득했어도, 실거주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현재 개정안이 입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 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반듯이 해당 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적용 사항은 분양권 구입 후 완공 시까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경우 

완공 후 실거주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2 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불가입니다. 

- 종전의 주택을 매입 후 바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2년 준공과 3년 보유기간까지 합해 총 5년 동안 2 주택을 보유하여도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선이 끝나고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의 윤곽은 나오고 있으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안겨질 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