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해당하는 글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서류

유용한 정보|2025. 1.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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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혹은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해야 하는 걸 아는데 상황이 꼬여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며,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삶의 의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2. 압류 뜻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법관-결정법봉합의-악수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채무자인, 보인이 압류당한 금전에 대해 지금 도저히 변제할 상황이 못되거나,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다는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압류당한 금액 내에서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이라도 풀어달라고 재판을 통해 허락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일을해야만 돈을 벌게 되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압류: 금전 및 재산이 묶어둠

금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 빌려간 금전 때문에

범위변경: 생활이 힘드니 조금이라도 압류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

  • 압류된 통장, 생활습급자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원 
  • 등이 필요할수 있으며, 때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압류 뜻

압류란?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안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두는걸 말합니다. 

 

채무자: 금전을 빌린후 갚지 않은 사람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 금전을 빌려준 사람

 

채무는 돈을 빌려간 사람,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거는 압류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압류금지 채권범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본인 통장 및 재산이 압류되어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을 하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생계형 예금임을 증명하셔야합니다. 

 

통장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알아본것 처럼

  • 압류통장,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원, 생활습급자 확인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뒤에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풀지 못하는 경우, 생계가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등의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안타까운 건, 이는 1회성으로 금액을 받아야 할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법은 사실 돈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어쩌면 냉혹할 수 있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많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알아본 압류금치채권 범위변경 신청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테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내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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