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구 하나 손해를 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기업이나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타격이 심하진 않았겠지만
소상공인 분들과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및 신청 대상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소기업 기준)

●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신청 방법)

 

손실계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2021년 7월 0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별게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를 성실하게 지키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간별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 워 7일~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조치를 

준수하여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단란주점, 유흥,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무도장, 콜라텍, 헐덤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업종	카페, 식당, 수영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마트, 상점, pc방, 카지노, 백화점 ※ 이 미용업의 경우 2021.07.07~2021.08.08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

 

※ 이는 지자체,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 유선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소기업 기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분류됩니다.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 80억 원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50억 원 이하
  소매업, 도매업, 정보통신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업 등
  
  
• 10억 원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한 폐업자인 경우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정된 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신청 방법)

 

보상금 

하안액 10만 원

상한액 1억 원

 

• 보정률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모두 8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필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1. 2019.08월 일평균 매출 200만 원
2. 2021.08월 일평균 매출 150만 원
3. 2019년 영업 이익률 10%
4.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 일 수 28일
6. 보정률 80%

산식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편하게 신청 및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상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 신청일: 11. 3일 수요일부터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일: 10.27 수요일부터 

손실보상금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이지 드물 겁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손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숨통이라도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시라고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