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신청방법, 자격 조건

건강|2021. 11. 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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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편안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분들은 

11월 이전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 50%까지 지원해 주었으나 

이러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구간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공단건강보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금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원 진료 및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해 줍니다. 

 

  • 입원진료
    모든 질환에 적용됨

  • 중증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암

  • 제외 질환
    성형비, 특실 비, 간병비, 미용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에서의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보조기, 증식치료, 도수치료, 개인부담금 상한의 적용받지 않는 항목의 법적 부담 등은 제외됨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급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임 부담 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분인 부담 의료비 연 소득의 15%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 심사 대상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 비급여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연 최대 2000만 원 까지 과다 지급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 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개별심사 기준

  • 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초과 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200% 미만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의 경우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 퇴원 전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인의 경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시 지원 가능

  •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카테터 삽 입대, 희귀 한국을 통해 
    공급하는 혈관 등 희귀 응급 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서 어디서든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및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발급 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국민건강 보험 공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진단서를 발급 받기 힘든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나와 있는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요양 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원확인 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 비급여 포함
진료비 계산 서 및 영수증 1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발급분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행정 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민간 보험 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보험 회사
환자 본인 계좌 압류 방지 통장은 통상사본 1부 기타

 

건강보험의료비지원의료보험
재난적의료비지원

 

끝으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하는 가정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비록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제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격 조건 보시고 꼭 혜택을 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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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부스터샷 모더나 부작용 심근염 및 효과

건강|2021. 11. 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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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접종자 분들은 현재 부스터샷을 접종 하고 계십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돌파감염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분들은 많은 불안감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백신 접종자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더 많이 부스터샷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 오늘은 얀센 부스터샷 모더나 부작용 심근염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인기가 높은것은 사실이나 

심근염증상이 화이자에 비해 심근염 증상이 무려 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이자는 대기업이면 모더나는 이제 시작하는 신생 중소기업이라

각국에서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심근염 증상 치료 방법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4종류입니다. 고마운 백신 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인해 극소수 이기는 하지만 사망사례가 늘어가고

thro4321.tistory.com

 

 

모더나 델타변이 효과 및 mRNA 백신 예방률 및 모더나 부작용 입니다.

모더나 및 화이자는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화이자와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바이러스에 예방률이 화이자보다 1% 정도 낮았으

thro4321.tistory.com

 

순서 

  • 얀센 부스터샷 부작용 모더나 심근염
  • 얀센 모더나 부스터샷 효과(비교) 

 

모더나

● 얀센 부스터샷 부작용 모더나 심근염

 

얼마전 프랑스에서 백신접종자 들에 대해서 심근염 증상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의 추적 관찰 결과 입니다. 

심근염 증상에 대해서만 발표되었습니다. 

 

  • 화이자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2.7명
  • 모더나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13.3명

 

※ 유럽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7월부터 청소년 접종을 승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근염 발생 위험을 이유로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30세 이하 남성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단한 상태 입니다. 

 

모더나사의 버튼 CMO는 추가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양을 반으로 줄여 

심근염 증상이 발생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국내에서도 모더나 백신의 경우 심근염 증상을 염려해 백신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 입니다.  

 

 

 

● 얀센 모더나 부스터샷 효과(비교) 

 

백신을 선택할수 있다 보니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게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항체 생성 수준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세가지만 비교 발표 하였습니다. 

 

  • 얀센 접종자 모더나로 추가접종 시: 76배
  • 얀센 접종자 화이자로 추가접종 시: 35배
  • 얀센 접종자 얀센으로 추가접종 시: 4배

 

항체생성 수준은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보자면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생산한 제약회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제약회사 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의 경우 mRNA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발맞춰 코로나 백신에 성공한 신생 제약 회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플레이에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화이자가 좋다고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모더나의 우수성이
밝혀진거를 보면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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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순서 및 델타 변이 증상 비교

건강|2021. 11. 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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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확진자 모두 무증상 증상이거나 감기 정도의 증상만을 느끼고 회복하셨습니다.

딱 한분만 미각 및 후각을 상실했다가 15일 정도 지난 뒤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 증상순서 및 델타 변이 증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오던 중증 환자의 경우 극소수 분들에게만 나타난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긴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준

현재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정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

thro4321.tistory.com

 

목차 

  • 코로나 증상순서
  • 델타변이 증상

코로나코로나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 코로나 증상순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간은 4~14일 정도입니다. 

 

  • 코로나 증상순서
    오한, 발열▶ 마른기침▶ 근육통, 인후통, 두통, 목 부위 머리 부위 통증, ▶
    후각 및 미각 상실(드물게 나타남)▶ 설사 및 구토

  • 코로나 중증 증상
    폐렴, 급성 호흡곤란 등의 증상

※ 위에 증상들 모두가 확진자 분들에게 나타나진 않으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견된 코로나 증상은 감기 증상, 몸살 기운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인가? 몸살인가? 하고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 후각 및 미각 상실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인후통 증상의 경우도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후각 및 미각 상실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 델타변이 증상

 

델타변이 증상에서는 미각 및 후각 상실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델타변이 증상 중 첫 번째는 두통 및 인후통입니다. 

두통, 콧물, 인후통 증상이 동반되면 다른 증상들도 시작됩니다. 

 

때문에 콧물 나네, 아니면 두통인가, 아니면 목감기로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수없이 많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댈타 변이 감염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델타변이 증상 특징 

40대 이상: 두통, 기침, 콧물

40대 미만: 두통, 인후통, 콧물

 

*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40대 미만 분들, 이상인 분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코로나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끝으로 델타 변이 증상이 기존 코로나 증상보다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어떤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얼마 전 화이자, 모더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전염에 전염이 되다 보면 바이러스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상생활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로나 증상 순서 및 델타 변이 증상을 숙지하시고 꼭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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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친고죄 뜻 알아봤습니다.

건강|2021. 11. 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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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임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으나 방송 보다보면 궁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법률 용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뜻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뜻

● 반의사 불벌죄 뜻

● 친고죄 뜻

 

법봉수갑저울
재판

 

● 공소권 없음 및 공소 기각 뜻

 

공소권 없음 뜻

 

  • 피의 서건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 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입니다. 
    * 수사 기관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시) 1995.7.18일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측 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인해 법조계, 종교계, 재야 단체 에서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표

아래 사유가 있을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특별 사면, 법률 규정에 의거 형이 면제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계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및 고발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
피의자의 사망 또는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 된 때

 

 

 

공소기각 뜻

 

  •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입니다.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 하는 경우 표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 고소의 취하가 있는 때
제 329조의 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 된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 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 표

결정으로 공소기각
(1) 아래의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1. 공소가 취소 된 경우 
2. 피고인이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범인이 존속하지 안니하게 된 경우
3. 제 23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제 13조(관할의 경합)의 규정에 의해 재판할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해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 합니다. 

 

※ 표에 나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지연,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이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하는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약 해야 하며,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 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조건을 준비해 
    재차 공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 국가 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추를 할수 없게 한 범죄를 뜻합니다. 

  •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 반의사 불별죄 종류

존속 협박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 상해죄, 명예 훼손 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 친고죄 뜻

 

  • 범죄의 성격상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및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
    * 고소 고발의 경우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하는 상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 두 가지입니다. 

 

  •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 절대적 친고죄
    고소인은 반듯이 범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고소의 효력은 없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을 저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 합니다. 

법봉법봉재판
범죄

끝으로 살면서 법률용어를 몰라도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시다면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는 것도 좋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장을 날리거나 받을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오늘 알아본 공소권 없음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친고죄 뜻은
이글 보시는 분들 만큼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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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건강|2021. 11. 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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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노년, 한부모가정 등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만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 본인만 손해 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조건 부터 알아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아래 지원금 지원내용을 완전 자세히 모두 알아봤으니 꼭 참고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조건 확인후 부합되는 경우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 

3. 조건에 부합되면 결정: 시, 군, 구청

4. 서비스 실시: 대상자 본인에게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일

thro4321.tistory.com

 

모자가정모자가족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목차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 모 가족
    어머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부 가족
    아버님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인 가족 

  • 조손 가족
    부모로 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행방불병, 실종, 사망, 유기, 경제적인 사유 등)
    이러한 현실에 놓인 아동을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가 양육하는 경우를 뜻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가구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혹은 부 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만 18세 미만의 손주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표입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아래 지원금을 모두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층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지원금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인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만 24세 미만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되어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으로 제외됩니다.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일 년에 54,1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로 지급되며 개인 계좌로 35만 원 입금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하며, 연 154만 원 이내 학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제외입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로 지급되며, 학교 계좌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월별로 지급되면 10만 원씩 계좌로 입금
    ※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은 연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 본인, 친족 및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 인터넷 신청
    신청자 본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장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급여 계좌 등록하실 때 계좌 정보 확인을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오프라인 신청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인터넷 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만),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공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미소금융,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이 필요함

모녀가정마음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혜택이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었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옛날 생각하면 할 말도 기억나는 것도 많지만 명절에 나오는 라면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암튼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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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건강|2021. 11. 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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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을 찾기 힘든 현 시절에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할 겁니다.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 및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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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육아휴직 제도 내용(불가능한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내용(금액, 특례제도, 한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생아가족아기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제도 내용(불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미만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들의 약육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 처럼

  • 1명의 자녀인 경우 엄마 1년, 아빠 1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첫째 1년-둘째 2년, 엄마 아빠 각각 사용 해 총 4년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 시 꼭 허가를 해야 합니다. 
    * 허가하지 않을 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내용(금액, 특례제도, 한부모 근로자)

 

당연히 조건이 있으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 180일 중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하한
1~3 개월 통상 임금의 80% 150만 원 70만 원
4~12 개월 통상 임금의 50% 120만 원 70만원

 

특례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받게 되며 25%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 하한
1~3개월 통상 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 임금의 80% 150만 원
7~12개월 통상 임금의 50% 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부모순서초보
육아휴직 급여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피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용기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쪼록 예비 부모님 혹은 초보 부모님들에게 좋은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글을 올려 봅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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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2021. 11.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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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사업주 분들도 이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출산휴가 급여 내용(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출산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출산휴가

● 출산휴가 급여 내용

(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며,

임금 상실이 없이 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출산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 다태아 120의 출산 전후 휴가 가 보장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 청구 시
    출산 전, 후로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단 90일 전부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중 임금지급 형태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두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대규모 기업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불해 주며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

  • 건설업, 운수업, 출판, 광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아하의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의 건강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 및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382,770원

    - 나머지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임금은 100% 로 합니다. 

하안액 월 80만 원

상한액 월 200만 원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ex)

임신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출산 전후휴가 사용 시 60일까지는 사업주가 250만 원 전부를 지급합니다. 
  • 60일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출산 전후휴가 전체 기간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며, 60일까지는 사업주가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지급 대상

 

  • 임산부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청 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 출산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 일반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구비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사용자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출산-전후-휴가휴가출산-전후휴가
출산 휴가

끝으로 저희 아들이 클 때만 해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출산 전휴휴가 급여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쉽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약간 뿌듯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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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 습관

건강|2021. 11. 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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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가지 처방을 알아보실 겁니다.

심하지 않은 고혈압은 약물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으며
또 약물을 사용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아래 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 습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 및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럼증 원인의 하나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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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증상 및 원인, 합병증 알아봤습니다.

혈압은 혈관 속에 흐르는 압력을 말하며 측정 부위에 따라, 폐정 맥압, 폐 동맥압, 동맥압, 정맥압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는 건 팔의 동맥에서 측정하게 되는 동맥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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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심박혈압체크
건강

 

목차

● 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 습관
(운동, 나트륨, 알코올, 칼륨, 체중, 금연, 탄수화물, 카페인, 다크 초콜릿, 명상)

 

 

 

● 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 습관

 

1~5가지 생활 습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운동은 규칙 적으로 가볍게 

 가볍고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심장이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해 주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가벼운 걷기가 가장 좋으며 하루 30분 내외가 적당 합니다. 

 

2. 나트륨 섭취는 가능하면 줄이셔야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에 그만큼 나트륨 섭취량도 많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 뇌졸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할 수 있기에 
 나트륨 섭취는 계속해서 줄이셔야 합니다. 

 

3. 금주 또한 중요합니다. 

 흡연 및 음주는 각종 질병에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압의 적입니다. 

 음주를 단기간 만이라도 하는 경우에도 혈압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소주 한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는 

 가장 잘못된 정보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 금연 또 금연

 금연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연을 2주만 해도 좋아진 신체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며,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꼭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금연은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5. 비만 과체중은 금물입니다. 

 비만 또는 과체중인 분들 또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은 과체중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하기에 꼭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하고 수축하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가볍고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식이요법도 병행하는 경우 확 따라진 신체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 낮추는 법 5~10가지 생활 습관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지키기 쉽습니다. 

 

6. 탄수화물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ㅎ바니다. 

 밀가루 등으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몸속 당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밀가루 등에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7. 카페인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로 인해 몸에 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 혈압이 높아지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량을 당분간 만이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8.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관 및 혈압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9. 칼륨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미네랄 성분이며,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며, 혈관이 받는 압력을 줄여 줍니다. 

 칼륨은 건강 보조제로 얻을 수 있으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

 감자, 고구마, 우유, 토마토, 연어, 참치, 견과류, 오렌지,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각종 콩 등

 

10.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서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명상은 혈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금연운동
건강한삶

오늘은 이렇게 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쉬운 것도 엄청나게 힘든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10가지를 지키게 되면 혈압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 또한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못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한 삶을 사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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