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회사는 취직한 거지, 정상인 맞나? 경계성 지능장애 아닌가 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1을 알려주면 10까지 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10을 알려주면 1만 해내기도 합니다. 
뭐, 아래 내용은 주로 공무원 분들에게만, 해당 되지만, 답답해서 주저리 주저리 서두에 적어 봤습니다. 

목차 

1. 직무유기죄 형량 및 성립 사례

2.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사례, 직장인이 직무유기 하는 경우

1. 직무유기죄 형량 및 성립 사례

직무유기죄 형량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이 공무원으로 
• 직무유기 및 수행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 직무 유기 및 수행 거부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바빠서, 게을러, 또는 객관적인 사유로 직무 수행에 있어 

부당한 결과가 도래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성립사례

공립 고등학교의 전임 교장 선생님은 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사건을 묻으려 하였습니다. 
• 하지만, 다음해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교육청 감사가 진행됩니다.
  • 전임 교장은 감사 과정에서 여교사를 강제 성추행 한 것도 추가로 밝혀지기에 이릅니다. 

1, 2심 모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사 및 보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묻으려고 했기에, 직무 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판결 됩니다. 

2.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사례, 직장인이 직무유기 하는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불가 사례

a 씨는 1년에 1200건 정도의 과도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는 과부하될 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던 중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직무유기죄에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 1심에서는 직무유기가 인정되었으나
• 2심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당 업무 처리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 년에 처리 민원 건수가 1200건 이상으로 바쁜 상황을 참작하여
•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이나 포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위에 사례에서 보듯이 직무유기죄 성립을 위해선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 즉 고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무유기죄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대법원에서는 공무워느이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어도,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람도 직무 유기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에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례인데 

민원인을 아신다면, 수만 가지 욕이란 욕이 나올만한 민원인이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직무유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규정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부당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사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근로가 없는 경우, 해고 예고 이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 사업장에선 정당한 해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나, 정말 다들 아실 겁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많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